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게시글

[장나팔수]

주제

고율의 지연손해금은 국민이 부담해야

게시자

장재완

게시일

2011-06-12 14:12:28

조회수

7

소방공무원 미지급수당청구 소송은 제주를 시작으로 전주 그리고 경향각지의 재판부에 따른 사법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판결결과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고율의 이자부담은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데 그 피해로부터 최소화 할 방법은 있는가?
소방의 수뇌부는 대법원판결결과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무리한 재판(항소)진행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최종 결과(대법원판결)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려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지 마시고 조속히 대책을 세워서 일선의 소방공무원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는가?
소방방재00님! 화재와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직원복리후생과의 전쟁을 통해 보다 좋은직장 만들기전쟁을 선포하십시오.
화재와의 전쟁도 안해보신 귀하신 분께서 전쟁운운하면서 직원들 혹독하게 몰아세우지 마실길 바랍니다.
화재와의 전쟁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시고 추진하세요.
명령과 복종만 강요하는 화재와의 전쟁 점수를 후하게 드릴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에 큰 목소리로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예산전쟁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화재와의 전쟁은 건축주나 검사권이양으로 자율적 소방시설관리를 통해 화재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추주에게는 소방시설을 방치하거나 이를 소홀히 관리하였을때는 이행강제금이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히 대처하면 화재피해는 경감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소방공무원에게 연일 전쟁이라는 구호로 압박해도 그 실적은 효과적이지 못하고 서로가 피곤하며 조직내부의 갈등만 증폭된다는 사실을 좀 알고 행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장요원들이 사기가 높아야 소방조직이 살아납니다. 차별적 인사제도 개혁해야합니다. 일선 현장요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인사제도 분명 국민과 함께 제도를 바꿔서 소방공무원 모두가 좋은 인사제도를 청원 하겠습니다.
건축주는 이러한 소방시설을 관리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데 일선 소방관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이는 전시행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00공부 하시듯 밀어붙이기식 화재와의 전쟁은 열정만으로 되는것이 아니며 최종적으로는구호만 요란한 전시행정의 구태로 끝날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용어는 사회에 불안감을 느끼는 용어로서 하루속히 거두셔야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예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방0000님의 남자의 멋진모습을 그리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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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구구절절 옳은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