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뜨락]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 인사를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기겠다'며 당이 중심이 돼 결정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오는 16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추미애-우원식 후보의 이른바 '명심' 경쟁이 치열합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연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법원에 낸 의대 2천 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자 국무총리가 재판 방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정부가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법원 결정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관련부처와 의료계가 근거 자료를 두고 종일 설전을 벌였습니다.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어젯밤 늦게까지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 외에,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고, 자신은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전격 단행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습니다. 특히,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며, 민주당 관련 수사를 이끈 이창수 검사장이 수장으로 오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 임 전 사단장은 어제 오전 8시 50분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5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현재 조서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유족과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물이 불어난 강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누가 내렸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집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당시 실종자 수색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이 지휘했다고 주장해왔는데 경찰은 당시 작전의 책임이 해병대에 있단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은 방위비를 낼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산업을 가져갔다는 식으로도 말했는데, 2만 8천 명대인 주한미군 숫자를 두곤 4만 2천 명이 파견돼 있다고, 또 잘못 언급했습니다.

● 한중 외교장관이 1년 9개월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현재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납치해 살해한 피의자 한 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저수지에 수장시킨 피해자가 발견되더라도 신원을 알지 못하게 손가락 열 개를 모두 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네이버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 지분매각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자, 노조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공포를 일본 현지에서 직접 겪었던 이해진 의장이 직원들 생사라도 확인하자며 기획한 게 지금의 라인 메신저입니다.

● 부유층 사이에 호텔 헬스장 회원권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유명한 '피트니스 3대장'이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3천 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다른 호텔 헬스장을 찾으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특히 강북권 인기 호텔은 구입 대기 기간이 반년 이상 걸리며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 다음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병원과 약국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무등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광주 북구 평두메 습지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됐습니다. 평두메 습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논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묵논습지로, 삵과 담비, 수달과 팔색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비롯해 786종의 서식지입니다.

● 건설 경기 침체로 공사를 멈춘 현장들, 여기에 들어간 부동산 개발 대출은 우리 경제 불안 요소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부동산 PF의 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부실 사업장의 최대 10%는 구조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람의 움직임부터 목소리까지 거의 똑같이 구현하는 인공지능 AI 기술, 많이 고도화되고 있죠. 이제는 기업 분석 리포트까지 작성할 수 있다는데요. 정보를 전달하는 문서 정리에 유용한 만큼 인력 감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 19만 3천여 건 가운데 결혼 후 1년 안에 이뤄진 혼인신고 건수는 82%였습니다.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건데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늦추는 이유는 청약과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본청약보다 1~2년가량 앞서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청약 이후 주택 사업승인과 착공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 발견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잇따른 데 따른 겁니다.

● 마동석 씨의 핵주먹이 또 한 번 대기록을 썼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가 한국 영화 최초로 누적 관객 4천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2017년 개봉한 1편이 관객 688만 명을 모은 범죄도시 시리즈는 2편과 3편 모두 천만 관객을 달성했고, 현재 그 네 번째 이야기가 상영 중입니다.

● 오늘 낮 동안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차츰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전 중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서도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호남과 경남 지역에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왼쪽).
같은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승환기자·연합뉴스>



1.사업성이 떨어지는 최대 23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이 내달부터 구조조정 대상에 오릅니다.

현재 부동산 PF사업장은 230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중 최대 10% 가량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13일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 간 '옥석 가리기'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건설사의 공사 현장이 PF 채권 회수 절차로 인해 공사가 잠정 중단돼 방치돼 있는 모습. 이승환 기자

◇구조조정 대상 PF 사업장에...자금대출·부실채권 매입 지원
◇신규 자금지원 참여 금융사에...임직원 면책·건전성 규제 완화
◇금융권 "사업성 먼저 따질것"
◇충당금 부담 증가도 불만



2.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갈수록 경쟁국에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천문학적 보조금을 살포하며 자국 첨단산업과 기술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첨단기술 패권전쟁 낙오 위기
◇美 25개분야 중 17개 최고
◇AI칩·자율주행·로봇 싹쓸이
◇한국 2차전지 中에 추격 허용
◇3D프린팅은 경쟁국 중 최저
◇"기업에만 투자 맡겨선 한계...R&D도 저출산처럼 지원을"



3.글로벌 최저한세가 올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을 포함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한시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복수 회계법인은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의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중국 내 소비자를 겨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티몰이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역직구 시장이 열리는 것이여서 한국 개인 판매자나 중소기업 입장에선 중국 판로가 한층 넓어질 전망입니다.

■직구 넘어 직판영역 허문 알리…"韓유통마진 다 챙겨갈 수도"
◇中 타오바오·티몰 한국 진출
◇가성비 전략 내건 타오바오
◇품질 앞세운 티몰 동시진출
◇年 거래 규모 총 1900조원
◇韓 판매자 판로 늘어나지만...글로벌 유통망 잠식 우려
◇공정위, 알리·테무 자율협약
◇"위해물품 발견 땐 판매 중지"
◇정부, 소비자보호책 만들 듯



5. 실업급여 지급액 1조 돌파…수급자도 66만명 넘었다

◇고용부, 4월 1조546억 지급
◇20·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6.  “경합주를 잡아라”... 바이든, 444조원 수퍼 부양책

◇대선 6개월 앞두고 ‘정책 승부수’
◇백악관 “州별 투자액 공개는 최초”



7. '5% 성장' 사수…中, 경기부양에 1조위안 푼다

◇中, 특별장기국채 발행
◇17일 첫 발행…최장 50년 만기
◇생산자물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부동산 침체' 내수 살리기 올인
◇中 부채비율 선진국보다 낮지만 10년새 2.25배↑…상승세 가팔라
◇확인 못한 '그림자 부채'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