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div><p style="text-align: center;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021CAE37508920FE2C" class="txc-image" actualwidth="300"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3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 id="A_021CAE37508920FE2C977F" id="A_021CAE37508920FE2C977F"/></p><h1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굴림; line-height: 20px;"><font size="3">고속도로 급정거 5중추돌 사망사고, 중죄가 아니라고?</font></h1><p style="text-align: center; "><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1AE333521220E627"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560" width="560" style="clear:none;float:none;" id="A_241AE333521220E62725C5"/></p><p style="text-align: center;"><br></p><div style="font-size: 11.818181991577148px; color: rgb(0, 0, 0); font-family: 굴림; line-height: 20px;">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으로 신경전을 벌이다 1차로에 차량을 급정거해 5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중과실치사죄나 교통방해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br><br>지난 7일 오전 10시 50분경 충북 청원군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i40 운전자 최모 씨(35)가 차선변경 문제로 쏘렌토 운전자 남모 씨(23)와 시비가 붙자 쏘렌토 앞을 가로 막고 고속도로 1차로에서 급정거했다. <br><br>이로 인해 쏘렌토는 간신히 정차했지만 뒤따라오던 조모 씨(57)의 5톤 화물트럭이 앞서가던 차량 4대를 들이받아 조 씨가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br><br>이에 대해 사법당국은 “i40 운전자에게 중과실치사죄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교통방해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div><div style="font-size: 11.818181991577148px; color: rgb(0, 0, 0); font-family: 굴림; line-height: 20px;"> </div><div style="font-size: 11.818181991577148px; color: rgb(0, 0, 0); font-family: 굴림; line-height: 20px;"><font color="#c00000"><strong>[관련 기사]</strong></font></div><div style="font-size: 11.818181991577148px; color: rgb(0, 0, 0); font-family: 굴림; line-height: 20px;"><a href="http://car.donga.com/home/3/all/20130819/57097651/2" target="_blank" style="color: rgb(0, 0, 0); text-decoration: underline;"><font color="#c00000">http://car.donga.com/home/3/all/20130819/57097651/2</font></a></div><div style="font-size: 11.818181991577148px; color: rgb(0, 0, 0); font-family: 굴림; line-height: 20px;"> </div><div style="font-size: 11.818181991577148px; color: rgb(0, 0, 0); font-family: 굴림; line-height: 20px;"><font color="#0070c0"><strong>[다른 관련 기사]</strong></font></div><div style="font-size: 11.818181991577148px; color: rgb(0, 0, 0); font-family: 굴림; line-height: 20px;"><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16/2013081600163.html?news_Head1" target="_blank" style="color: rgb(0, 0, 0); text-decoration: underline;"><font color="#0070c0">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16/2013081600163.html?news_Head1</font></a></div><div style="font-size: 11.818181991577148px; color: rgb(0, 0, 0); font-family: 굴림; line-height: 20px;"> </div><div style="font-size: 11.818181991577148px; color: rgb(0, 0, 0); font-family: 굴림; line-height: 20px;"> </div><div style="font-size: 11.818181991577148px; color: rgb(0, 0, 0); font-family: 굴림; line-height: 20px;">이걸보니까 열받네요....</div><p style="text-align: center; "><br></p><p style="text-align: center; "><br></p><p><br></p><p>사람죽여도 망가번역보다 약하네요 -_-ㅋ 죽이고 싶은사람잇으면 저렇게 하면 되는건가 쓰글놈들</p></div><p><br></p>
<!-- -->
]]>
카페 게시글
앗뜨거워-최신유머
사진
고속도로에서 시비걸며 급정거 했던 i40 운전자 처벌이 어렵다네요.
그입다물라
추천 1
조회 8,899
13.08.19 22:43
댓글 14
다음검색
첫댓글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중과실치사죄등의 중범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하는데...경찰과 검찰은 안된다거나 어렵다고 하더군요. 같은사건을 두고도 이렇게 보는눈이 다릅니다...사람을 죽일려면 교통사고로 죽이라는거..
차량을 위험할 물건 및 흉기로 취급하거든요. 형법 판례에서요.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하여간 우리나라 법은 겁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여 죄지은놈이 살기 좋은세상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고의적인 급정거는
처벌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이제 누구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탑차 정도의 차량 빌려서 고속도로 들어서면 급정거해서 죽여도 되겠구나~ 휴우~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미친 꼬우면 남들보다 앞에서 달리라 이거야? 괜히 뒤에서 달리다 뭔 봉변이야
아하.. 판사새끼들 조심해라 내가 탑차끌고 급브레이크잡는다
죽으려면 저 새끼가 죽었어야 했는데
도무지 아무리 이해해보려고해도 전용도로 1차선에 차를 세우고 막는 또라이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죽은 사람만 억울하네 미친개 때문에
ㅉㅉ 미친 대한민국..ㅉㅉㅉㅉ
한문철 변호사는 "고장이나 사고로 정차해 있는 앞차를 뒤차가 추돌했더라도 과실 비율이 앞차 40%, 뒤차 60%로 앞차도 유죄를 받는데 이번엔 i40 운전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람이 죽었는데도?
고속도로에서 고장도 아니고 지 열받는다고 차를 아무데나 세웠는데도?
그냥세운거도 아니고 앞에서 딱 급정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