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세계평화공원 중부권 유치 공동위위회 출범

[제갈 공명]

DMZ 세계평화공원 중부권 유치 공동위위회 출범
- 평화공원 후보지 ‘중부권 DMZ’, ‘경원선축 DMZ’ 제시

1. 시작하는 말

우리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신들이 최적지임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안에 최적지를 선정해서 북한에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실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 사업의 핵심적인 키는 북한이 쥐고 있다.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희망 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적극 협조를 할 정도로 정책의 기조가 변하는 모양새가 눈에 띤다.

이런 변화는 평화공원 사업에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인근 포천시와 연천군이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에 힘을 모으는 공동 협의체가 구성돼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신문에서는 이 협의체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보도 자료를 소개하고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보도자료 내용

가. 개관

지난 2월 11일 대진대학교(총장 이근영) 지역개발연구소(소장 김정완)에서 포천 연천 철원(이하 포연철)의 지역신문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DMZ 세계평화공원(이하 평화공원)’이 행정구역상 연천군과 철원군이 속해 있는 중부권에 유치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결의하고 ‘DMZ 세계평화공원 중부권 유치 공동위위회’를 발족시켰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하여 지지를 확보하고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새해에 접어 박대통령의 통일 대박론과 함께 정부 관계부처는 금년을 통일기반 조성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30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평화공원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어 향후 금강산 관광재개를 비롯한 남북교류가 본 괘도에 오르면 정부는 북한에 평화공원을 설치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다. 지역 협의체 발족 필요성 제기

앞으로 설치될 평화공원은 단지 상징적인 공원에 머무르지 않고 평화산업단지, 남북교류 전진기지 더 나아가서는 통일수도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접경지역 지자체 간에 유치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접경지역의 서부권에서는 파주, 동부권에서는 고성, 중부권에서는 연천과 철원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지정학적 위치와 여건에서 볼 때 연천과 철원이 속한 중부권 접경지역이 양호하지만 그 동안의 대정부 홍보과정과 지역세로 볼 때 파주가 부상하고 있으며 고성 또한 동해선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내세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나. 협의체 태동

이에 반해 연천 철원은 유리한 지정학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세가 약하고 연천과 철원 혹은 경기도와 강원도 간의 경쟁의식도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포연철 언론사대표와 시민단체가 자치단체 경계를 뛰어넘어 ‘중부권 DMZ’ 지역에 평화공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결의를 했다. 특히 연천과 철원 대표들은 포천대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연천과 철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중부권에 평화공원을 입지시키는데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이들 대표들은 ‘DMZ 세계평화공원 중부권 유치 공동위위회(이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연천-철원-금강산-원산을 잇는 한반도 종단철도의 핵심인 ‘경원선 축상의 DMZ’을 평화공원의 후보지로 공동 제안했다.

다. 협의체 참여 기관 및 단체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대진대 지역개발연구소 김정완 소장(행정학과 교수), 포천신문 이상창 대표, 포천뉴스 하승완 편집국장, 포천역사바로세우기·광릉숲문화도시협의회 유왕현 대표, 연천저널 민재정 대표, 철원신문 변영수 대표, 철원 행정개혁시민연합 이근회·박종수 공동대표를 발기인으로 하고 향후 문호를 개방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위원회는 시군별로 공동대표를 한 명씩 선임하고 상임대표는 김정완 소장이 맡기로 했다.

김정완 상임대표는 지난 해 경인행정학회 주체 국제학술대회에서 한탄강 유역권이라는 동일한 권역에 속하는 포연철 지역이 그 동안의 규제와 낙후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향후 전개될 남북교류의 흐름 속에서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군통합을 통해서 힘을 기른 후에 통일수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김대표는 이날 모임에서도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는 포연철 지역이 한반도 통일수도로 가는 첩경이고 공동위원회 구성은 그 여정의 첫 걸음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림 1> 접경지역(DMZ)의 권역도

<그림 2> 평화공원 후보지: 중부권(경원선축)의 접경지역(DMZ)

3. 협의체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

본 협의체 구성은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겠지만 우선 주변 지역이 연합해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의 경계선을 넘어선 것은 최소한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철원의 평화공원 유치 활동에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경계해야 할 부분은 순수한 ‘DMZ 세계평화공원’ 문제에 한정 되어야 한다. 경기북부지역의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연계하는 등의 확대 해석은 지금으로서는 자제 되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지역의 대표성에는 의문이 든다. 협의체에 참가한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행정 실무 능력 부분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각종 사업의 건의문이나 청원, 여론 조성 등에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지역의 이해득실과 연관된 문제에서는 실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이 협의체의 앞날을 예상케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실무 단체를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철원군의 경우 유치추진위원회의 참여 여부가 변수라는 생각이다. 이런 협의체가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3개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예: 철원군 유치위원회)가 참가해야 한다. 그런 다음 포천, 연천, 철원의 행정 책임자가 나서서 실무적인 문제를 분장해야 추진능력을 얻게 된다는 점에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개미탈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월욜 관종으로 저점노려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