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수익용 재산 4년새 8570억 증가
재산 늘었지만 교비 전출은 고작 15억 늘어
수익은 오히려 감소 ... 재산 증가 토지가 1위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지난 4년간 8500억 원 넘게 증가했지만, 정작 이를 통해 거둔 수익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보유한 재산 가운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다.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용 재산과 대비되는 재산으로 사립대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이 6일 교과부로부터 ‘최근 4년간(2009~2011년)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과 수익현황 분석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지난 2008년 6조1640억 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7조210억 원으로 무려 8570억 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재산은 토지로 평가액 기준 2008년 4조560억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조5487억 원으로 늘었다. 4년 동안 4972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다음은 대학이 보유한 건물로 9453억 원에서 같은 기간 1조1569억 원으로 2115억 원 증가했다.
사립대가 보유한 토지의 면적도 늘었다. 2008년에는 164개 법인 소유 토지면적이 20만5946㎡(6229만평)였으나 지난해에는 172개 법인이 21만7930㎡(6592만평)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사이 1만1984㎡(362만평)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사립대들은 정작 ‘수익을 목적하는 재산’에서 수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사립대들이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2208억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이보다 오히려 줄어든 2157억 원이었다. 정진후 의원은 “시립대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엄청나게 늘렸지만 정작 학교운영에는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 의원이 교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3개 대학법인이 수익용재산을 통해 거둔 수익 가운데 교비회계에 전출한 금액은 크게 늘지 않았다. 2008년 대학들이 얻은 수익을 교비로 전출한 금액은 모두 1627억 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1642억 원으로 고작 15억 원 느는 데 그쳤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얻은 수익의 80% 이상을 교비회계로 전출해야 하지만, 이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대학도 15개교나 됐다. ‘80% 이상 전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46개교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27일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통해 교육용재산의 수익용 전환을 용이하도록 한 규제완화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의 규제완화가 사실상 사학법인들의 자산증식에만 이용될 것이라는 점이 이번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며 “사학법인이 수익용이란 명목 하에 자산을 늘리지 못하게 적정재산 규모를 정하고 발생한 수익을 전액 학교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제해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 학교회계 전출 대학 현황.(출처: 정진후 의원실, 단위: 천원)
미수익 대학
|
수익금 미전출 대학 |
수익 80%미만 전출대학 |
수익80%이상
100%미만 전출대학 |
수익 100% 전출대학 |
합계 |
16개 |
15개 |
46개 |
26개 |
80개 |
183개 |
8.74% |
8.20% |
25.14% |
14.21% |
43.72% |
100% |
▼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 상위 30개교 현황.(단위: 천원)
순위 |
법인명 |
학교명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1 |
건국대학교 |
건국대 |
594,695,877 |
681,787,962 |
830,087,608 |
900,143,087 |
2 |
연세대학교 |
연세대 |
446,151,630 |
440,345,681 |
501,845,511 |
540,388,995 |
3 |
일송학원 |
한림대 |
303,420,234 |
299,050,654 |
307,462,157 |
315,109,541 |
4 |
한양학원 |
한양대 |
344,339,859 |
289,695,624 |
304,707,274 |
312,400,815 |
5 |
단국대학 |
단국대 |
388,393,002 |
357,209,484 |
343,751,418 |
293,298,179 |
6 |
덕성학원 |
덕성여대 |
209,790,717 |
208,934,438 |
215,097,414 |
217,435,327 |
7 |
명지학원 |
명지대 |
182,231,515 |
158,694,820 |
143,953,932 |
198,507,410 |
8 |
대양학원 |
세종대 |
159,478,066 |
162,353,259 |
157,575,462 |
162,235,289 |
9 |
인하학원 |
인하대 |
166,054,702 |
80,826,769 |
152,670,600 |
152,749,528 |
10 |
동원육영회 |
한국외대 |
110,760,035 |
114,322,046 |
194,463,170 |
138,891,348 |
11 |
고려중앙학원 |
고려대 |
98,377,125 |
146,076,185 |
116,414,441 |
131,040,053 |
12 |
홍익학원 |
홍익대 |
118,886,901 |
119,578,381 |
119,578,381 |
119,578,380 |
13 |
울산공업학원 |
울산대 |
33,851,939 |
39,325,908 |
49,583,914 |
107,374,221 |
14 |
이화학당 |
이화여대 |
145,826,749 |
117,722,823 |
126,581,651 |
106,736,695 |
15 |
배재학당 |
배재대 |
101,894,557 |
98,176,273 |
101,593,881 |
103,474,965 |
16 |
포항공과대학교 |
포스텍 |
98,333,409 |
96,986,877 |
98,430,138 |
100,124,711 |
17 |
정석학원 |
한국항공대 |
101,062,933 |
58,586,778 |
97,229,852 |
99,482,073 |
18 |
경희학원 |
경희대 |
62,858,291 |
70,837,819 |
71,445,975 |
98,685,218 |
19 |
선문학원 |
선문대 |
112,029,074 |
111,864,636 |
101,263,257 |
95,138,734 |
20 |
인제학원 |
인제대 |
61,043,369 |
60,354,465 |
84,419,906 |
93,436,846 |
21 |
국민학원 |
국민대 |
90,294,841 |
87,706,587 |
91,624,333 |
92,267,382 |
22 |
중앙대학교 |
중앙대 |
81,432,477 |
81,618,264 |
84,220,351 |
87,372,444 |
23 |
가톨릭학원 |
가톨릭대 |
82,855,497 |
82,597,036 |
85,879,975 |
81,787,432 |
24 |
계명대학교 |
계명대 |
75,571,452 |
74,647,574 |
77,955,738 |
78,278,443 |
25 |
한마학원 |
경남대 |
56,157,861 |
55,876,341 |
57,935,791 |
77,998,864 |
26 |
대우학원 |
아주대 |
63,458,176 |
73,308,854 |
75,075,546 |
75,807,988 |
27 |
동국대학교 |
동국대 |
60,214,449 |
61,564,178 |
59,369,975 |
73,901,148 |
28 |
신흥학원 |
한북대 |
54,757,381 |
59,002,856 |
67,859,287 |
71,296,374 |
29 |
경동대학교 |
경동대 |
68,119,523 |
70,497,495 |
68,403,780 |
66,407,179 |
30 |
을지학원 |
을지대 |
51,037,557 |
55,871,377 |
59,889,262 |
60,605,322 |
한국대학신문 201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