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잔여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세종뉴스>

[달빛™]

[세종뉴스 창간 1주년 기념 특집]
정부는 연기군 잔여지역 지원계획 방안을 마련해야

취임 50일, 최준섭 연기군수 인터뷰

장승현 김소라 기자

세종뉴스는 창간 1주년 기념으로 취임 50일을 맞는 최준섭 연기군수와 연기군의 현안을 가지고 인터뷰를 실시했다. 젊은 군수로 취임해 부지런히 일한다는 최군수는 요즘 한창 바쁘게 군정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먼저 세종시와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군수는 “잔여지역에 대한 담보를 해달라는 것이다. 연기군민들은 통합을 원한다.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구제척인 연기군에 대한 안을 달라. 왠지 세종시 설치법 통과만 메달리고 있는 것 같다. 군민의 뜻을 반영해 앞으로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이 나와야 한다"며 "세종시 건설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군수는 “예를 들어 공동학군, 체육시설 공동이용 등 연기군에 대한 존립 방안에 대해 목소리 내는 것이다. 세종시 설치법 통과도 좋지만 연기군이 동반발전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잔여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군수는  “행자부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평택 미군기지처럼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며  "잔여지역 기초단체가 존립 자체가 어려운데 정부는 잔여지역 지원 대책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연기군이 세종시와 동반발전하는 협약 같은 걸 해야지 아직도 정부는 연기군 잔여지역과 대화 할려는 자세를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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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한 지 50여 일 되시는데 그동안의 감회를 말씀해주시죠.

 지난해 12월 21일 취임했는데 벌써 50여일이 지났네요.

 먼저, 당선되자마자 제 주변부터 정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아쉽고  서운했지만,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단, 1%도 남김없이 정리했습니다. 취임식 이후 연말, 연초와 겹쳐 각종 행사, 회의참석 등과 함께  이제까지 미루어져 왔던 민원해결 등에 쉴 틈 없이 지내왔습니다.

 이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도 마쳤고 군정현안도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소망해 왔던  “일 참 잘하는 군수”가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각오입니다.

지금 연기군의 최대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먼저, 행정도시 법적지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생긴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또한, 행정도시와의 동반발전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가면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대규모 사업인   전의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기업체 유치, 상·하수도시설 확충,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설치, 조치원 도시개발 추진,  재래시장 활성화와 구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공영버스터미널 활용  및 이전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무수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 따라서 저는 군민 대화합을 이끌어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우리군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신 성장동력  창출 및 행정도시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놓겠습니다.

 이를 위해 군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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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세종시 설치법이 이번에 통과되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번에 통합시 주장과 정진석 의원의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정진석 의원의 수정안과 통합시 주장은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되는데 장애 요소가 되지 않았나요?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종시 설치 특별법은 우리군의 통합시 주장이나 정진석 의원의 수정안 등으로 인해 지연됐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참여정부 말기 법제정의 추진, 우리군을 포함해 충청남도, 공주시, 청원군 등 각  자치단체별로 지위 및 구역과 관련해 현격한 견해 차이 등  복합적인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우리군도 이번 임시국회에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해 안정적으로  행정도시가 건설되는 등 확실한 토대가 마련되어 예정지역 주민들의 바램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 다만, 행정도시의 법적지위나 행정구역은 우리 연기군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개인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연기군민의 80% 이상이 행정도시 편입해 동반성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진석 의원발의 법률안도 그러한 대다수 군민의 뜻과    바램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입법한 법률에 우리군 미래가 달린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정부발의 법률안 중 우리 군의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군이나 군민들의 입장은 어쩔 수 없이 행정도시에 잔여지역이 포함되고, 이를 통해 법률로서 잔여지역이 행정도시 지역과 동반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담보하는 정진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이는 군민 대다수가 행정도시와 통합을 원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행정도시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행정구역을 법률로 정할 시 잔여지역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되어 국회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도시와 통합될 수 있다는 한 가닥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이제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국책사업인 행정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우리군을 비롯한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법률안으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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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에 대해 일부에서는 편파적인 인사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제가 군수가 되기 전에 인사문제와 관련해 공직자 내부의 갈등과 불만이 반복되어 왔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관례였던 민간인 비서실장 제도를 없애고, 현직 공무원을 비서실에 근무토록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시켰습니다.

  저는 직원들에게도  보복성 인사, 정실에 의한 인사, 외부청탁에  의한 인사 등은 철저히 배격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2월1일자 인사의 핵심은 내 사람 심기가 아닌 과거에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 5급 이상 및 주요부서에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능력과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경력자들을 중심으로  전진배치하게 됐습니다.
   
  그리고, 하위직 직원들은 제 입장에서 직원들의 능력과 마인드까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를 중심으로 인사부서에서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발탁인사 및 본인의 요구에 따른 수평이동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 저는 앞으로도 일하는 조직으로 과감하게 개편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분위기가 조성해 나가면서,  발탁인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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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폐쇄와 관련, 군정의 방향에 대한 논란 있는데요. 고비용 저효율이라도 직장어린이집은 존속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청직장어린이집은 이용자가 연기군청  전체공직자 847명중 4%에 불과한 33명의 미취학 자녀 38명만을  돌보면서 매년 1억5천만원의 위탁비용을 지출해 그동안 소수 직원을 위한 과다한 예산지출이라는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 이에 군은 당초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 기간인 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에 대한 행정의 형평성, 효율성,  타 지자체의 사례 등 운영전반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부군수가  위원장인 연기군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폐원하기로 최종 결정한  사항입니다.

  금번 폐원 결정으로 자녀를 타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지난해 3월에 도입된 보육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여타 직원과 같이 정부지원단가의 50%를 대체 지원받게 됩니다.

  이번 직장어린이집 폐원으로 절감되는 1억원은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45명)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비용으로 충당하여 전체 공직자들의 고른 복지수혜는 물론, 직장 어린이집 시설은 사무실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해 군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 다만, 어린이집 교사 거취문제, 기존 보육아동의 정서적 불안정   및 새로운 어린이집에 입학할 시간적 입장을 고려해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점 널리 이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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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읍·면민과의 대화에서 지역의 사회단체 정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사회단체들의 오해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원칙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까?

  이점에 대해 일부 사회단체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 니다.  사회단체를 군수가 인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의 구성, 인원 등의 정리가  아니라,  사회·민간단체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그 기능이 타 단체와 중복되는지, 예산지원이 편중되어 있는지, 선심성·일회성 행사에 그치는지 여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주민과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실질적인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분야를 강화해 나가는 실사구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과거의 낡은 관행들을 타파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새롭게  혁신하여야만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당적이 국민중심당 이신가요? 국민중심당이 이회창씨의 자유선진당과 합당을 하게 되는데 그럼 자유선진당으로 가는 겁니까?

 저는 지난번 군수 재선거에서 국민중심당으로 출마해 군민들의  압도적인 성원 속에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중심당과 저를 믿고 선택해준 군민들의 뜻과 의견을 존중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번 국민중심당과 자유선진당의 합당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충청인의 정서를 대변하고자 당에서 선택하고 결정한  사항인 만큼, 당적을 바꿀 하등의 이유와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저는 합당을 결정한 국민중심당의 큰 뜻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따르는 당원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지역분열을 봉합하고 편파행정, 선심행정, 전시행정을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실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 우리군은 현재 행복도시 건설 및 군수 재선거 등으로 갈등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2005년 3월 2일,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3년이 다 되도록 법적지위와 행정구역에 대하여 군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군수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을 리는 없고  일부 공무원이나 일부 단체에서 선거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도를 넘어선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내편 네편 가르지 않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행정을 바로잡아 화합과 통합의 기틀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취임일성으로 강조한 부분이 선심성, 전시성, 편파적 행정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과거의 고질적인 관행과 행태, 생각과 이념, 각종 제도와 규범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 이는 저 혼자의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600여 공직자와 군민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입력 : 2008년 02월 13일 17:2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