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재판소원법, 여권 주도로 법사위 통과

[소리앙]

출처: https://naver.me/5ajOXnoZ

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재판소원법, 여권 주도로 법사위 통과

전문출처

[머니머니깁미머니]

굿굿굿!! 사실 26명도 적다

[tokki]

굿굿 ㅋㅋㅋ 더 늘려주라~~

[비타민AB]

100명하지~~~~아쉽다^^

[경제대통령]

베네수엘라댓글 죽지도 않고 지긋지긋하다 진짜
좋은 일에 좋은 댓글도 남겨줘~

[뽀리신]

그래 일 좀 해라 진짜

[아는것만나와라]

100이면 좋겠는데 전문분야별로 나눠서

[플로리다뷰티]

귯귯

[바게트스프레드]

아쉽다 ㅜㅜ 100명하지

[돈비로컬]

대법관 증원은 ㄱㅊ은데, 사실상 4심제는 좀.. 진짜 저걸 꼭 해야하는거야? 3심도 개 긴데 진짜..... 돈있는사람들이야 변호사 끼면 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받겠지만) 일반 시민들 불쌍....

[돈비로컬]

재판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선량하고 억울한사람이 손해보는 구조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 4심갈수록 좋은게 뭐있냐고 변호사커뮤에선 호재는 호재 맞는데..걍 너무 구려서 맘놓고좋아하지도 못하던데 그뻔뻔한 한남변들도

[내가맞음]

4심이 좋긴 뭐가 좋아 ㅋㅋㅋ....진짜 일반국민만 지옥이지
좋은일이 아니라 개끔찍한건데

[아카나 와일드프레이리]

있는놈들 더 잘살게 해주겠단 뜻이네 지금 핫한 그 재판 1심 판결 나온것만 봐도 몇년을 끄는데 4심이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휴 ㅅㅂ 누구는 1심 싸우려고 집도 판다는데 그보다 못한 시민들은 싸우지도 못한단 뜻이라고요

[estp여시입니다]

아니 이게진짜 된다고?ㅋㅋㅋㅋㅋ

[일본이젤싫음ㅋ]

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좋다고 앉았으니 통과가 되는구나...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