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통령이 5년 단임제죠?
이게 문제가 있어서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죠
노무현도 박근혜도 이의 필요성을 주장했었구요
제 생각엔 국회의원도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자체장도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300명 밖에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국회의원은 소수만이 독점하고 있는 형태죠
3선, 4선, 5선 하면 중진이라고 해서 존경받아야 하는 정치인으로 칭송받는데
실상 그럴까요?
물론, 엄연히 국민투표로 선출된 사람이지만 과연 후보가 되어 단독 공천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한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선수를 쌓아갈수록 기득권이 공고해져 다음 총선에서 본인이 더 유리해지니까 그만큼 당선이
더 쉬워진건 아닐까요?
저 멀리 북한의 김일성 3부자 세습은 비판하면서
서울의 모 지역구처럼 3부자가 국회의원직을 세습하는건 왜 비판하지 않는건가요?
물론, 북한과 달리 그 세습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공정히 이루어진 것이지만
과연 자기 아들이, 손자가 한 정당의 단독 후보로 공천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평등'했을까요?
기회의 평등이 모든 예비후보자들에게 이루어지진 않았을겁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국회의원을 3선 이상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4년, 8년마다 물갈이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정치 혁신을 펼치는게 정치발전에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을 재선해서 총 8년간 한 사람이 정치를 더이상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자체 장을 하면 되니까요
아니면 기초 시의원이나..
정말 명망이 있으면 장관을 해도 되고, 본인 역량에 따라 대통령도 할 수 있겠지요
국회의원을 4년 중임제로 법을 바꾸자는 시도는 아직 한번도 본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ps: 이철희의 중진 물갈이론 하곤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니 오해마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저는 찬성입니다. %를 정해야죠.
대통령은 5년 중임제로 10년. 국회의원은 제한하기 보다는... 3선 이상 한 지역구 독점 출마 금지. 즉 험지로...혹은 타 지역으로 출마를 하는 이.순서로.우선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 수령들. 사또들도 수시로 지역을 바꿔가면서 부임을 하는데... 공무원들도 수시로 전근을 가는데... 국회의원은.뭐라고 한 지역에서 독점 출마하나요. 유럽은 정당명부 비례대표 제지만... 훈련된 정치인 길러내는 거지만. 미국은 아니죠. 한국은 저런 전통적 방법이 좋다고 봐요. 우선. 국회의원 한 지역 내에. 3선 이상 금지. 비례로 한 번 했다 온 사람은 4선 이상. 즉 한 지역 내지. 비슷한 주변 지역에서 2선을 초과하지 못 하게 하는
선거 2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