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엑스노트로 복습 중에 질문 남깁니다!
257번 어느 부분이 틀린 걸까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한 번 놓쳐서 그런 지 답의 근거를 못찾고 있어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9.10 16:58
앗 제가 해설을 잘못 읽고 있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숩숩 넵 ㅎㅎ
3번째줄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는 될 수 없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것입니다.
넵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9.10 16:58
앗 제가 해설을 잘못 읽고 있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숩숩 넵 ㅎㅎ
3번째줄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는 될 수 없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것입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