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위증 요구… 안 시켰으면 거짓말 할 이유 없다”

[법조] “이재명이 위증 요구… 안 시켰으면 거짓말 할 이유 없다” ‘위증교사 사건’ 공범, 검찰 진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위증 교사’ 사건에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증인 김진성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안 시켰으면 (’검사 사칭’사건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2002년 KBS 최모 PD와 함께, 당시 ‘분당 파크뷰 의혹’에 휘말린 김병량 성남시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고김씨는 2019년 2월 1심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김씨의 법정 진술은 “김병량 성남시장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3~4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은 위증이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18년 말) 이 대표가 저한테 몇 번 전화해 자기 변론요지서를 보내 주고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그 취지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다”면서 “이 대표는 ‘김병량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 구속시켜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그런 식의 증언을 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4a9d9fd77868e4d88a2acd06532c1632d5973c90" class="txc-image" width="480" height="84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4a9d9fd77868e4d88a2acd06532c1632d5973c90"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845"></div>< 그래픽=송윤혜 > 김씨는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이다. 2002년 김 시장을 대신해 이 대표와 최 PD를 고소했던 인물이고 이 대표 측근이던 김인섭씨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에도 관여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이 대표가 했던 얘기를)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들어 본 적이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했다. 김씨는 그럼에도 ‘위증’한 이유에 대해 “이 대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 대표가 그게 맞는다고 하고, 들은 것으로라도 증언해 달라고 하니깐 증언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조사 초반에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이 자신과 이 대표 간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자 입장을 바꿨다.  김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 “위증으로 처벌받는 데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었고 이걸 인정해 버리게 되면 그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몰라 걱정도 많이 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씨는 증언 후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씨로부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에는 ‘친형 강제 입원과 무관하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 등도 포함됐는데, ‘검사 사칭’ 부분은 1심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다.  김씨 변호인인 배승희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 김씨가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검찰에 출두했을 때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사실을 숨기고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씨 증언이 (선거법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저도 모르는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와의 사전 조사를 통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 용도변경을 했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냈던 전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대표가 직접 “박근혜 정부 국토부 입장이 부담스럽지 않았느냐”고 묻자 전씨는 “없었다. 오로지 (이재명) 시장의 지시사항만(따랐다)”라고 답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KBS 최모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에 휘말려 있던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 때 “누명을 썼다”고 했다. 이 발언 등으로 이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거짓 증언을 요구해 김씨가 위증을 했다는 것이 ‘위증 교사’사건이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75ce979d768068d126503d944676a56fd910e4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75ce979d768068d126503d944676a56fd910e46"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양은경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법정에서 위증했던 증인이 자백했고 // 통화했던 녹취록도 확보된 상태이니 // 법원은 위증교사건 빨리 판결 내려야 청룡6602일반인같았어도 저렇게 변명할 기회와 시간을제공할가? 이제 보는 국민들 피곤하니 그만 집어넣어라, 언제까지 잡범과 재판농단하는걸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가? 언덕위의 하얀집사법부가 범법자의 거짓말에 속수무책으로 농락당하고 있다 하나같이 진실이 없는 거짓과 감언이설로 법을 농락해도 그러려니 하는건지 모르겠다. 온갖 사건의 당사자를 아직까지 결론짓지못하고미적대는게 답답하기만 하다. 범법자와 연루된 사람들이 5명이나 유명을달리했는데도 자신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기가찰 노릇아닌가 증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데도 자신은상관없고 모른다니 가증함인가 뻔뻔함인가 아니면 교활함인가 유박사논리적으로도 당연한 증언이다.4명이나 자살시킬 수 있는 흉악범 이재명인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빨리 재판 진행하여 이재명을 장기수 감방으로 보내야 한다. 내 심정으로는 사형도 아까운 놈이다. pmh이게 말인가 똥인가? 이따위 여우 숫컷이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보다 위에 군림하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사법부개혁이 국난극복에 최우선이다. Usk그래 역적 문재인에 이어 좌파폭망을 위한 최후의 위대한 정치인 이재멍! 잘한다, 계속해서 총선에 민주당 폭망해라. 양심도없고 정의도 없는 거짓말쟁이 당대표를 세워 개인적사법리스크에 활용하는 저 뻔뻔한 무리들이 북한 돼지와 매우 흡사해 보인다. 완전 폭망시켜주는 이재멍 파이팅!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길 것이다. 저 흉악한 넘이 이시대에 함께한 정치인이었다고....심히 부끄럽다. 저런넘 처단에 수년이 걸리게 놔두고 있다니... 후세들아 미안하다. 어쩌겠니 좌파폭망을 위해서리~ 자유공정정의판사 넘들아 국민들이 눈이 시퍼렇게 보고 있다. 재판 더 속도내서 빨리 판결하라!!! 이런식으로 하면 AI판사제도 도입하고 판사들 모조리 잘라 버릴거다. 굴삭기공이재명, 네 운은 다했다. 아무리 방탄을 해도,화곡동에서 대승을 해도 넌 운이 다했다. 이만 당대표직 내려 놓고 개딸들과, 그리고네놈에게서 공천 받으려고 아양 떠는 암컷들 데리고 이만 나가라. 네 운은 여기까지다. 이 나라와 민주주의의 실제적인 파괴자는 바로 네놈이란 것 명심해라. anak내시가 국정을 농단 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판사가... MarkRumba김진성씨 자살 당하지 말고 힘내세요. 화이팅! 삼족오당연지사다, 우리 사회 구조로 봐서 수장 최고책임자 상사 지시 명령 없이 할 수 있는 건 단 1도 없다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지시 명령만 따르는 구조 생리다, 한다고 지시 명령에 의해 뭘 한다 해도 수장 맘에들을 때까지 수정하고 첨삭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야 겨우 이행 수행 할 수 있는 사회 통념상 정황이 매우 합리적이란 생각이 든다. 에노스인간이 아니다 하긴 죽게 생겼으니 죽기 살기로발악을 하는거라고 판단되나 악마다 모지리들 ㅊㅊ 정의 시인저 늑대도둑 cheski이런 저급한 인간이 정치한다고 대중앞에 나서는 자체도 사기이자 위증교사다.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청소년 정신건강에 카나큰해악이다. 판사는 더이상 국민앞에서 나쁜 짓을 못하도록 빨리 구속핀결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오병이어저 허접한 괴물 가면을 쓴 이재명을 날마다 신문 방송을 통해서 안보는게 내 소원이다. 나만 그런가? 갈정이재명이 저런 사기꾼이 정치한다고 저런 OOO가당대표인 민주당은 해산시켜라 역겨운 쓰레기들의 모인 정당 바로 살기,청천위증에 의한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재판은무효로 재심해야 한다. 대법원재판도 거래가 있어지 않나 하는 의혹도있으니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