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시험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평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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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제매입세액의 경우 면세포기의 의한 영세율 적용시에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등의 이유로 공제를 안해주잖아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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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수출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과세거래라고 하여 의제매입세액이 적용되던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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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논리적 일관성으로 따진다면 후자의 거래에 대해서도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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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는것이 아닌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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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이 과세한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지적 호기심이 발동해서 물어봅니다 ㄷㄷ^^;;</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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