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통일하면 집 걱정없다” 北사이트에 시 응모해 당선된 60대

[사회 일반]“北이 통일하면 집 걱정없다” 北사이트에 시 응모해 당선된 60대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b60298386c83dff2689ac5bc535f1a028802a013" class="txc-image" width="499" height="29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b60298386c83dff2689ac5bc535f1a028802a013" data-origin-width="499" data-origin-height="292"></div>----법원 관련 이미지---- < 조선DB >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시를 써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실시한 작품경연에 응모해 당선된 6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및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우리민족끼리에 우회 접속해 자신이 작성한 ‘통일의 방도’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전셋집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직장이 없어 절망으로 나날을 보낼 일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일이 없다’ 등의 주장을 했다. A씨는 또 ‘북녘의 겨레들은 이미 통일을 위하여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남녘의 겨레들이여 우리도 통일을 위하여 모두 함께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도 썼다. A씨는 2016년 초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서 작품 경연을 실시한다고 공고하자 관리자의 이메일과 사이트 독자투고란에 글을 보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보낸 글은 같은 해 11월 당선작으로 뽑혔다. A씨는 자신의 글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자 해당 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외에도 2013년 북한군 관련 온라인 기사에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댓글을 쓰고, 2014∼2017년 국내 포털사이트나 블로그에 이적표현물 72건을 재게시하거나 이메일함에 보관한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과거에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기소돼 총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찬양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 상당수를 제작·반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재판 중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게시 행위를 넘어 기본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한 폭력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e0286f4934bbf39b1dc649c9cbc184b501be7c2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e0286f4934bbf39b1dc649c9cbc184b501be7c2f"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김명일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들국화김제발 이런 정신 줄 놓은 부류들 살포시 중국을경유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두 번 다시 대한민국으로 오지 말기를 기원한다. 국내 종북세력들도 그냥 좀 가거라. 서운면OOO 숫컷 또 있군요. 국민 세금으로 OOO 먹이지 말고 북으로 보내세요, 나라구하기대한민국에서 좌익적이란 정신병의 초기증세에 해당하며 더불어지지적이라면 중증의 정신병이라는 얘기이며 더불어의 핵심이라면 악성정신병자라는 얘기로 가능한 묶어둬야 국민이 편한 존재라는 것이다!!! 부르스박이런 인간은 북한으로 당장 추방시켜라! 이프란그렇게 좋으면 가서 살아 왜 여기서 OO이야 윤봉길의사 조카에 의하면 그렇게 넘어간 놈들이 많은데 아주 잘~~ 산다더라 때꺼리도 없는 나라에 가서 수령님 은덕으로 잘 살아 보시길--- 홍길동집걱정 안해도 되는 거지새끼를 동경 하다니.평생 집걱정 없이 국립호텔서 생을 마감하면 넌 더이상 그만한 축복도 없겠다. 민주백발당정신줄 놓은 자식이구만. 만에 하나 적화통일 되어봐라. 네놈이 그리던 세상이 오나? 집 걱정, 직장 걱정 없다고? 자살할 일이 없다고? 더불어 종북당에 한번 물어봐라. 뭐라고 답을 할까? 나이살이 먹고 아직도 미몽에서 못깨어난 어리석은 중생아. 북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다시 한번 글 올려봐라. 한심한 자식. peanut세금 쓰지 말고 그냥 북으로 보내라~ 공산민주당과 협의해 이런 사람들 북으로 보내는 법을 제정해라~ 공산 민주당도 100% 찬성할 거다. 이런 사람들 기존 법대로 처리하는 것도 국력낭비다~ 한시미북한의 현실을 보면서도 저런 생각이 들까? 넘어지면 코 앞인 북한에 가서 살면 그"이상"이 이루어 질텐데 한국에서 단맛은 다 빨면서왜 안가? 저건 선동이 목적이고 양다리 걸쳐 무위도식 하겠다는 제법 영악한 넘, 재명이가 좋아할 만한 인재 아닌가? 노팽그리 좋다면 너 가서 살아라...북송법도 필요... 크래프트훈집걱정 당연없지...모가지 잘릴테니 바보같은 자식 donkey북으로 추방시켜라 Nada이상국가로 산채로 올려보내야 exia보내 줍시다. 북으로~ LS이런넘들 감옥보내서 세금으로 밥먹이지 말고 당장 북으로 보내라! 구운몽네 말이 맞다. 북한에 가면 집 걱정할 필요 없다. 온 나라가 감옥이고 온 인민이 감옥에서 사는데,'무슨 집 걱정을 하겠냐? 직장도 마찬가지다! 네가 바로 재 명, 민 주 당의 대변인이다. 흑묘백묘뭐 해 먹고 살아 왔는지 모르지만 북이 그렇게 좋으면 북으로 가지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늙어가면서 꼴값 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