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민주 충남대전 통합법안 발의…야당·지자체 '미흡' 평가

[다람쥐보면 도토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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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충남대전 통합법안 발의…야당·지자체 '미흡'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법안'의 재정 지원안이 야당과 지자체 등에서 요구해온 것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법안'의 구체적인 재정지원안과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지원 강화를 주장해온 국민의힘과 지자체, 일부 지역시민단체 등에서 반발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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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관계자는 "전남광주 법안대로라면 정부가 지원키로 한 4년간 20조원에 더해 매년 4조원 정도 더 재정을 지원받게 되는 구조"라면서 "민주당 법안에는 정부 지원안조차 빠져 있다"고 밝혔다.

대전과 충남 통합에 따른 비용부담 역시 광주전남 법안은 정부가 부담키로 명문화돼 있지만 대전충남 법안은 언급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에 제외된 충북도와 세종시를 염두에 둔 듯 통합특별시장은 충청권 전체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 시도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전문출처로

[박범계]

국힘 안은 불가능한거. 통과가 목표도 아니었던거 같더만. 현실적인걸로 이야기해야지

[파파파파야]

대전시 관계자는 "전남광주 법안대로라면 정부가 지원키로 한 4년간 20조원에 더해 매년 4조원 정도 더 재정을 지원받게 되는 구조"라면서 "민주당 법안에는 정부 지원안조차 빠져 있다"고 밝혔다.
대전과 충남 통합에 따른 비용부담 역시 광주전남 법안은 정부가 부담키로 명문화돼 있지만 대전충남 법안은 언급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엥 돈도 안준다고..? 그럼 통합 더더욱 왜함;

[TITANIA]

대전 국회의원 사람이냐?ㅋㅋㅋㅋ 광주전남은 법안에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려는 시늉이 보이는데 대전미친것들진짜 박범계 장종태 조승래 황정아 박정현 장철민 정신차려라
니들은 지역구 위에 당있지?? 미친 더불어민주당 지선 총선때 보자고ㅋㅋ 니들이 언제고 대전알박기 정당이었는줄아나

[줏대있슨]

지선때 보자^^

[숧이]

앞으로 민주당 절대 안찍고요 대전 팽한거 두고봅시다

[글루팅]

대전 광주처럼 민주밭 지역도 아닌데 존나 패기있네 ㅋㅋㅋㅋ 두고보자 씨발ㅋㅋ

[오케이오케잉]

통합되면 내 생에 민주당 뽑는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