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한 제293회 임시회가 민주당의 반발 속에 열렸다.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돌연 임시회를 소집해 통합 관련 5분 발언과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처리를 예고했다.
시의회는 이날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만 진행하고 본회의를 마쳤다. 결의안 처리는 하루 뒤인 10일로 미뤘다.
민주당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임시회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임시회 개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우선 지방자치법이 정한 임시회 소집 공고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르면 임시회는 집회일 3일 전 공고가 원칙이지만, 지난 6일 오후 임시회가 소집돼 최소 공고 기한을 위반했다는 의미다.
조원휘 의장이 긴급할 때 소집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들어 임시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서는 긴급 소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천재지변이나 법정 처리 기한이 있는 안건 등이 긴급 소집 사유인데, 행정 통합 관련 결의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장이다.
첫댓글 주민투표 하자고 ㅡㅡ
임시회 개최는 법과 절차 무시해서 무효고 주민 의견 묵살하고 지역 통합하는건 괜찮은거임?? 답정너짓 개오진다 진짜
싫다고 ㅠㅠ 주민의견이 젤중요하지머하는겨 ㅠㅠㅠ
아니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되는건데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저러는거임
주민 투표 하자고 진짜
여기서 지지자들이 싫으면 소리내라고 대전시민이 가만히있어서 그런거아님?ㅋㅋ하고 조롱하던데 소리내니까 귀쳐닫고 주민투표 필요없다 ㅇㅈㄹ하는중인데 뭘 어쩌란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