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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공무원 공단기 '수프림팀'
 
 
 
카페 게시글
[형법] 질문 게시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
숩숩 추천 0 조회 217 26.09.10 16:4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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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9.10 16:58

  • 작성자 26.09.10 16:59

    앗 제가 해설을 잘못 읽고 있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26.09.10 17:00

    @숩숩 넵 ㅎㅎ

  • 26.09.10 22:01

    3번째줄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는 될 수 없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것입니다.

  • 작성자 26.09.10 22:15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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