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동차부품에 대해 조건부 관세 면제 결정 - 반기별 생산량 및 배기가스 배출 기준 요건을 만족하는 자동차 제조사가 수혜 대상-

[짱가]

베트남, 자동차부품에 대해 조건부 관세 면제 결정

2017-12-21 Nguyen Thi Thuy An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 반기별 생산량 및 배기가스 배출 기준 요건을 만족하는 자동차 제조사가 수혜 대상-

-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ASEAN 역내국 간 완성차 수입 관세 철폐 대비한 특단 조치-

□ 베트남 정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한해 자동차부품 수입 관세 면제키로 결정

  ㅇ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특혜 조항 담긴 개정 시행령 발표

    - 2017년 11월 16일, 베트남 정부는 수출세·특혜 관세·종량세 대상 품목과 세율·혼합세·관세할당 외 수입세율 등을 규정한 시행령(2016년 9월 1일자 122/2016/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 개정 시행령(Decree 125/2017/ND-CP)을 발표함.

    - 특히 이목을 끄는 조항은 자동차부품에 적용되는 관세 특혜 조항임.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베트남에 수입되는 자동차부품들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품의 경우 5년간(2018~2022년) 수입 관세가 면제(0% 관세율 적용)됨.

  ㅇ 자동차 생산 및 조립 업체가 수입 부품에 대해 관세 면제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

    ① (품목) 관세 면제 특혜 품목은 개정 시행령(Decree 125/2017/ND-CP)에 규정된 HS Code 98.49(98.49.11~98.49.40)에 한하며,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들이어야 함.

    ② (배기가스 배출 기준) 2018~2021년에는 유로 4기준, 2022년 이후에는 유로 5기준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만족해야 함.

    ③ (생산량) 매 기간 충분한 생산량을 확보해야 하며, 차종별·기간별 확보해야 할 생산량은 다음과 같음.

  ㅇ 차종별 생산량 요건

9인승 이하 차량 또는 2500cc 이하 차

  (단위: 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H	2H	1H	2H	1H	2H	1H	2H	1H	2H
최소 생산량	8,000	8,000	8,500	8,500	10,000	10,000	11,500	11,500	13,500	13,500
1개 특정 모델의  최소 생산량	3,000	3,000	3,500	3,500	4,000	4,000	4,500	4,500	5,000	5,000

    - Toyota Vietnam사(Vios, Innova, Altis, Camry 등이 주요 모델)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부품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분기 베트남 국내에서의 조립생산량이 최소 8000대여야 하며, 사전에 선정한 1개 차량 모델의 국내 조립생산량도 3000대 이상이 돼야 함. Vios를 특정 모델로 선정한 경우, 분기별 생산량이 최소 생산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 Vios는 물론 Toyota Vietnam사의 나머지 차량 모델(Innova, Altis, Camry) 조립생산에 투입되는 부품의 수입 시에도 0%의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됨.

5톤 이하의 트럭

(단위: 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H	2H	1H	2H	1H	2H	1H	2H	1H	2H
최소 생산량	3,500	3,500	4,000	4,000	4,500	4,500	5,500	5,500	6,500	6,500
특정 2개 모델의 최소 생산량	2,000	2,000	2,500	2,500	3,000	3,000	3,500	3,500	4,000	4,000

5톤 초과 트럭

(단위: 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H	2H	1H	2H	1H	2H	1H	2H	1H	2H
최소 생산량	2,500	2,500	3,000	3,000	3,500	3,500	4,500	4,500	5,500	5,500
특정 2개 모델의 최소 생산량	1,000	1,000	1,200	1,200	1,400	1,400	1,700	1,700	2,000	2,000

미니버스

(단위: 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H	2H	1H	2H	1H	2H	1H	2H	1H	2H
최소 생산량	400	400	450	450	500	500	600	600	700	700
특정1개 모델의 최소 생산량	150	150	200	200	250	250	300	300	350	350

버스·4인승 투도어형 승용차

(단위: 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H	2H	1H	2H	1H	2H	1H	2H	1H	2H
최소 생산량	800	800	850	850	1,000	1,000	1,200	1,200	1,400	1,400
특정 1개 모델의 최소 생산량	450	450	500	500	600	600	700	700	800	800

  ㅇ 수입 시 관세 납부 후 사후 환급

    - 세관 신고 시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일반 관세율, 우대 관세율, 특혜 관세율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며, HS Code 98.49에 속하는 수입 부품에 대해 특혜 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6개월 단위로 서류를 제출, 관세 특혜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사후검사를 받아야 함.

    - 관세 특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개정 시행령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에 대한 평가

  ㅇ 현지 온라인 신문 VnEconomy은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해 관세 특혜가 적용되는 5년(2018년~2022년)이란 기간이 자국 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라 보도함.

    - VnEconomy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 0%의 관세 특혜를 받게 될 경우 몇몇 차종의 단가가 5%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베트남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가2018년부터 수입될 태국 및 인도네시아 차량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해 0%의 관세 특혜를 적용하는 것은 베트남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임. 

  ㅇ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에 따라 2018년부터 아세안 역내국(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간 수입 완성차에 대한 관세율이 완전 철폐됨. 이로 인해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내 자동차 생산 강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로 인해 국내 자동차산업 및 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2015~2017년, 2018년 수입 완성차의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를 기대하며 구매를 미룬 소비자들로 인해 현지 자동차 시장 수요는 감소했음. 

    - 하지만 태국과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완성차 수입량과 수입액은 증가하며 선전함. 

    - 베트남 세관총국에 따르면 2017년 1~11월 태국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완성차는 총 4만6870대로 같은 기간 전체 수입량의 56%를 차지하고 있음. 두 국가로부터의 완성차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45%에 상당하는 8억4000만 달러임.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완성차 수입현황

(단위: 대)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 차량 수입액

(단위: 달러)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ㅇ 관세 특혜 정책이 시장점유율이 큰 일부 대규모 업체들에는 시장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베트남 도요타 전략기획팀의 Pham Anh Tuan 팀장에 따르면 현지 자동차 제조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은 개정 시행령의 관세혜택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 만일 특정 차량 모델이 한 달에 500대씩 판매된다면 이를 6개월 간 생산해 최소 생산량 요건인 3000대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음.

    - 국내에 있는 자동차 제조 업체 중 Truong Hai(Thaco), Huyndai Thanh Cong, Toyota Vietnam이 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이들 업체들은 9인승 이하·2500cc 이하 승용차 차종에서 경쟁력 있는 모델을 보유하고 있음. Toyota Vietnam은 Vios, Huyndai Thanh Cong은 i10, Thaco는 Mazda3가 그 모델임. Honda는 City 일 것으로 보임.

    - 9인승 이하의 승용차 차종에서 강점이 없는 기업들은 미니버스, 버스, 트럭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Ford사는 미니버스 Transit으로 최소 생산량을 충족할 수 있으며 Thaco와 Huyndai Thanh Cong역시 트럭과 버스 부문에서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가격 변동

  ㅇ Truong Hai사의 2018년 Mazda와 Kia 자동차 판매 가격  

    - 자동차부품에 대한 0% 관세 혜택과 2000cc이하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5% 감면이 적용될 시 2018년도 Truong Hai사 제조 자동차 판매 가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 동)

모델명	기존 가격	2017년(11월 21일~12월 31일)	2018년
Kia Morning	305~402	295~394	290~390
Kia Cerato	553~671	539~639	519~629
Kia Optima	819~969	799~949	789~949
Kia Rondo	629~819	619~809	609~799
Kia Sorento	798~944	789~939	789~939
Kia Sedona	1,080~1,158	1,059~1,158	1,059~1,158
Mazda2	515~562	505~550	499~529
Mazda3	660~770	649~745	639~730
Mazda 6	870~1,019	849~999	839~999

자료원: https://vnexpress.net

  ㅇ 현대 타잉꽁(Thanh Cong)사의 2018년 Grand i10 판매 가격

    - 현대 타잉꽁(Thanh Cong)사도 베트남에서 조립하는 Grand i10에 대한 2018년도 가격을 공시함(2017년 11월 21일부터 적용).  차종에 따라 2000~4000만 동(890~1780달러)가 인하됨.

    - 현대 타잉꽁(Thanh Cong)사는 2017년 하반기 가격 인하가 기업 수익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끼친바 2018년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단위: 백만 동)

기종	기존 가격	2017년 11월 21일 이후 가격
1.0 MT Base	340	315
1.0 MT	380	355
1.0 AT	405	380
1.2 MT Base	370	330
1.2 MT	410	370
1.2 AT	435	395
Sedan 1.2 MT Base	370	350
Sedan 1.2 MT	410	390
Sedan 1.2 AT	435	415

자료원: https://vnexpress.net

  ㅇ Toyota Vietnam사의 2018년 Grand i10 판매 가격

    - Toyota Vietnam사도 자사 제조 차량에 대한 2017년 11월 1일 이후의 가격을 공개함. 최근 Toyota Vietnam사가 발표한 2018년도 가격표에 따르면 Camry를 제외한 Vios, Innova, Altis 등 모든 베트남 제조 차종에 대해 3~10%(2500~5800만 동 상당)의 가격 인하를 단행함. 가격 인하가 가장 큰 차종은 약 4800만~5800만 동이 인하된 Vios임.

□ 시사점

  ㅇ 자동차부품 수입 관세가 0%가 될 시 아세안 역내국에서 수입되는 완성차와 베트남 국내 제조차량 간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ㅇ 그러나 유럽 등 아세안 역외 국가에서 제조·수출되는 완성차의 경우 높은 관세율로 인해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전망

  ㅇ 관세 0% 혜택을 받는 HS Code 98.49 품목은 베트남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동차부품들로 베트남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해외 업체들에 이 시장 진출을 위한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관세 혜택 대상 차종 가운데서도 다른 차종과 비교해 생산량이 많은 9인승 이하, 2500cc 이하 차량은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여 해당 차종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 제조사들의 베트남 수출 타진이 긍정적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