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 코드 맞추며 공권력을 남용한 정치검찰규탄한다! 공권력감시센터
문재인 정권에 코드 맞추며 공권력을 남용한 정치검찰규탄한다! 이른바 사법농단, 삼성경영권 승계 관련 당시 검찰수사 라인을 전면 수사하라
1.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선고를 받았다. 검찰기소 후 4년 11개월만이다.
2.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 회계부정 혐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삼성 임직원 110여명을 430차례 소환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 기소를 강행했다 3년 5개월간 106회의 공판결과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3. 두 사건은 아직 상급심의 판결이 남았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음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공권력 남용은 국민경제위축, 사법 불신 등 국격 추락이란 막대한 폐해를 끼쳤다. 당시 정권과 코드(?)를 맞추며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에 검찰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들 정치검사 들의 작태는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헌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4. 당시 검찰은 왜 이렇게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했는지 당시 수사팀과 지휘라인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면 수사를 통해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당시 공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혀 '사법의 정치화'를 자처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예외는 아니다.
공권력감시센터 국가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하는 경찰, 검찰, 사법부 및 군(軍)의 집행을 감시하여 공권력의 직무유기와 남용을 막고 국가정체성과 법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2023년 2월 10일 결성한 민간 감시단체입니다. 올해 1월까지 공권력 남용 관련해서 총 22건을 고발했습니다. 참여단 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신문명정책연구원, 자유민주당,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행동하는자유시민, 자유민주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