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급성 골수성 백혈병) 투병 일천서른한(1031) 번째 날 편지, 3(사회, 경제)-2023년 7월 4일 화요일

[주시(主視)]

혈액암(급성 골수성 백혈병) 투병 일천서른한(1031) 번째 날 편지, 3(사회, 경제)-2023년 7월 4일 화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7월 4일 화요일이란다.

앞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0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는데,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판례 경향 분석과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네.

우선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이 상향되는데,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을 기존의 80%에서 90%로 올렸는데, 기존에는 녹색 직진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한 차량(A)은 80%, 녹색 직진 신호등에 직진하던 차량(B)은 기본 과실 비율이 20%로 인정됐다네.

하지만, 최근 판례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과거보다 더 높게 판단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선 비보호 좌회던 차량(A)의 과실 비율이 100%까지 인정될 수도 있다네.

A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했거나, B 차량 진행 방향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어 A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교차로 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는 인과관계를 확인해 A 차량의 과실 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기준을 바꿨다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친환경 차량으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한 때 연비 효율이 좋아 인기를 끌었던 경유(디젤)차 입지가 국내외에서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73만1038대로, 이중 친환경차 판매는 21만22200여대로, 비중이 29%로, 국내에서 자동차를 구매한 10명 중 3명은 친환경차를 선택했다네.

21만2200여대 중 14만여대는 하이브리드카고, 전기차도 6만3천대를 넘었는데,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하이브리드카는 현대 그랜저였으며, 기아 쏘렌토가 그 뒤를 이었으나 5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신차 중 경유는 5만9600여대로, 연료별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경유 차는 전기차(6만5797대)보다도 등록대수가 적다네.

이런 가운데, 완성차 업계도 경유 신차를 속속 단종하고 있는데, 현대차그룹이 그랜저, 쏘나타, K3, K7, G70, G80 등의 생산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국내에서는 경유로 움직이는 세단이 모두 단종됐고, 한국GM도 전 모델에서 경유 차를 출시하지 않고 있다네.

특히,현대차는 8월 선보일 5세대 싼타페와 관련해 디젤은 빼고,가솔린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만 출시 키로 했는데, 지 디젤 엔진이 주력이었던 싼타페마저 디젤을 파워트레인에서 삭제하면서 경유차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이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기 바라며,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7월 4일 화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외국곡] Irish Waltz-Charlie Landsborou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