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특혜 계약’ 확인…감사원 “위법사항 다수 적발” 관련

[MT칠갑]

1. 무자격 업체, 탈법 수의 계약...“대통령실 이전 다수 위법”

2. [속보]대통령실 "용산 리모델링 공사 계약과정 법 위반 있다면 조치"

4. [속보]대통령실 "대통령실 이전 공사 대부분 文정부서 계약"

5. 전 정부 탓은 고질병?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6. “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7. “대통령 경호한다는 사람이”…집무실 이전때 공사 브로커와 짜고 16억 ‘꿀꺽’

8.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대통령실 이전 비리, 김건희는 성역인가"

9.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대표,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 동문'

10. 尹 대통령실, 文·朴 사저 시공업체와 유착... 경호처 간부 재판행

10. 尹 대통령실, 文·朴 사저 시공업체와 유착... 경호처 간부 재판행

안아람2024. 10. 2. 17:47

수의계약 몰아 주고 각자 잇속 챙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박시몬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업자들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호처 직원은 업체에 자기 지인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하라고 강요했고, 그사이 경호처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업체 측은 대통령실 공사비를 부풀려 10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2일 경호처 간부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알선업체 관계자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테리어업자 김모씨는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번 수사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낸 업체 A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 시작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호처는 2022년 4월 대통령실 이전이 확정된 옛 국방부 본관 2개 구역에 방탄창호를 설치하기로 하고, A사와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A사를 소개한 알선업체 소속 김씨는 방탄창호 설치 책임자인 정씨와 수년 전부터 식사와 여행을 함께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알선업체는 대통령실 등 방탄창호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인테리어업자 김씨와 함께 공사비를 부풀려 1억 원을 가로챘고, 김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시가의 2배 가격에 사들이게 하거나, 알선업체 소속 김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 시설 공사비 1억7,6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자택 공사 시 알선업체 김씨에게 2억 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적용했다.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업자 김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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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대표,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 동문'

김세정2024. 10. 2. 18:15

김 여사 국민대 대학원 겸임교수 출강 때 석사과정 밟아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해 논란이 됐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대표 김모 씨와 김건희 여사가 대학원 동문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해 논란이 됐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대표 김모 씨와 김건희 여사가 대학원 동문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가 해당 대학원 겸임교수로 출강할 당시에 김 씨가 석사 과정을 밟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1그램 대표 김 씨는 국민대 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2015년 6월 '쿠마 겐고의 디자인'이라는 연구 석사 논문을 발표했다. 김 여사는 같은 대학원에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겸임교수로 있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부터 김 여사와 협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가 2012년 자체 첫 전시회인 '에펠탑의 페인트공 마크 리부 사진전'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 당시 김 씨는 비타민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디자인 실장으로 일하면서 전시회 디자인 설계와 시공을 담당했다고 한다.

2013년 '피영전', 2013~2014년 '점핑 위드 러브'에 이어 김 씨가 비타민디자인을 나와 21그램을 차린 이후에도 함께 일을 이어갔다. 2018년 코바나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비롯해 2019년 야수파전까지 맡는 등 김 여사와 김 씨는 최소 2012년 이전부터 2019년까지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김 여사가 겸임교수로 임명되자 김 씨는 그 시기에 대학원을 다녔다는 게 양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김 씨의 석사논문 지도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A교수는 김 여사의 코바나가 2016년 '르 코르뷔지에전'을 열 때 도록에 두 페이지 분량의 에세이도 써줬다. 또 김 여사가 2007년 해당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을 때도 교수로 재직했었다. 이후 A교수는 지난해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7기 민간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양 의원실은 경제적 협력 관계로 시작된 김 씨와 김 여사의 사이가 동문, 스승과 제자, 그리고 대통령실 관저공사로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양 의원은 "2012년 전부터 김 씨와 김 여사가 일을 시작하고, 우연의 일치처럼 국민대에서 함께 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A교수까지 인연을 넓혀 나가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궁금하다"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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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대통령실 이전 비리, 김건희는 성역인가"

곽재훈 기자2024. 9. 13. 22:03

민주당 "대통령실 지록위마, 金 국정농단 덮으려는 수작"

감사원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의 파면을 요구한 데 대해, 야당은 "비위 몸통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덮으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13일 황정아 대변인 논평에서 "감사원 감사로 용산 대통령실이 비리와 불법의 복마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견적 부풀리기, 무자격 업체 일감 몰아주기, 준공검사조서 조작 등 온갖 불법과 비리가 판을 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런데도 감사원은 1년 8개월을 끌던 감사를 면죄부 처분으로 끝냈다"며 "이런 부정과 비리를 일개 경호처 간부가 벌였고, 대통령실 누구도 이를 몰랐다는 게 가능한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봐주기 처분에 기다렸다는 듯이 '특혜는 없었다'는 낯뜨거운 입장을 발표했다. 지록위마도 이런 지록위마가 없다"며 "법과 정의를 외치던 권력기관들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오면 급브레이크를 밟고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감춘 문장의 주어가 김건희 여사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용산 대통령 관저 공사를 총지휘한 인테리어 업체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와 함께 일했던 곳이라는 게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제기된 의혹을 다시 언급했다.

이 사건 공익감사 청구인인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일곱 차례나 연장하고도 국민과 언론이 제기해 온 숱한 의혹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최악의 봐주기 감사"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다수 위법사항을 확인하고도 대통령 비서실,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처 등에 주의요구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며 "2년 동안 시간만 끌면서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전날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를 적발했다며, 이에 따라 약 16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고, 해당 간부에 대해 경호처에 파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감사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비위…국고손실 16억")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언론 공지문에서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례 없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프레시안 자료사진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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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통령 경호한다는 사람이”…집무실 이전때 공사 브로커와 짜고 16억 ‘꿀꺽’

박민기 기자(mkp@mk.co.kr)2024. 9. 13. 19:39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 때
브로커 손잡고 비용 뻥튀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고 금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공사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 등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꼽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0일 청구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경쟁계약 없이 상대방을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따낸 시공업체 A사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경호처는 2022년 4월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예정된 옛 국방부 본관 2개 구역에 경호에 필요한 방탄창호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A사와 3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사는 알선업체 관계자 김씨가 소개한 업체였고, 방탄창호 설치공사 사업 책임자인 정씨는 김씨와 수년 전부터 식사와 여행을 함께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비용과 납품대가의 차액인 15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씨가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공사대금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정씨가 공사업자 김모 씨로부터 7000만원 뇌물을 수수하고 1600만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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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박민지,신지호2024. 9. 13. 00:09

감사원, 1년8개월 감사 결과 발표
방탄창호 설치 공사 고가에 계약
檢,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공사 업체가 유착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전 공사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고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이미 퇴직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재임용 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참모에게 징계성 조치를 요구한 건 처음이다.

감사원은 12일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계약·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기간을 7차례 연장하며 1년 8개월 간 감사를 진행한 결과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건 대통령실 방탄창호 설치 공사다. 감사원은 “방탄창호 공사의 경우 고가 계약 체결로 인한 15억70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 사례가 확인됐고, 그 과정에서 민간 업자와 사업 책임자의 위법·비위 행위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탄창호 업체 계약을 알선한 브로커 A씨는 배우자 명의 회사를 허위로 설립한 뒤 물품 공급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방탄창호 공사비 총 20억4000만원 중 A씨가 가로챈 금액만 약 15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탄창호 설치 공사 사업 책임자였던 전 경호처 부장 B씨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대통령 경호청사 이전에도 관여했다. 기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추진했는데, 이를 위해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했다. 직무 관련자에게 지인의 토지 고가 매수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최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B씨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A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집무실 이전 공사를 할 때도 행정안전부가 공사비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공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대통령 관저 보수공사의 경우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는 등 공사 감독이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의사결정에서 국방부 의견이 묵살되는 등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주장과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런 감사 결과에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무분별한 재정이 사용됐고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박민지 신지호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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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 정부 탓은 고질병?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김경년2024. 9. 6. 17:39

대통령실, 감사원 보고서에 해명 나서... "추측 보도 말아달라"

[김경년 기자]

▲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구글 사진.

ⓒ 구글어스

감사원이 용산 이전과 관련한 건축공사 계약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법규 위반 사실을 다수 파악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또다시 '전 정부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오늘(6일) 오전 언론들은 일제히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법규 위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주의 촉구'를 담은 감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는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과 공사 계약을 따낸 업체의 하청을 받은 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호처 간부 A씨가 대통령실 청사 등의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지인의 업체가 따낼 수 있게 돕고, 이 업체는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10억 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7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해 의도적인 감사 지연이라는 빈축을 사 왔으나 1년 8개월이 지나 결국 이같은 결론을 낸 것이다.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에서 계약 체결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즉, 전 정부가 계약한 것이니 현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비비 편성은 2022년 대선에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요청에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줄 것을 우려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적극 협조해 이뤄진 것인데다, 공사 계약 역시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이같은 주장은 무리가 있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광경은 지난 2일 국회에서도 연출됐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현 후보자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법규정 위반' 문제에 대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뜬금없이 "청와대 이전 비용 496억 원을 누가 승인했나? 문재인 정부가 승인 안 했으면 이사 안 했을 것 아닌가. 승인해 놓고"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또 "용산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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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보]대통령실 "대통령실 이전 공사 대부분 文정부서 계약"

박미영2024. 9. 6. 16:06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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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보]대통령실 "용산청사 공사 계약 개입 경호처 간부 직무 배제"

박미영2024. 9. 6. 16:07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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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보]대통령실 "용산 리모델링 공사 계약과정 법 위반 있다면 조치"

박미영2024. 9. 6. 16:06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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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자격 업체, 탈법 수의 계약...“대통령실 이전 다수 위법”

신형철 기자2024. 9. 6. 17:55

감사원 “주의 촉구” 통보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한겨레

감사원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건축 공사를 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 감사 착수 이후 1년8개월 만의 결론이다.

감사원은 다음주 중 ‘앞으로 건축 공사를 계약할 때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라’는 ‘주의 촉구’를 담은 감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하고, 일반에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고 한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2월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청구한 감사 요청 내용 가운데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ㄱ씨가 대통령실 청사 등의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지인 업체가 따낼 수 있게 돕는 등 부정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ㄱ씨와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ㄱ씨를 불러 조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또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대통령실에서 공사 계약을 따낸 업체의 하청을 받은 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원은 ‘필요에 따라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일곱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 5월에는 감사원 사무처가 해당 감사 안건을 감사위원회에 올려 통과시키려 했지만, 감사위원회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류’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감사 결과 내용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경호처 간부에 대해서는 “이미 직무에서 배제됐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형철 정혜민 장나래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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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특혜 계약’ 확인…감사원 “위법사항 다수 적발”

신형철 기자2024. 9. 6. 10:00

다음주 중 ‘주의 촉구’ 통보
방문진 감사보고서도 의결

김건희 관저 한겨레

감사원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다수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지난 29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다음주 중 ‘앞으로 건축 공사를 계약할 때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주의 촉구’를 담은 감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할 계획이다. 감사 보고서는 다음주 중 일반에 공개된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2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사무처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어서 조사에 관심이 쏠렸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원은 ‘필요에 따라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14조(이하 규칙 14조)에 따라 일곱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감사원은 앞서 중간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또 이번 감사를 통해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서 공사 계약을 따낸 업체의 하청을 받은 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의결한 이튿날인 지난 30일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의결했다. 방문진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한 다음주 중 공개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문화방송(MBC)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문화방송의 방만 경영을 확인해 문화방송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에 주의촉구를 담은 감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방문진에 대한 감사는 2022년 11월 보수 언론단체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을 감사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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