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과 건보료 등 각종 공과금 부과와 규제 등은 수도권, 광역시, 지방 등 네 종류로 구분해서 부과하고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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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과 건보료 등 각종 공과금 부과와 규제 등은 수도권, 광역시, 지방 등 네 종류로 구분해서 부과 및 비과세 하고,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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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광장 (재악산 載岳山 載嶽山 ...)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 1 동은 수십 억원.

●지방의 아파트 1 동은 몇천만 원에서 2~3억원.

●수도권 농지 1평은 수백만 원.

●지방의 두메산골 천수답 1 평은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지방의 경지정리가 잘 된 논 1 평은 일이십만 원 내외.

공동화되어가는 지방을 살리려면 다음과 같이 지역을 분류해서 세금과 건보료 등 공과금 등을 비과세 또는 차등 부과해야 한다.

1. 수도권
2. 광역시
3. 30만 이상 중간급 지방도시
4. 지방

사라져가는 농촌을 살리려면 지방의 농지에 대한 모든 세금을 없애야 한다.

농지는 누가 소유하던간에, 누가 농사짓던간에 안 놀리면 누구에게나 소유와 경작을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