[모두발언] 제61차 최고위원회의

[오직 조국]

-25.1.16.(목)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국민 여러분, 어젯밤은 편히 주무셨습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내란 사태 43일 만에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됐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입니다.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로 윤석열을 조종한 사람이
김건희 씨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모든 비리와 의혹에는
김건희가 주역이거나 조역, 연결자로 등장합니다.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니라, 배우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형사상 소추와 수사를 피해 갔습니다.

브로커인 명태균 씨와 함께 실행한 범죄는 매우 무겁습니다.
명 씨가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줬습니다.
그 대가로 김건희 씨가 윤석열을 통해
당 공천에 개입한 정황은 팩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합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여당 대표 선거 개입 등도 중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면죄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국법 질서의 근본입니다.

이미 공수처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상당히 전개돼 있습니다.
두 곳에 독려와 경고를 함께 합니다.

우선, 김건희 씨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보통의 국민처럼 처리해야 합니다.
명품백 수수를 전단지 받은 것처럼 취급한 일이 재연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여권 인사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혹시라도 여당만 수사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둥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려면 모두 옷을 벗으십시오.
검찰은 ‘정치적 저울질’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검찰독재정권 치하에서 야당은 마른 수건 물기 짜듯 수사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전 정부 인사를 어떻게 수사했는지,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도 수십, 수백 번씩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의혹을 남김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모조리 처벌해야 합니다.

기소와 수사권 모두를 가진 검찰 수명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일하십시오.
“막판에는 제법 해냈네”라는 묘비명이라도 남기려면 말입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어제 윤석열은 소셜미디어에 심경을 올렸습니다.
그중 주변 국가와 연관된 것처럼 보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한바닥 쏟아냈습니다.

"엄청난 가짜 투표지, 엉터리 선관위 시스템, 대법관과 선관위 은폐”
운운하며 극우 유튜버 주장을 고스란히 읊었습니다.
한심하다 못해 저희가 창피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옹호하고 빼내려고 안간힘 쓰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이 주장에 동의하는지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국가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귀 당의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윤석열이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무모한 저항은 공권력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무력 충돌이라는 불상사 없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시민연대의 승리입니다.
또 법치주의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그간의 노고와 치밀한 대응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윤석열 디스카운트’ 시대였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불을 지핀 탄핵 정국은
정치적 혼란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연말 특수는 증발했고, 경제성장치는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고,
환율은 1,470원을 넘어 시장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부자 퍼주기 감세로, ‘인지부조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국가의 재정기능을 살려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의원들 전원이 함께 하는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민생 외면 예산안을 고려하면
추경 논의는 한 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경제, 주거, 돌봄, 청년 분야의 예산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생경제 회복 추경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내란극복 지원금과 항공참사 관련 예산은
반드시 이번 추경에 담겨야 할 것입니다.

민생부터 살려야 합니다.
제 정당이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정부도 재정 강박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회의 목소리를 담아
책임있는 자세로 민생 추경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바로 지금부터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어제 모처럼 사람들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너도 나도 저녁 약속을 잡으며, '윤석열 체포가 내수에 기여했다'는 이야기도 회자되었습니다.
제가 윤석열이 세계평화에 해롭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국지전을 획책했던 윤석열이 세계대전을 불러올 수도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체포되자 대한민국은 조금 안정되었고, 인과관계는 입증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해 세계도 조금 더 평화로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멉니다.
지난 정국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를 생각해봅니다.

윤석열은 우리 사회의 참담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소위 지도층이라는 우리 사회의 엘리트가 얼마나 비루한 존재인지,
국가의 주인인 대한민국 시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두가 보았습니다.

숙명여대는 계엄사태가 있고 나서야 김건희의 석사논문이 표절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대는 숙명여대의 석사학위가 취소되었으니, 박사학위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카피킬러에 넣으면 1분도 안걸려 분석이 끝날 일인데, 3년을 눈치보다 이제서야 말입니다.

국무위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침묵한 것에 대해선 많은 비판이 있었기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반해 우리 키세스 시위단의 위대한 정신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도 부족합니다.

김건희가 해군귀빈정을 동원해 유흥을 즐겼다는데, 내란 이전에 이를 고발하는 군 장성들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김성훈 경호차장처럼 김건희 여사 눈에 잘들면 승승장구한다는 것을 봐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지역감정에 맞서다 낙선하기만 하던 노무현 후보는 "옳은 길을 가도 결국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임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게 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와 교육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군 장성들은 김건희의 눈치를 보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을 만들고 유지하는게 기여한 것 아닙니까? 이래서야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언론이 윤석열의 실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면 작금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쓰던 기자들이 조국 장관의 집 앞에 몰려 들어 메뉴를 찌개를 시켰는지, 자장면, 짬뽕을 시켰는지 물으며 해맑게 웃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제 윤석열이 된장찌개를 먹었다는 기사를 보며, 도대체 된장찌개게냐 김치찌개냐가 왜 기사거리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어르신이 손수 짠 양말이 반송되는 것을 죄송해하자, 정경심 교수가 반입되는 품목과 안되는 품목을 설명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는데, 모 언론에서는 마치 정경심 교수가 우편환이나 영치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말한 것처럼 따옴표를 따서 기사를 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언론이 제 역할을, 올바르게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정신 못차리는 것은 윤석열 일당과 국민의힘으로 족합니다.

한편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은 여전히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피의자 윤석열은 구금경호를 받는 것입니까?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이를 용인한다면,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에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경호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으로부터 특정 대상을 방어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서울구치소는 바깥보다 훨씬 안전한 곳입니다. 황제구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을 어겨 체포된 대통령이 끝까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술이 없어서 괴롭겠지만, 구치소 밥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광훈이 영치금은 넣어줄 것 같으니, 애꿎은 경호처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법을 지키기 바랍니다.
민폐는 이제 그만 끼치십시오.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회복을 상징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체포될 때까지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은 물론,
보통 시민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관저에 꽁꽁 숨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칼이라도 동원하라며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치밀한 전략과 준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큰 불상사 없이
윤석열을 체포하며 국민의 기대를 충족했습니다.

경호처의 직원들 역시,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설가 한강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장 적극적인 소극적 행동”을 실천하는 용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방기한
한덕수와 최상목의 행태와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최악은 한남동 관저에 몰려가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정치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도 나 몰라라하며,
내란수괴의 보위부를 자처한 국민의힘은
합헌정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셈입니다.

체포 이후 윤석열은 수사에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는 내란수괴의 침묵 저항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몸통부터 가담자들까지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를 알리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음을 세계에 보여주는 길입니다.

이번 내란사태 전 과정에서 드러난
윤석열과 그 일당의 극우적 망상과 국헌문란 행태는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아래 거대하게 자리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
메스를 가해야 합니다.
군, 검경,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엘리트, 정부 각료와 정치엘리트,
그리고 극우 유튜버와 목사, 그들을 광신적으로 추종하는
거대한 세력은 앞으로도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대개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개정해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으로
헌정 질서가 위협받는 구조를 차단해야 합니다.

검찰, 공수처, 검찰, 경찰로 나뉘어있는
불안정한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매우 위험스러운 지경인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구심점도 필요합니다.

지난 40여 일 동안 한덕수, 최상목을 비롯한
행정부 최고 엘리트 집단의 반헌법적 인식과
극도의 무책임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나다.
이들에게 국가와 국민의 안녕은
본인들의 안위와 정파적 이해관계에 비해
참으로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전 영역에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호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셈입니다.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여야정,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비상경제회의”와 같은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깃발을 들고
윤석열 검찰독재의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쇄빙선을 역할을 당당히 해온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대개혁의 길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엄동설한에도 빛을 밝히는 광장의 국민을 믿고
쇄빙선과 예인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대한민국이 K-드라마, K-민주주의에 이어,
K-체포의 타이틀을 얻게 될 거 같습니다.

윤석열 체포 직후 외신들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을 확고히 지지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단하다”
“한국은 법 위에 아무도 군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
“미국도 배워야 한다”
“한국 드라마가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코리아 존경한다” 등등이요.

어제 윤석열 체포 임박해서 속 보이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숙명여대에 이어 국민대도 김건희의 박사 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너무 속보이는 대학들, 부끄러운 대학들 아닙니까?

다른 하나는, 바로 최상목과 한덕수입니다.
윤석열 체포 후 기재부에서 뜬금없는 속보가 떴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결정이다. 최상목은 계엄 때 윤 측에서 준 쪽지를 무시했었다”
너무 뒷북 아닙니까?

한덕수도 가관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수사에서 불법수사라고 주장해왔던 그가 태세전환을 하기로 했나 봅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하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참으로 두 집단 모두 눈치 9단, 기회주의의 전형입니다.

당신들은 정의로운 태업으로 중심 잡아준 젊은 군인들과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칼바람, 눈보라 맞아가며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시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윤석열 하나가 정리된다고 이 나라가 달라질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과 그 아류들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더 정의롭고, 더 합리적이며, 누가 더 상식적이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집단인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더 해나가야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학부모여러분,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총예산은 9,438억 원입니다.
이 예산을 얼마나 깎았냐,
무려 99.4%나 깎아서 달랑 52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 세금을 얼마나 깎아줬는지 볼까요?
약 82조입니다.

부자들에겐 82조 깎아주고,
고교무상교육은, 1조도 안 되는 예산은 그렇게 다 뭉개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통 맞습니까? 경제부총리 자격있습니까?
대다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국민부담 가중 때문에 거부한다구요? 삼척동자도 웃겠습니다.
가만보니 당신은 초고도의 기회주의자인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문란 수괴‘입니다.

국민여러분!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버틴 윤석열이나,
극우들 앞에서 애교부리며 전전긍긍하는 국힘당이나,
나라 꼴이 어찌 되든지 저만 살자고 주판알 두드리기 바쁜 최상목 권한대행과 비겁한 고위공직자들이나, 한줌도 안되는 기회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