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아이스크림 1개 가져간 초등생 박제…인천 무인점포주에 벌금 200만원

[족보]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94917

아이스크림 1개 가져간 초등생 박제…인천 무인점포주에 벌금 200만원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모자이크 처리한 초등학생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로 기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무인점포 업주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장이 B군 학교 옆에 있고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게시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23일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한 사진 4장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등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놓기도 했다. B군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했다.

하지만 A씨는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내게너란바람이불어]

점주 개쌉오바

[둥탁퉁]

무인점포에서 누가 내 카드 8000원 긁은건 자기 돈 아니라고 끝까지 나몰라라하던데;; 생각하니 열받아

[귀여운걸보면일단빨고보는사람]

무인 점포 짱싫음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그 심보가 너무못됐음

[비키럭키비키]

무인팔아주지말자

[Cantwait]

무인점포들 진짜 지들이 뭔데 사적제재를 하는거임 ㅋㅋ

저번엔 고등학생 한 명 자살했잖아 저런 미친놈들 때문에

[꾁꼬리]

무인점포 사라져야 됨
그냥 가져간 건 애 잘못이긴 한데 부모 통해서 돈 받았으면 사진 떼야지
솔직히 저런 가게는 결제 실수였어도 사진 붙일거 같애; 진짜 싫다

[혼문]

도둑질도 잘못이지만 점주는 왜케 당당히 불법을 저지르는거여...;;;
자살한 학생까지 나왔던거 생각나...

[휴우우유]

살인을해도 얼굴공개를 안하는데

[요추염좌최악임조심하셈]

무인점포 쓰지말자

[꽃분]

무인점포 절대 쓰지말자..

[휴릿]

우리동네도 훔친사람들 다 걸어놓더라 얼굴모자이크도안하고 불법이지? 성인들이긴함

[여훈민]

당연 ㅇㅇ 흉악범들도 안하는데

[경질될때까지숨참음]

유죄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