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본 생각방식 알아보기

[무진장]

국민의당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05.30) 국회 본청 216호     ▣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오늘부터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여소야대의 국회가 열렸다. 국민의 선택이 그렇게 만들었다. 맹자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다.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존하지만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다. 2400여 년 전에 맹자는 하늘을 백성이라고 봤다. 하물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오늘날의 하늘은 바로 민심 그 자체다.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민심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기에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국민들도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합심해서 민생을 챙기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분열과 대결을 선택했다. 또다시 국회와 정부 간의 편 가르기에 나선 거다. 대통령께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여소야대 국회는 흔한 일이다.   미국 레이건과 클린턴 전 대통령 모두 임기 8년 중 6년이 여소야대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2014년부터 상원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폐쇄를 불러올 정도로 대통령과 정부가 때로는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지만 성공한 대통령은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 7일 토요일 예고 없이 하원을 방문했다.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건강보험개혁안을 설명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7년 2월 고어 부통령과 함께 의회를 방문해서 깅그리치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회담을 가지고 균형예산에 관해 타협안을 도출해냈다. 공화당 출신인 레이건 대통령 집권기에도 하원의장이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파로 유명한 토마스 오닐이었다. 둘 사이에는 의견 충돌 잦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오닐의 칠순 잔치를 열여 줬다. 레이건 대통령은 보수주의자였지만 11차례나 증세안이 포함된 법안을 수용하는 등 타협의 정치에 인색하지 않았다. 이렇듯 국민들은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도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길 바란다.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을 위한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 내길 바라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남은 1년 반 동안 민생을 위해서라도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민심을 존중해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린다. 20대 국회의원 자격으로 덧붙여 말씀드린다.   저는 20대 국회의 사명을 해야 할 일을 크게 다섯 가지로 본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결연히 반대하고 안보 위협에 단호히 맞서야 하며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지향점은 대결과 긴장의 한반도가 아니라 화해의 평화의 한반도가 돼야 한다.   둘째 사회 각 분야의 격차해소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을 약속할 수 없다. 교육에서도 창업 생태계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재기에서도 기회의 사다리가 더 많이 더 튼튼하게 놓여 져야 합니다.   셋째,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의 동굴에서 이제는 나와야 한다.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복지를 늘려갈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부담을 더 질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정인 복지와 재원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넷째,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국회가 되고 그 실천을 잘 감시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먹고 쓰고 이동하는 수단들이 우리와 우리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다섯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인구 절벽에 부닥친 미래 세대에게 각각 12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너무나 큰 짐이다. 우리는 앞 세대로부터 적은 빚과 많은 인구를 물려받고도 우리 뒷 세대에게는 막대한 부채와 쪼그라든 인구 물려주게 됐다. 20대 국회에서 부채를 줄이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증가 또는 크게 낮춰야 한다. 아울러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과감한 대안과 투자가 필요하다. 제가 국회에 처음 등원해서 느꼈던 것은 급한 일만 하고 중요한 일은 하지 않는 다는 점이었다. 20대 국회는 급한 일에만 매몰되지 말고 중요한 일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천정배 당 공동대표 오늘은 20대 국회의 임기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저희 국민의당은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그동안 국민을 실망시켜 거대 양당중심의 대결의 정치를 극복하고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선도하고 정착시키겠다. 지난 총선에서 표출된 압도적인 민의는 여와 야가 대통령과 야당이 그동안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의 정치를 바라는 것이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통하고 대화와 타협해서 국민 삶에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이런 민심을 받들어 일하는 국회 절박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적인 정치가 이뤄지는 국회가 돼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참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극소수 특권 세력의 독점과 독식 패권은 갈수록 강화되고 심해지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 국민들은 불평등한 경제, 불공정한 사회에서 매우 불안한 민생을 살고 있다. 경제 성장도 벽에 부딪혔다. 성장 잠재력은 나날이 약화되는 가운데도 혁신역량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뒷걸음칠 가능성마저 있다. 내년부터 생산활동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등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축소 재생산이 우려되는 아울러 국민 부담률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암울한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민생을 우선하는 정책 중심의 정치가 돼야 한다.   국민의당은 민생 정당, 정책 정당이 되겠다. 우리는 서둘러 경제를 살리고 대다수 국민의 삶을 안정시킬 그리고 개선할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할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일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당리당략이나 기존의 관성적인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오직 민생과 국익, 미래를 위해서 달려 나갈 것이다. 정치 변화와 민생의 안정을 향한 국민의당의 새로운 발걸음에 국민여러분께서 더 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임위 청문회를 활성화시키려는 국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상생의 정치를 향한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야당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더욱이 대통령 측근들은 이 법률안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학자인 건국대 한상희 교수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임기 만료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안게 되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국회법은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못 박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19대 임기만료 직전에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재의 거부를 함으로써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부당한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19대 국회는 끝났지만 정부로부터 넘어온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안건이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다. 국회 사무처는 여야 3당이 합의하면 20대 국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이미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아직 새누리당은 밝히지를 않고 실제로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회의 권위와 20대 국회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서 새누리당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당은 민생보다 더 큰 정치는 없기 때문에 민생 현안과 정치 현안을 투 트랙으로 접근 할 것이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일하고 싶은데 박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여전히 19대 국회를 대하는 모습으로 일관해서 20대 국회가 초입부터 발목을 잡히고 길을 잃게 된 상황이 됐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국회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귀국하시면 대통령께서 즉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산적한 경제위기와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현안인 세월호특별법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자구제 및 진상규명, 어버이연합, 정운호 법조비리 등에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생점검회의에서도 누리과정, 성과연봉제,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나서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경제 위기와 실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국회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직접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환경부 경유 값 인상 논란에 이어 고기구이 업소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결국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 고기구이 집으로 규정한 것 같다. 물론 미세먼지는 규제해야 되지만, 그 책임을 모두 서민들에게 돌리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침체의 피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영세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규제를 다시 한 번 정부가 제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20대 국회 개원 즈음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19대 국회의 식물국회라는 국민의 원성과 비난이 최고에 달한 가운데서 20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 것에 국민은 새로운 기대를 갖고 이제야말로 일하는 국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으로 성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총선 때 국민에게 달라지는 국회, 또 협치의 정치를 하겠다하면서 국민의당의 승리를 요청 드렸고 국민은 우리에게 화답을 했다.   이제 3당의 정치는 시험을 위한 과도기적 상황이 아니고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일하는 국회 건전하고 생산적인 국회 만들기 위해서는 3당이 협조와 정쟁을 제한하고 민생을 앞세우는 그리고 법을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는 국회 운영의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 또 하나의 필요한 요소는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협력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여야와 소통하는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국회가 아무리 3당이 제대로 된 국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역할 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고집스러운 불통의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한 불가능하단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발 임기 2년 여간 남는 상황 속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대로 할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국회도 심기일전해서 특히나 우리 국민의당이 큰 국회 운영의 역사적인 방점을 찍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결의로써 출범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주현 최고위원 오늘은 20대 국회의원의 임기시작일이다. 19대 국회는 몸싸움을 일컫는 동물국회란 오명을 벗어났으나 낡은 양당정치에 폐해에 기반 한 최악의 여야대치로 식물국회라는 또 다른 오명을 얻었다. 20대 국회는 낡은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여 동물국회도 식물국회도 아닌 국민의 국회가 돼야 한다. 이것이 16년만의 여소야대 원내 3당 체제를 만들어준 총선의 민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월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협치의 약속어음은 부도어음이 돼 가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이 무산된 것이나 상시청문회법을 19대 국회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하는 꼼수를 부린 것은 물론 헌법 51조와 53조의 해석상 재의가 가능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총선 민심에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본심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새누리당의 민낯도 확인됐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은 낡은 정치 행태의 덫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국회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반기문 UN사무총장이 5박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간다. 이번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방한 일정은 성공한 UN사무총장을 가지고 싶은 우리 국민의 열망과는 한참 벗어나 총선 이후 위기에 빠진 특정 정치세력의 돌파구로써의 대권선언 행보가 된 듯 하여 무척 안타깝다. 특정 계파만의 대선주자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UN사무총장으로 성원해 온 국민의 뜻이 특정 계파를 대표하는 유력 대선주자로 나서라는 것이 아닌 흠결없이 UN사무총장직을 끝까지 잘 수행하여 국익을 지키라는 것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끝>

안철수와 함께하는 변화와희망

20대 국회 제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20160530)

20대 국회 제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6.05.30) 국회 본청 245호

 
▣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인사말씀
 
정말 감회가 새롭다. 오늘 20대 국회가 시작하는 첫 날이다.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여러 가지로 말씀들 많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본다.
 
첫째로 제발 정치 좀 바꿔달라는 국민의 요구다. 기존 관행대로 낡은 정치 하지 말고 제발 국민의당은 다르게 좀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생 좀 챙겨달라는 요구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만 특히 민생 문제 해결을 가장 중심에 두고 먼저 좀 챙겨달라는 것이다. 어떤 청년을 만났다.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성장 그리고 분배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와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성장이나 분배보다 자기는 더 절박한 것이 아르바이트 급여 받을 수 없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이 자기에게는 절박하고 중요하단 얘길 했다. 그래서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개선할 문제에 정말 관심 기울여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세 번째는 미래 계획 챙겨달라는 그런 요구이다. 지난 국회에 처음 등원하고 느꼈던 바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급한 일만 하고 중요한 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급한 일 처리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들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국회가 돼야겠다고 본다.
 
그런 모든 국민들 요구가, 기대가 국민의당에 모여 있다. 저도 국민의당의 일원으로서 최선 다해서 그 민심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를 20대 국회 첫날 다짐을 해본다.
 
 
▣ 천정배 당 공동대표 인사말씀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역사적 첫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린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당은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제3당 제3의 정당으로 국민들의 과분한 성원을 받았다. 그러기에 우리 책임은 참으로 막중하다. 총선의 압도적인 민의는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야당이 그동안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국민 삶에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삶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이런 민심을 받들어서 일하는 국회, 절실한 민생 해결 생산적 정치가 이뤄지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그 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서둘러 경제를 살리고 대다수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개선할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할 정교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겠다.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당리당략이나 기존의 관성적인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오직 민생과 국익, 미래를 위해서 달려 나갈 것이다.
 
그런데 최근 5.18 기념곡 지정 거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완강히 거부하고 여야 간의 대결을 부추기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온 종래의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는 오직 국민의 편에서 야당답게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실정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무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다.
 
국가적 위기와 민생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들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드리기 위해서는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한다. 의원님 여러분,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비상한 각오로 무엇보다도 굳게 단결해서 한국정치를 새롭게 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길로 매진해 가자.
 
 
▣ 박지원 원내대표 인사말씀
 
먼저 국민의 선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 입성한 우리 자랑스러운 의원님들의 임기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는다.
 
오늘 국민의당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장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앞 자석 자리가 38석이다. 맞춤형 우리 국민의당 의총장으로 이름을 붙여야겠다. 한 사람이 안 나오면 금세 보인다. 저 쪽에 한 자리 빈 것은 이용호 원내 대변인 자리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 저 쪽 끝에 김동철 의원은 오늘 나오셨는데 체력장에서 운동하다가 조금 다치신 것 같다.
 
이렇게 우리 38명의 의원들이 전부 참여해서 일당백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그 존재감마저도 상실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당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되 외부에는 단합된 모습 보이자고 의원 여러분들에 다시 한 번 제안하고 부탁드린다.
 
20대 국회는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돼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의 지탄 받던 19대 국회처럼 하지 않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 당은 캐스팅 보터 넘어서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 일을 해야 한다. 야당답게 싸울 때는 싸우고 협상할 때는 협상하고, 이길 때는 이기고 질 때는 과감하게 지는 감동적인 정치를 해야 만이 국민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생보다 더 큰 정치는 없다. 그래서 민생과 국회법 현안 등 여러 문제는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겠다. 정쟁으로 인해 국회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국회야 말로 야당으로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특히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그리고 잘 알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정운호 법조 비리 등 관련해서 야3당과 협력을 해서 이러한 문제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앞세워서 해나가겠다.
 
한편 지난 5.13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우리 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제안해가지고 합의가 된 민생점검회의를 계속해서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문제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혁 문제, 조선 해운 등 구조조정 문제는 성과가 있든 없든 우리 당으로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개선시키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
 
거듭 말하자면은 대통령께서 국회의 발목을 잡아주시지 않아야 한다. 19대 국회까지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국회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께서 국회의 발목을 잡는 일을 하시지 않아야 성공한 국회가 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살고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 과거 경험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할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발목 잡아주시지 않기를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분발과 협력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축하한다.

 
▣ 김성식 정책위의장 보고
 
김성식 정책위의장이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항상 기대하겠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당의 정강 및 총선 공약 등을 토대로 첫 번째로 공정 성장과 질적 성장, 두 번째로 일자리와 비정규직 대책, 세 번째로 불평등 및 격차 해소, 네 번째 중부담·중복지의 실현, 다섯 번째 민주주의 및 인권의 증진과 기득권 카르텔의 해체, 여섯 번째 튼튼한 안보 위에 평화 기반 강화 등을 20대 국회 국민의당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정책위는 위에서 말씀드린 당 정책 방향에 기초해 분야별 중점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단편적 접근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점 정책과제별로 유효한 연관 정책 수단들을 묶어서 정책 패키지로 제시할 예정이다.
 
1호 법안 식의 단편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의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수단을 묶을 수 있다. 누진성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 기업 소득 환류세제의 개편. 최저임금의 적극적인 인상,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 장려 세제 이른바 EITC 제도의 지원 폭 확대, 빈곤층 어르신 중심의 기초연금 증액 등을 패키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준비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상정하고 있는 중점과제를 예를 들어드린다면, 공정시장 생태계 및 중소 하청 기업 동반 성장 체제 구축, 미래형 산업구조 개편 촉진과 벤처기업 및 청년 스타트업 지원 체계 혁신, 소득 재배분 기능 강화를 통한 불평등 완화, 노동시장 이중 구조 완화와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 시정, 전월세 및 청년 주거 대책, 복지확대와 적정 부담의 중기 로드맵 마련,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제도 개혁과 안전망 기능 강화, 관피아 전관 커넥션 및 대형 로펌의 불공정성 등 기득권 카르텔의 타파, 공교육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시대의 정보 인권 강화 등이 있다.
 
아울러 청년, 베이비부머, 실버, 여성 등 세대별·성별 맞춤 정책도 준비하고자 한다. 다른 분야도 정책 과제 정리에 박차를 다할 것이며 정책 과제별로 구체적 정책 수단이 확정되는 대로 그 정책 패키지를 당내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 그리하여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입법 및 예산 확보로 연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것을 위해서 준비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최근 공채한 정책 전문위원들이 조기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38명의 의원님들 선두로 당 내외 역량들을 효과적으로 네트워킹하여 정책 생산 및 협업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
 
20차례 이상 계획되고 시행중인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은 단순히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주요 정책의제들로 전문가와 시민 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재정리하고 가다듬어가는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20대 의원 임기 계시 이후에는, 내일 5월 31일 이후부터는 매주 화·수·목 7시에 3일간 연속으로 집중 워크숍이 계속됨을 다시 한 번 공지드린다. 내일부터 6월 달 내내 의원님들께서는 화·수·목 3일은 7시에 의원회관에 공지되는 장소로 와주시는 일정으로 메모해주시면 좋겠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추진하려는 정책도 정책위와 상의해주시면 당의 정책 과제에 반영하고 지원하겠다. 또 이미 공지를 통해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추진하시는 법안에 대해 정책실로 취합해주시도록 부탁 말씀 드렸다. 다시 한 번 협조 부탁드리고, 법안에 따라 당의 의지를 담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중점정책과제에 대한 문제와 별개로 단기적인 입법현안도 잘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 먼저 4.13 총선 이후 국민의당의 19대 국회 마무리 중점추진 법안 5개 중에서 이른바 ‘신해철법’은 통과가 되었다. 19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낙하산 방지법,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적극 추진할 법안이다. 발의한 의원들과 상의해서 입법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 또한 가습기와 관련된 제조물책임법 등 여러 현안이 되고 있는 법률도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
 
끝으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동 회의체의 2차 회의는 6월 둘째주로 합의돼 있다. 지금으로서는 민생경제점검회의가 순항할지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힘겨운 국민의 삶을 직시하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끝>
 

[수리]

소는 여름엔 꼬리 파리쫒느라 꼬리에 힘쓴대나요 겨울엔 족 눈길에 미끄러 질까바 계절 안타는 소를 육종<선거> 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