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theqoo.net/square/4082885139"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theqoo.net/square/4082885139</a><br><br>대구ㆍ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내 특구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조항 삽입<br>대구 청년들 "노예특별시 만드나" 분노, 민주당 육정미 "권력자들이 만든 참상" 비판<br>노무 전문가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근기법, 최임법을 특별법으로 면피하기 어려워</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26b9ad22b4a39453d0eee17fea896ffa2bb2529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26b9ad22b4a39453d0eee17fea896ffa2bb2529b" data-origin-width="1099" data-origin-height="878"></div><p style="text-align: center;"><br>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역 특구 내 최저임금 폐지와 근로기준법 면책을 담은 내용이 삽입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br><br>해당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바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최저임금 적용 예외’등의 기준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br><br>해당 조항의 전문이 SNS에 공개되고 난 후, 최저임금 적용에 큰 영향을 받는 대구·경북의 청년들은 해당 조항과 함께 “노예특별시를 만들려 하는 것인가”, “대구에서 청년 다 빠져나간다고 울면서 이게 무슨짓이냐”, 내 고향 정치인들이 만들었지만 진짜 토나온다“ 등의 내용을 공유하며 큰 분노와 우려를 보이고 있다.<br><br>실제로 대구·경북 지역은 인구 10만 명 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율이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중이다. 대구경북 대학생 청년 노동인권 사업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경북 청년 중 20.5%가 최저임금 위반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다. 이번 특별법이 발효된다면 이러한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br><br>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대구시의원인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도 안 차는 참상이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진짜 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과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들을 무시하고 대구를 떠나는 청년 돌아오게 하자고 말을 꺼내고 있다”며 "홍준표 시장과 국민의힘은 공무원 시험에서 지역 제한을 폐지했다가 욕을 먹고 포기하더니 이번에는 또 청년 근로자들을 무시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며 해당 특별법 조항에 큰 유감을 표했다.<br><br><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b6d6fd4db65ea6c13740764ecfccbdafd34b94b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b6d6fd4db65ea6c13740764ecfccbdafd34b94b1" data-origin-width="1200" data-origin-height="903"></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463d1ea3a8d755df26b109fcccd1dedfb849323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463d1ea3a8d755df26b109fcccd1dedfb849323f" data-origin-width="1200" data-origin-height="679"></div><p style="text-align: center;"><span></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fecf88ce415210ceb8a2f202a3681a2b3b19302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fecf88ce415210ceb8a2f202a3681a2b3b19302f" data-origin-width="847" data-origin-height="266"></div><p style="text-align: center;"><br><br><a href="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O2W6X0V1T2U8S1T7B0B6Z5A9Z0X2Y4"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O2W6X0V1T2U8S1T7B0B6Z5A9Z0X2Y4</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의안정보 시스템" data-og-description="국회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data-og-host="likms.assembly.go.kr:443" data-og-source-url="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O2W6X0V1T2U8S1T7B0B6Z5A9Z0X2Y4" data-og-url="https://likms.assembly.go.kr/bill"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QbL5A/dJMb85vJ3K2/mb8kjE3QIz5LvHOVckldOk/kakaolink40_original.png?width=800&height=418"><a href="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O2W6X0V1T2U8S1T7B0B6Z5A9Z0X2Y4"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O2W6X0V1T2U8S1T7B0B6Z5A9Z0X2Y4"><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QbL5A/dJMb85vJ3K2/mb8kjE3QIz5LvHOVckldOk/kakaolink40_original.png?width=800&height=418"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의안정보 시스템</p><p class="og-desc">국회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p><p class="og-host">likms.assembly.go.kr:443</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br>당연히 민주당 찬성 없이는 절대 통과 못함<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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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찍이 진짜 노답인게 저러면 정권교체가 되면 저게 저 내란당이 밀고있는 방향이고 다시 발의하고 기회를 노릴텐데 미래생각이 진짜 0에 수렴함; 어차피 대구에서 계속 있을거면서도 저 법 발의도 모를 가능성이 90이긴한데 저걸 안다한들 걍 사이비 교주마냥 그래도 내란당이지 마법의 단어임 존나
첫댓글 ? 대가리 맥주인듯
뽑는 인간들땜에 엄한 사람들까지 피해 보네 ㅡㅡ
어짜피 통과안될거 알면 대가리라도 잘굴려서 어떻게 이미지 탈피할 생각은 쳐안하고ㅉ
빡대갈들 언제 사형됨
와....사업주는 아주 좋아할 법안이네ㅎ
ㅁㅊ놈들 ㅋㅋ
저래도 국힘 뽑아주니깐 눈치 안보는거지
저긴 항상 지들이 헌법위에있네
따로 나라파라
미친거아니냐 진짜
그래도 대구청년들이 뽑아주잖아ㅋㅋㅋㅋㅋ
민주당도 그냥 찬성해~ 저래도 뽑을걸
와 미친거 아니야????
그래도 뽑아주니까 그런 법안을 냈나보다
그래도 뽑아주니까 ㅋㅋㅋㅋㅋㅋ
저래도 뽑아주니까 저딴 법안을 쳐내지...
저러는거 알고 뽑은거 아냐? 뽑을 때 공약 뭐 알긴 함?? 이행률 얼만큼인진 아나? 그저 대구경북 소수의 정신 차린 사람들이 안타깝다… 탈대구 했음 좋겠음 (탈대구 6년차)
안그래도 대구 경북경남 다 ㅈㄴ 박봉으로 사람 부리는데 ㅋㅋㅋㅋㅋㅋ 진짜 지랄......
그럴거면 나라 따로 세워라 ㅅㅂ
저래도 뽑아주잖아 ㅋㅋㅋㅋ 노예특별시 개웃기다
ㅋㅋㅋㅋ 국힘수준인데 몰랐냐고
박정희특별시에 잘어울리는 법인데 뭐가문제
대구 2찍이 진짜 노답인게 저러면 정권교체가 되면 저게 저 내란당이 밀고있는 방향이고 다시 발의하고 기회를 노릴텐데 미래생각이 진짜 0에 수렴함; 어차피 대구에서 계속 있을거면서도 저 법 발의도 모를 가능성이 90이긴한데 저걸 안다한들 걍 사이비 교주마냥 그래도 내란당이지 마법의 단어임 존나
미쳤네 제발 난 1찍이야 ㅠㅠ진짜 권영진 주호영 추경호 적폐
전 안뻡앗다거요ㅠ
난 안뽑았다고 하.... 개빡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