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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행복을 앗아간 문재인 정권 4년의 삶의 질 해악”
(세계행복지수 8단계 하락, OECD 37개 중 35위로 삶의 질 하락)
옛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384-322)는 '행복은 삶의 의미이며 목적이고 인간 존재의 목표이다'라고 갈파했으며, 중세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1748-1832)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도덕과 입법의 초석이다.”라 정의한다.
‘제르미 벤담’은 “가장 좋은 국가사회란 시민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회이며, 가장 좋은 국가 정책이란 국민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행복학자인 ‘리처드 레이어드’교수 역시 ‘벤담’의 사상을 이어 받아 “행복은 정부의 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의 정립-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행복을 실현 내지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가 추구
하는 행복관념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포함하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 행복한 사회적·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로서, 개개의 구체적 권리로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문화적·기술적 창조의 보호, 인간 고유의 개인적 영역에서 권리(명예권·성명권·초상권 등), 자유로운 생활 영위, 생존권 등이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같은 행복추구권은 일찍이 17세기 서양의 존 로크(Locke,J.1632-1704 영국계몽철학자)의 사회계약설 사상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는 행복추구권을 개인 인격의 기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권의 포괄적 내용을 가지는 행복의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다.
일본도 「헌법」 제13조에서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등 서구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행복 권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 개정 「헌법」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더불어 최초로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은 현재에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해 소중히 강조되기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 구체적 기본권을 따로 규정해 놓고 있으면서 또 다시 그 개념이나 법적성격, 내용 등에 있어서 불명확한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것은 추상적 권리를 중복하여 규정한 것이다.- (정종섭 ‘헌법학’)
세계 10위 경제대국 한국, 국민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
-한국 국가행복지수 OECD 37개국 중 35위 그쳐-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5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2018∼2020년 평균 국가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이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 62위에 해당하는 점수다.
OECD 37개국 가운데는 35위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OECD 국가는 그리스(5.72점)와 터키(4.95점)뿐이었다. 일본은 5.94점을 받아 근소한 차이로 한국을 앞섰다. OECD 국가 가운데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7.84점을 획득한 핀란드였다.
그 뒤를 덴마크(7.62점)가 이었으며, 이외 스위스(7.57점), 아이슬란드(7.55점), 네덜란드(7.46점) 등 순이었다.
국가 행복지수는 유엔(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국가별 국내총생산(GDP)과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등을 바탕으로 집계하는 지수다.KDI 경제정보센터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한국이 국민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이었다"라고 분석했다.
한국 국가행복지수 OECD 37개국 중 35위 그쳐
이외 근무 환경이나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비교적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 경제정보센터가 OECD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천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천137시간) 다음으로 가장 길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OECD 평균(1천726시간)보다 연간 241시간을 더 일한 셈이다. 반면 독일은 연간 근로시간이 1천386시간에 그쳤다.
그 외 미국이 1천779시간, 일본이 1천644시간 등이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27.4마이크로그램(㎍)/㎥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치는 13.9㎍/㎥였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핀란드의 경우 5.6㎍/㎥에 그쳤다.
노인 빈곤 역시 삶의 질을 낮추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KDI 경제정보센터는 "고령화 속도가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은 노인 빈곤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2020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고령인구 증가율은 4.4%로 OECD 평균(2.6%)을 크게 웃돌았다.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했다.
◇ 2018∼2020년 OECD 국가 행복지수 순위(단위:점/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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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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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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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 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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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 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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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슬란드 │ 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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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 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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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 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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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 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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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 │ 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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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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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 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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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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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 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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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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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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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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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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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 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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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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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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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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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 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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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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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베니아 │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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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바키아 │ 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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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 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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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 │ 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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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 │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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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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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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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비아 │ 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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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 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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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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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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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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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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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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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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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20년 평균값. SDSN '2021 세계행복보고서'를 KDI 경제정보센터가 정리) 2018-2020년 평균 국가행복지수(100점 만점)에 우리나라(5.85점)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5.72점)와 터키(4.95점)뿐이다. 일본은 5.94점, 1위는 핀란드(7.84점),2위 덴마크(7.62점),3위 스위스(7.57점)를 차지했다.
-2021년 한국의 행복 보고서의 8단계 하락
그러나 한국 행복도 순위는
최근 5년간의 순위 변동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47위(2015년) -> 58위(2016년) -> 56위(2017년) ->로 평균 50대에 랭킹되었으나, 문재인 정권의 집권시기인 2021년 한국의 행복도 순위는 62위로 8단계나 하락하는 순위를 머물러고 말았다.
이같이 한국의 세계행복도 순위가 57위(2018년)-> 54위(2019년) ->61위(2020년) ->62위(2021년)에 큰 폭 하락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를 크게 반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도 고양에 국가적인 역량을 발전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정책 방향의 큰 폭으로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10일에 있어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대국민 약속이라는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전문을 통해 당일의 발표문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촛불정신으로 탄핵시킨 ‘박근혜 정권’ 보다는 헌법 10조에 강조한 행복 추구권을 향상 발전시켜 주어야 할 것으로 믿고 온 국민은 문재인 정권을 한호하여 전국민 80%가 넘는 지지와 성원으로 열광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4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우리 국민은 세계 행복지수가 156개국의 랭킹에서 18대 박근혜 정권의 3년 행복도(2015,16,17년 평균53위)인데 비해서 문재인 정권의 3년간 행복도(2018,2019,2020년의 평균57위)로 세계 국가 행복도에서 전 정권에 6단계나 하락하였다.
최근 2020년 세계행복도 순위에서는, 2019년 54위 기준에서 2021년 62위로 한국인의 행복도 순위가 8단계나 하락하였다.
2017년 문재인 19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던 행복한 약속은 왜 사라졌는지 부분별로 확인해 보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행한 나라-문재인 정권의 허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전에서 선서한 헌법 준수하고 국가 보위,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등으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고 ‘이게 나라야’ 추임새를 붙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은 문정권이 자파 정당의 인물은 행복하게 노력했으나 전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공정과 정의, 평등은 안목이 없었다. 심지어 각종 범죄에 연류된 조국.정경심 부부의 불의에 대해 방조하며 연민 정을 표했고, 추미애의 교만과 오만, 윤미향의 위안부 자금횡령과 거짓, 박범계 장관의 내로남불, 이성윤의 거악 숨기기, 김오수 총장후보의 정권비호용 배려 등의 내로남불을 보면서, 그들이 국민의 공정과 정의을 파괴한 대표주자이며 법치를 망각한 인물로 인식되고, 문재인 정권이 추구한 소득주도성장, 기본임금의 과도한 인상,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청와대 지원공작, 탈핵 공문서류 야간소각사태, 무제한 북한 김정은의 아부형태, 검찰장악을 위한 윤석열검찰총장 사퇴종용, L.H 사건의 무능과 전국 APT가격을 급등시켜서 지속적인 국민 행복도 추락 등 행복한 국민들의 삶을 제고하는 정의와 공정 그리고 평등에 대한 시급한 정책대안 수립은 물론 내로남불의 허언으로 대통령의 임기 4년을 문파의 비호와 180여명 국회의원에 변호로 국정을 거짓과 불의로 무능한 정권으로 판명났다.
이에 실망하는 국민 민심의 60%가 반문정서로 야당 지지로 넘어 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30%하향 추세이며, 박원순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의 성범죄로 여성과 심지어 20대 청년남녀의 지지도 17%로 떨어졌으며, 지난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생파탄의 책임과 L.H 사태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60%이상의 민생과 민심의 항의선거로 완패를 하였고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계승할 후보의 승리도 기대난망이다. 이유는 국민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갈
능력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부와 여당을 향한 2030세대의 분노지수는 이들의 삶에 불안지수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2021년 5월, 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불안지수는 이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보고한다. 전체 국민 성인의 70%가 평소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했고, 특히 20대(78%)와 30대(75%)의 불안감이 가장 높았다.
불안의 종류별로는 소득과 일자리에 대한 20대와 30대의 불안감이 각각 83%, 77%로 더 심각했다.
최근 2021년 금번 5월 중순, 문재인 정권 4년에 와서 뒤돌아보면, 국민들에게 허망한 약속으로 실망하기에 이르러 간다.
심지어 미국의 유력 신문은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일컬어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서 정부여당의 대패에는 '이 문재인 정권을 가르켜, 한국 국민들의 심중에는 정의, 공정, 평등을 내세웠으나 조국, 윤미향, L.H 사태 등의 내로남불 즉 'NARONAMBUL' 정권이라고 보았다'고 보도했다.
전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이며 ‘한국, 한국인’저자 ‘마이클 브린(Michael Breen,1952-,영국 컨설탄트, 에디버러 대졸)’회장은
2020년 9월5일 조선일보 오피니언 칼럼의 기고문에서 ‘한국 국가지도자는 오늘의 지금, 국민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기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사고한다. 앞으로 국가 비전(Nation Vision)이 행복과 자유, 번영, 정의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하는 이유다.
그런 비전이 명확해지는 과정에서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기대도 달라질 것이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국민 개개인 행복 추구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져 간다고 강조한다. 물론 국민들의 행복도 경제도 자유도 고용도 소득도 부동산 집값도 국가 재정도 몇 년 사이에 쇠락하게 되고 국민의 행복도는 세계행복 순위에서 급락(54위-62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불신이 누적되고 있음을 세계행복도 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도 직감하는 사람은 저자만의 오판인가, 기우인가?
UN ‘2021 세계 행복보고서‘ 발표, 95개국의 2018∼20년 합산(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1∼10위는 “핀란드 (4년 연속 1위),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오스트리아”이다..
“한국은 50위, 호주는 11위, 동아시아 국가중 대만 19위, 일본 40위, 중국 52위, 홍콩 66위 최하위권 (92∼95위)은 인도, 요르단, 탄자니아, 짐바브웨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2021년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3월 20일 공개한 ‘2021 세계 행복보고서'(2021 World Happiness Report)는 지난해 한국의 행복도 순위를 전체 95개국 중 50위로 집계했다.
SDSN은 2012년부터 매해 국가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 6개 항목을 토대로 행복지수를 산출해 순위를 매겨 왔다. 통상 직전 3년치 자료를 합산해 행복지수를 냈지만, 올해 보고서에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해 이례적인 환경이 된 지난해 순위도 특별히 함께 발표했다.
한국은 2020년 행복지수가 5.793점으로 산출돼 50위를 기록했다. 2017∼2019년 3년간 집계한 한국의 행복지수 순위는 95개국중 49위였다.
여기에다 전 세계 행복지수는 143개국 중 118위, 국가 부패지수는 175개국 중 43위에,
가난한 빈국으로 알려진 소국 ‘르완다’ 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 행복도 1위는 7.889점을 받은 핀란드였고 아이슬란드(7.575점), 덴마크(7.515점), 스위스(7.508점), 네덜란드(7.504점)가 뒤따랐다.
이어 스웨덴(7.314점), 독일(7.312점), 노르웨이(7.290점), 뉴질랜드(7.257점), 오스트리아(7.213점) 순으로 높았다. 호주(7.183점)는 11위를 차지했다.
북미권에선 미국(7.028점)과 캐나다(7.025점)가 각각 14, 15위에 올랐고, 유럽 주요국 중에선 영국(6.798점)이 18위, 프랑스(6.714점)가 20위, 이탈리아(6.488점)가 25위를 각각 기록했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6.751점)이 19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다. 일본(6.118점)은 40위, 중국(5.771점)은 52위, 홍콩(5.295점)은 66위에 올랐다.
최하위권(92∼95위)엔 인도, 요르단, 탄자니아, 짐바브웨로 조사됐다.
한국은 최근 3년간인 2018∼2020년 합산 순위에선 전체 149개국 중 62위(5.845점)를 기록해 작년 보고서(61위)보다 1계단 하락했다.
직전 3년치 합산 평가에서 한국은 2016년 58위, 2017년 56위, 2018년 57위, 2019년 54위에 오르며 50위권을 맴돌다 작년 60위권으로 밀려났다.
2018∼2020년 합산 순위에서 1∼10위는 핀란드(7.842점),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각각 기록했다.
핀란드는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지위를 유지했다.
올해 보고서는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가 다른 곳에 비해 코로나19 대응이 크게 우수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북대서양 국가보다 크게 낮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아시아권 국가 정부가 국경통제, 마스크 착용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대규모 검사 및 접촉자 추적 등 비(非)약학적 개입(NPI) 조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고, 국민이 대체로 이에 호응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대서양 국가에선 정부가 경제 폐쇄를 꺼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통제를 사실상 포기했고, 국민도 NPI를 비교적 덜 지지했다고 평가했다.
2021. 05. 22 한국 행복&감사리더십센타
원장 배 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