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니 걸로 보이세요” 정치권에 묻는 2030”

[석천]

언론은 원래 냄비의 속성을 갖고 있다. 포퓰리즘은 원래 그렇다. 그 뒤에는 늘 선전·선동술을 발휘하여 프레임 전쟁을 자처한다. 국가 사회주의가 눈 앞에 보인다. 국민들로 봐도 그게 편할 수 있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공포감은 그 경향이 농후해졌다.

GDP 총계로 볼 때 90% 이상이 해외 의존도를 보이면 국제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1987년 이후 86운동권 세력은 그 공포감을 이용하여 중국·북한 공산당을 직접 불려들이고, 자신들은 사적 카르텔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2030세대 의식 구조는 전혀 다르다. ““내가 니 걸로 보이세요” 정치권에 묻는 2030”라고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 초연결망 사회의 단면이 점차적으로 독특한 징조를 나타낸다.

그후 인권이 무너지고, 참정권이 실종되고, 법치가 작동을 멈추었다. 그 공포감을 줄이기 위해 국가 폭력이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유와 독립정신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2026.06.18.), 〈민통선, 북쪽 2㎞ 올려… '여의도 240배' 보호구역 푼다〉, “문재인이 주택 310세대 지어 정부가 집장사 하드니, 또 그 카드를 끌어낸다. “국방부, 내년부터 軍시설 규제 완화.

국방부가 현재 군사분계선(MDL) 남쪽 평균 8㎞ 지점에 설정된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내년부터 평균 6㎞ 수준으로 2㎞가량 북상시키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군사 시설 규제 개선 정책 발표에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다”며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검토와 측량을 하고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 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강원 접경 지역 등에서 여의도 면적 약 240배에 해당하는 약 720㎢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 구상대로 진행되면 1994년 군사보호구역 1718㎢를 해제·완화한 이후 최대 규모다.”

18일 언론은 중국·북한 공산당 기사가 없다. 공적 기구는 여전히 그 기조를 유지하지만, 국민은 관심 자체가 없다. 예전이 회상된다. 1980년 전은 ‘반공’을 강화하니, 그들의 기사가 흔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늘 폭력·테러를 일어켜 공포 여론을 조성했다. 오늘 언론은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미국의 전략으로 중국이 이란·베네주엘라로부터 영향력을 잃었다. 러시아는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지만, 중국으로 선 이들 두 나라에서의 영향력 상실은 치명적 손실을 입는다. 조선일보 원선우 파리 특파원, 정지섭 기자(06.18), 〈젤렌스키, G7 손잡자… 푸틴, 아세안 불렀다〉, 러시아가 이젠 중국과 디커플링을 시도한다. 젤렌스키에게 혼난 러시아 푸틴이다. “15~17일 프랑스 동부 휴양지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7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잇달아 만나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압박 강화를 호소했다. 같은 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800㎞ 떨어진 카잔으로 날아가 이틀 일정으로 17일 개막한 러시아·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을 맞았다. 이란 전쟁이 종전 MOU(양해각서) 체결로 일단락되면서, 4년 4개월째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지으려는 양측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필사적 정상 외교로 G7 지지 이끌어낸 젤렌스키

이날 G7 정상이 회의를 마무리하며 채택한 공동성명의 앞부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채워졌다. 성명은 “우크라이나가 자유, 주권,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데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며 단결하고, 최근 수개월 동안 전장에서 보여준 우크라이나의 회복력과 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방공 역량, 추가 방공 체계 및 요격 미사일, 장거리 타격 능력의 공급을 확대하고, 군수 생산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면허 혜택과 에너지 추가 공급을 약속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시 경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포함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성사시킨 만큼 지금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조치를 추진할 적기로 판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주최국 프랑스의 초청으로 G7 정상회의에 합류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및 유럽 주요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가졌다...젤렌스키의 정상 외교전이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여러 차례 젤렌스키를 못마땅해하던 트럼프의 태도도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확연히 달라졌다. 트럼프는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유예 종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다른 정상들도 반색했다. 최근 주독 미군 감축 결정으로 트럼프와 껄끄러운 사이가 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과 유럽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 낙관론을 안겨준다”고 했다. 메르츠는 트럼프에게 47대 미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숫자 47과 트럼프 이름을 넣은 독일 축구 대표팀 유니폼까지 선물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평화가 돌아올 때까지 푸틴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세안 정상 불러들여 고립 탈피 나선 푸틴

한편 17일 러시아 카잔에서는 러시아·아세안 정상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개막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지난해 아세안에 가입한 동티모르 샤나나 구스망 총리 등 동남아 정상들이 잇따라 러시아에 도착했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6.18), 〈美, 종전 MOU 전문 공개 "60일간만 호르무즈 통행료 면제"〉, “美, 450조원 규모 이란 재건 기금 조성. 고농축 우라늄, IAEA 감시 속 현장 희석. "최종 합의시 對이란 제재 완화"”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6.18), 〈美, 인·태사령부→태평양사령부로 복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연결망 사회가 형성된다. 지구로 엮음으로써, 가상의 세계이다. 실제 국경이 그렇게 중요치 않다. 초연결사회는 다른 사회가 아니다 데이터 산업이 육성되는 사회이다. 개인의 권리와 법치가 살아나는 사회이다. 사적 카르텔 연결망은 권력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데이터 사회는 데이터(data, things)의 유통, 즉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줄여 IoT)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데이터는 누구나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한 사회인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기본 인권으로 자리 잡는다. 자유로운 정보를 통해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개인은 데이터를 열심히 만든다. 그 데이터 안에 ‘생기 넘치는 정신(living soul)’이 담긴다. 윤리적 세계, 종교의 세계가 함께 다가온다.

자유뿐만 아니라, 법치가 가능한 사회이다. 조선일보 김은경·오유진 기자(06.18), 〈"헌재 재판지연으로 기본권 침해"… 법원, 헌재에 의견 요청〉, 〈법원 ‘모든 권력이 헌법에 구속 받듯, 헌재도 똑같이 적용돼야’〉, 헌재 존재 이유가 불명료하다. 박근혜·윤석열 탄핵은 데이터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판결을 했다. 그걸 계속하는 헌재는 존재 이유가 없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사건 심리 지연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재를 상대로 재판 지연 사유를 따져 물었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전보성)는 “대한민국 헌법 107조 2항에 근거해 헌재의 부작위 처분(재판 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를 개시한다”며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 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TV 대표 진천규씨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다. 진씨는 2018년 8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영상 자료, 노동신문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2022년 5월 1심은 진씨에게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1심 재판 도중 진씨는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에 대해 위번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6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진씨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왔지만, 2심 재판부와 진씨 모두 헌재 결정을 기다리며 4년간 대기하고 있다. 기소 시점으로부터 6년 가까이 지난 상황이다.”

동아일보 김자현 기자(06.18), 〈與 “선관위 투-개표 업무, 행안부로 이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권한을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선관위 개혁 방향에 관해 “행안부에서 투·개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실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제도나 선거 과정, 선거운동 관리 등을 맡고, 투·개표 실무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두는 근본적인 선거 관리 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다.”

86 운동권 세대가 ‘디지털 전체주의’로 살았다면 2030세는 ‘디지털 원주민’으로 전혀 다른 삶이다. 그들은 데이터와 함께 성장한 세대이다. 동아일보 홍수영 오피니언팀장(06.18), 〈오늘과 내일/]“내가 니 걸로 보이세요?” 정치권에 묻는 2030〉, “지금은 오염됐지만, 6·3 지방선거 직후 주말 ‘잠실 참정권 시위’에는 분명 주목할 무언가가 있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참가자의 절반이 2030세대였던 것 말이다. 이는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로도 확인됐다. 거리로 나온 2030을 두고 신인류의 탄생을 전하듯 환호가 쏟아졌다. “기득권을 향한 앵그리 영의 선전포고”라 했고, 소셜미디어로 연대해 적극 행동하는 시민이라며 ‘소셜 시티즌’으로 명명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보수, 진보 모두 갑자기 2030을 추어올리며 ‘잠실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저의가 의심스러웠다...

천의 얼굴을 가진 2030을 이해할 키워드를 굳이 꼽자면 권리다. 권리란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규칙에 의해 알아서 보장돼야 하는 자격이다. 따라붙는 것이 “룰(규칙)대로 하라”는 요구다. 86세대에겐 실제 그렇게 사느냐와 별개로 옳은 일을 하는 게 중요했다면, 2030세대에겐 그게 무엇이든 일을 옳게 하는 게 중요하다...

2030의 목소리는 기저에선 일관됐다. 약속을 지키라, 바뀐 것은 설명하라, 그 누구도 무임승차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세대는 자신의 권리와 이해관계가 침해됐다고 느낄 때 움직였다.

2030을 소비하는 정치 끝내야 한다

멋대로 투영하지도, 멋대로 이상화하지도 말라.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하는 편이 낫다. “처음부터 정말 나는 너를 모른다”고. 어쩌면 지방선거와 참정권 시위 이후 정치의 첫 과제는 2030에 대한 몰이해를 자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2030의 목소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수용할지 틀을 만들어야 한다. 어렵지 않다. 들러리나 반짝 구애할 대상으로 소비하지 않으면 된다.”

운동권의 삶은 전혀 다르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니스트(06.18), 〈이 대통령은 왜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을까〉, 데이터가 확실하면 탄핵감이다. ‘법 앞에 평등’이어서 예외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외국 언론과는 한다. 국내 기자로서 질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즈음해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단독의 영광을 누렸다.

10일 공개된 기사의 제목은 ‘나라를 정상궤도에 다시 올려놨지만 도전과제는 산적해 있다’. 제목처럼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경제·외교 성과를 균형 있게 소개했다. ‘이 대통령 자신의 앞날 역시 매우 불확실하다’로 시작하는 마지막 문단 역시 염장 지르는 것 같지만 균형감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의 절반 이상이 탄핵, 구속 또는 둘 다를 겪는다’고 적은 다음 ‘이 대통령은 이와 비슷한 것이 자신에게 닥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인정했다’고 썼다.

물론 이 대통령은 재임 중 중단된 5개 재판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기소라고 주장했다고 잡지는 보도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작 기소’다. 그래서 놀랍고 궁금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불길해서라도 입에 올리지 않을 탄핵과 구속 비슷한 가능성을 이 대통령은 왜 굳이 발설한 걸까.

청와대가 제공한 ‘비공식 번역’에 단초가 보인다. ‘이 대통령도 자신이 이러한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악순환의 희생양’이란 말은 인터넷판 기사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청와대가 배포한 PDF판에는 그 말이 등장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토록 섹시한 언어를 구사했는데 인터넷판과 음성 서비스에선 왜 지금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지 희한한 일이다.”

조선일보 윤상진 기자(06.18), 〈민노총 "원청 교섭 응하라" 총파업 앞두고 전초전 돌입〉, 총파업이 인권을 보장하고, 노동권리를 확보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고, 법을 지킬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쉽지 않다. 초연결망 사회의 생존은 엄청난 개인의 고난이 따른다. ‘신성한 존재로 유쾌한 의식(The joyful consciousness of his unity with the divine)’은 그렇게 쉽게 이뤄지지 않지만, 그 결과는 하늘의 질서(eternal laws)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아니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근육자랑에 불과하다. 중국·중국 공산당처럼 사적 카르텔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의미하다. 2030세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공급망 생태계는 무너져왔다. 1987년 이후 역사는 그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한다.

초연결망 사회생존은 평생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개인 존재감 없는 노동자에게 세상 어느 기업가도 그들을 원치 않는다. “다음 주부터 민주노총이 전국 곳곳에서 ‘원청 교섭 요구’ 선전전에 들어간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원청들이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 전 ‘교섭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올해 하투(夏鬪)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17일 “원청 교섭은 법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오는 22일부터 전국 고용노동부 지청 앞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잘못된 선택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언론사까지 그 가시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 데이터 처리에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다. TV 조선(06.16), 〈[자막뉴스] "묶인 돈만 1.3조" 연쇄 부도 초읽기... JTBC 쇼크 덮치더니 은행 줄도산 공포 / 사건텔러〉,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금융권으로도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중앙그룹에 제공한 신용공여 규모만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부실 파장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14일엔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15일에는 JTBC도 회생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5개 사의 금융권 위험노출액은 약 8천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회생 신청을 하지 않은 중앙일보, SLL중앙, 중앙일보M&P 등 3개 사를 더한 그룹 주요 8개 사의 총 위험노출액 약 1조 3천억 원까지 폭증합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부담이 가장 큰데, 은행업권 위험노출액이 8,32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수금융기관 1,642억 원, 증권업 1,251억 원, 여전사 797억 원 이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중앙그룹의 위기가 장기간 누적된 실적 부진과 무리한 계열사 간 돌려막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의 총차입금은 3조 원에 육박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