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의료개혁 기획보도 1) 보건의료노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5대 선행과제’ 제기

[근선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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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의료개혁 기획보도 1) 보건의료노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5대 선행과제’ 제기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에 필요한 조치 선행돼야

구조 전환 추진 전에, 선행적으로 필요한 5대 과제를 제기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오늘(8/20) 의료개혁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정부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5대 선행과제>를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8월말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할 때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9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하여 2027년도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핵심 내용은, △중증환자 비중 현재 40~50% 수준에서 60%로 상향 △일반병상 5~15% 감축 △중증환자 진료수가 보상 강화 △경증환자 진료비용 인상 △진료협력병원과 의뢰·회송체계 구축 △전공의 의존도 현재 40% 수준에서 20%로 축소 △전문의와 PA간호사 중심 인력운영” 등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한마디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계기 돼야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만드는 것은, 비슷한 환자군을 놓고 경쟁을 벌여왔던 진료체계를 바꿔, 본래 기능대로 중증·응급·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온 중증·응급환자에게 양질의 진료 제공체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별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서로 중복·경쟁해온 고질적인 운영구조와 환자쏠림 현상을 개선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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