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북한군 포로 2명, 러·우 포로교환 대상서 빠져

[영앤리치핫나야나]

출처: 여성시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69371?sid=100

[단독]북한군 포로 2명, 러·우 포로교환 대상서 빠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일(현지시간) 총 314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송환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 백모(22), 이모(27)씨 등 2명은 이번 러·우 포로교환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의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전원 수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도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군사적 협상 사안으로 보는 반면, 한국 정부는 인도적 협상 원칙에 따라 포로 송환을 요구하는 등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제네바협약 제3협약에는 ‘포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북한군 포로들을 보호 대상자로 등록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포로들이 보호 대상자로 등록되면 국제사회 및 체류국으로부터 법적·실질적 보호를 받게 되며, 강제송환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출처로

[송밍구]

진짜 멋있다 여시~ 하나 배워갑니다

[NetfIix]

덕분에 알아가 고마워!

[커뮤사세 옳지않아]

맞지맞지....... 근데 점점 분위기가 북한을 나라처럼 취급하더라고.. 근데 헌법상 구렇다는거지...................

[뿜칙빡칙뿜뿜빡빡]

오오 안그래도 궁금했는데 고마워

[합격생이오]

맞아 북한 주민들도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 그래서 북한 외교관이 탈북하다 다른나라 공항에서 잡혔을때 대한민국 대사관이 와서 이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다 앞으로 우리가 보호할 것이다 해서 감동먹었다고 함

[루즈하게갓생살기]

맞아 그리고 이건 어디서 들었던건데 북한에 있는 지역들에 우리나라 지자체장 뽑듯이 임의로 시장,도지사 이런거 임명도 한다고 햇어 함경북도 도지사 이런식으로..! 서류상으로만 하는거고 표면적으로 공표만 안하는거래 대외적으로 말을 안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오랫동안 준비하고있는것들이 많은거같았음

[기찮아정말]

여시 덕분에 배워간다 너무 너무 고마워 나 이런 지식 생기는거 넘 좋아

[몽댕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어휴 맘쓰여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인류의보석]

ㅜㅜ

[지난주말]

우리나라 왔으면

[두바이바이바이야]

순순히 내주진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되려나 ㅠ

[커뮤사세 옳지않아]

저거 다큐가 뭐라고 해야 시청할수잇어??

[메가감자빵]

유튜브에 피디수첩 북한 포로 치면 나올 거야!

[딥치즈버거]

고생이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