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하면서 “美와 원전 협력”, 이 모순을 설명해보라

[해송]

^^[사설] 탈원전하면서 “美와 원전 협력”, 이 모순을 설명해보라^^
-조선일보(5/24)-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 완료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장면.

바라카 원전 1호기는 지난달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 회담에서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 한·미가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은 현재 러시아·중국이 지배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12개국에서 29기의 원전 건설을 수주받아 진행 중이다.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중국에 넘어간 원자력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우리는 1980년대 중반 연구진을 미국에 보내 어깨너머로 기술을 습득한 끝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설계 등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손을 잡는다면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원전 수출은 부가가치가 엄청나다.

2009년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은

우리에게 60년간 70조원 이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그 이후 추가 실적이 없다.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4년 이상 이어지면서

원전 산업 생태계가 허약해져 독자적으론 원전 수출을 시도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이 정부는 경제성 평가를 거의 조작 수준으로 왜곡해가며 월성 1호기를 폐로시켰고,

7000억원 이상 투입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시켰으며,

삼척·영덕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문 대통령은 그래 놓고는 2018년 체코 대통령을 만나

“한국 원전은 40년간 사고 한 건도 없었다”고 원전 세일즈를 했다.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을 만나 원전 수출에서 협력하자고 합의했다.
그 말에 일말이라도 진심이 들어 있다면 탈원전이 잘못됐다는 자기반성과 함께

서둘러 신한울 3·4호기 건설부터 재개해 빈사 상태의 원자력 산업계에 인공호흡을 시켜줘야 한다.

원전은 위험하다면서 국내에선 짓지 못하게 막아놓고

해외에는 수출하겠다는 모순을 납득할 나라가 어디 있겠나.

실책 인정은 없이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말이 앞서는 것을 보면서

또 한번 문 대통령의 이중적 사고 방식을 확인하게 된다.

^^문재인이 살길은 탈원전 반대를 못들은 척 넘어가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친 생략)이 취임 후에 발표한 100대 주요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국민 경제 활성화, 기간 산업시설 확충, 건전한 일자리 창출.

세계 최고 최첨단의 원자력 발전 기술과 발전소 건설 능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외화 획득’ 등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었는데

무식하고 무능한 ‘탈원전’정책으로 모두 막아버렸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업의 발달과 생활의 향상은

전기가 없이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를 가장 값싸고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세계가 인정하는 원자력 발전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세계의 추세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밥 팔아 똥 사먹는’ 한심한 추태를 부리는 것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고수하는 짓거리다!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시키고, 7,000억 원이나 국민의 혈세를 투자하여

새로운 원자력발전소처럼 리모델링한 월성 원전 1호기를

사기와 협잡 거짓과 압력을 행사하여 조기 폐쇄를 하여

연간 4,000억 원의 수익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무식한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참으로 한심한 무지렁이의 짓거리였다!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100대 주요 국정과제로 결정을 할 때

원자력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하고,

세계의 추세를 정확히 판단을 한 다음에 결정을 했더라면

민주당의 그 어떤 저질 인간이 문재인을

성군인 세종대왕에 비유한 말이 2%의 설득력은 얻었을 것이다.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게 된 원인과 꼬드긴 인간들 및 단체에 대해서는

필자가 자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한다.

문재인은 말도 안 되는 태양광 발전한다고 울창한 산림 마구 파헤쳐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나게 하여 국민의 생활에 위험을 가중시켰고,

호수면에 태양광페널을 깔아 수중 동식물의 생태계를 파괴하였으며,

풍략발전소 짓는다고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 경관(景觀)을 무용지물로 만든 한심한 위인이다.

가장 경비가 적게 들고 경제적인 원자력 발전을 탈원전이란 무지하고 무식한 정책을 세운 결과

국민과 국가에 끼치는 폐해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설명을 하였지만

문재인은 들은체도 않고 ‘Only My Way’의 추악한 고집을 피워

국민의 원상을 들으며 탄핵의 증거마만 쌓고 있다.

그런데 이번 방미기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과 원전 협력’을 약속했는데 이는 추악하고 치사한 이율배반의 본보기였다.

왜냐하면 문재인 자신은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원전 협력을 합의했다는 것은

자신의 추악한 이중성을 그대로 들어냈기 때문이다.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정한 무지막지한 작태는

두고두고 역사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임기가 끝나면

당장 수사의 대상이 되어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통령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인데

문재인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주제인데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으니 국민이 천불이 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여 세계 최고 최첨단을 걷는 원자력 발전기술을 사장시키면서

미국과 협력하여 국제 원자력 수출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어불성설이며 자가당착인가!

문재인의 말마따나 원자력발전소의 사고가 겁이나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살아남으려 하고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외국인은 원전 폭발의 피해를 입어도 된다는 사고방식(思考方式)이 아닌가!

이런 참담하고 한심한 추태로 어찌 한국을 국제적인 지도국가로 만들겠으며

자신은 치열한 국제 외교전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고 배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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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하면서 “美와 원전 협력”, 이 모순을 설명해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 회담에서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 한·미가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은 현재 러시아·중국이 지배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12개국에서 29기의 원전 건설을 수주 받아 진행 중이다.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중국에 넘어간 원자력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우리는 1980년대 중반 연구진을 미국에 보내 어깨너머로 기술을 습득한 끝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설계 등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손을 잡는다면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원전 수출은 부가가치가 엄청나다. 2009년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은

우리에게 60년간 70조원 이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그 이후 추가 실적이 없다.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4년 이상 이어지면서

원전 산업 생태계가 허약해져 독자적으론 원전 수출을 시도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이 정부는 경제성 평가를 거의 조작 수준으로 왜곡해가며 월성 1호기를 폐로시켰고,

7000억 원 투입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시켰으며,

삼척·영덕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문 대통령은 그래 놓고는 2018년 체코 대통령을 만나

“한국 원전은 40년간 사고 한 건도 없었다”고 원전 세일즈를 했다.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을 만나 원전 수출에서 협력하자고 합의했다.

그 말에 일말이라도 진심이 들어 있다면 탈원전이 잘못됐다는 자기반성과 함께

서둘러 신한울 3·4호기 건설부터 재개해 빈사 상태의 원자력 산업계에 인공호흡을 시켜줘야 한다.

원전은 위험하다면서 국내에선 짓지 못하게 막아놓고

해외에는 수출하겠다는 모순을 납득할 나라가 어디 있겠나.

실책 인정은 없이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말이 앞서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문 대통령의 이중적 사고방식을 확인하게 된다. (조선일보 5월 24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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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 “우리는 1980년대 중반 연구진을 미국에 보내 어깨너머로 기술을 습득한 끝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는 언급은 정말 고무적이요

국민의 자긍심·자부심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쾌거다.

그런데 문재인은 “탈원전 정책이 4년 이상 이어지면서

원전 산업 생태계가 허약해져 독자적으론 원전 수출을 시도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고 한탄을 하였다.

문재인은 원래 자존심이 강한 인간으로 알려져 어쩌면 죽어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인간이니 이쯤 되면 원자력 발전 전문가와

관련부서가 원자력 발전 계획을 추진하거나 계획된 발전소를

건설하여도 모르는 체 하고 넘어가는 것만이 문재인이 살길이다!

계속해서 “원전 수출은 부가가치가 엄청나다.

2009년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은 우리에게

60년간 70조원 이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 평가를 거의 조작 수준으로 왜곡해가며 월성 1호기를 폐로시켰고,

7000억 원 투입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시켰으며,

삼척·영덕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켰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였다.

그리고 “(문재인이) 일말이라도 진심이 들어 있다면 탈원전이 잘못됐다는 자기반성과 함께

서둘러 신한울 3·4호기 건설부터 재개해 빈사 상태의 원자력 산업계에

인공호흡을 시켜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며 주장했다.

“문재인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 회담에서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

한·미가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실책 인정은 없이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말이 앞서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문 대통령의 이중적 사고방식을 확인하게 된다.”며 사설은 비판을 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문재인이 엄청난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아도 좋으니

탈원전이란 말을 아예 언급하지 말고 원자력 발전과 발전소 건설 전문가와

관련 부서가 계학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것을 돕지는 못할망정 추악하게 간섭하지 말고

반대하지 않으며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