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지위(MES)란?

[구름너울]

시장경제지위(MES)란?

시장경제지위(MES)란 관세상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하여 중국에 우리나라가 관세상 특혜를 주어서 중국물건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관세를 다른 나라보다 적게 부과하여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이 원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 중국은 향후 한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 많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 것은 중국에 대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 EU 등과 달리 한국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누계 무역흑자 규모가 1천600억 달러에 달해 중국측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MES 부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상호 협조하여 국제간의 교역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세계최대의 시장인 중국에 대한 선점의 효과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히 하여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될 것이지만, 이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중국의 저가농산물이 대량수입됨으로서 우리 농촌이 입는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국산 농산물과 중국산 농산물이 엄격히 구분되어 유통될 수 있는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