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독립운동사
Ⅰ. 국권수호를 위한 정치·외교
(3) 갑신정변의 경과와 신정부의 수립
개화당은 드디어 1884년 12월 4일 저녁 홍영식이 총판으로 있는 우정국(郵政局) 낙성식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다. 개화당은 우선 국왕과 왕비를 창덕궁(昌德宮)으로부터 방어하기 좋은 경우궁(景祐宮)으로 옮기고 군사지휘권을 가진 수구파 거물 한규직(韓圭稷)·윤태준(尹泰駿)·이조연(李祖淵) 등을 국왕의 이름으로 불러들여 처단하였다. 개화당은 민비 수구파 거물인 민태호(閔台鎬)·민영목(閔泳穆) 등도 역시 국왕의 이름으로 불러들여 처단하였다. 또한 북청에서 상경한 개화당와 무력 절반을 돌려보내는데 작용한 개화당의 배신자인 환관 유재현(柳在賢)도 처단하였다. 이것으로써 당시의 민비 수구파의 주도인물은 대부분 처단된 셈이었다.
개화당은 뒤이어 곧 신정부의 수립에 착수하였다. 여러 단계의 인사 발령이 있었으나, 최종적인 신정부의 각료는 다음과 같았다.
영의정(領議政)……이재원(李載元;국왕의 종형)
좌의정(左議政)……홍영식(洪英植)
전후영사(前後營使) 겸 좌포장(左捕將)……박영효(朴泳孝)
좌우영사(左右營使) 겸 대리외무독판(代理外務督辦)·우포장(右捕將)……서광범(徐光範)
좌찬성(左贊成) 겸 우참찬(右參贊)……이재면(李載冕;대원군의 嗣子)
이조판서(吏曹判書) 겸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신기선(申箕善)
예조판서(禮曹判書)……김윤식(金允植)
병조판서(兵曹判書)……이재완(李載完;이재원의 아우)
형조판서(刑曹判書)……윤웅렬(尹雄烈)
공조판서(工曹判書)……홍순형(洪淳馨;왕대비의 조카)
호조참판(戶曹參判)……김옥균(金玉均)
병조참판(兵曹參判) 겸 정령관(正領官)……서재필(徐載弼)
도승지(都承旨)……박영교(朴泳敎)
신정부의 각료 구성을 보면 개화당(급진 개화파) 요인과 국왕 종친(대원군 수구파의 일부)의 연립내각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화당으로 서는 신정부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임시적이라도 종친을 떠받들지 않을 수 없었다. 개화당의 역할 분담은 대표(좌의정)로서 홍영식이 되고, 재정은 김옥균, 군사는 박영효와 서재필, 외교는 서광범, 국왕의 비서책임은 박영효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물론 실질적인 지도자가 김옥균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신정부는 12월 5일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공포하였다. 그들은 동시에 국왕의 이름으로 미국공사·영국총영사·독일총영사 등 외국 외교관 대표들을 불러들여 신정부가 수립되었음과 대개혁정치를 실시할 것을 알렸다. 국왕의 질문에 외국공사들은 “세계 모든 나라에는 모두 크고 작은 변동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국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상주하고 정변에 승복하였다. 정변은 개화당의 의도대로 일단 성공한 것이었다.
개화당의 정변에 당황한 원세개(袁世凱) 지휘하의 청군은 12월 5일 아침 개화당의 지지자로 위장한 심상훈(沈相薫)을 경우궁으로 들여보내 민비의 밥사발 밑에 청군의 공격의도를 알리는 연락을 하였다. 이에 신정부가 자기세력을 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된 민비는 청군의 공격을 유리하게 해주기 위하여 경우궁은 너무 좁아 불편하다고 창덕궁으로 환궁하자고 주장했으며, 고종도 이를 지지하였다. 창덕궁은 너무 넓어 개화당의 소수 병력으로는 청군을 방어하는 데 극히 불리한 곳이었다. 김옥균은 할 수 없이 경우궁 옆의 이재원(李載元)의 집인 계동궁(桂洞宮)으로 국왕과 왕비의 거처를 옮겼다. 이 곳은 경우궁보다 넓었으나 개화당의 소수병력으로서 창덕궁보다는 방어가 유리한 곳이었다.
민비는 계동궁이 넓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창덕궁으로 환궁하자고 졸랐다. 국왕은 또 민비를 지지하였다. 김옥균은 방어에 불리하다고 단호히 이를 거절하였으나, 김옥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본공사 죽첨(竹添)이 자기의 병력이면 청군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김옥균이 죽첨(竹添)을 크게 꾸짖었으나 국왕의 명을 거절하기 어려워, 할 수 없이 12월 5일 오후 5시에 창덕궁으로 국왕과 왕비의 거처를 옮겼다. 개화당으로서는 이것이 큰 실수였다.
개화당의 국왕에 대한 호위는 경우궁에서와 마찬가지로 창덕궁에서도 국왕을 중심에 놓고 ① 내위(內衛)는 개화당의 장사들(충의계 맹원들과 사관생도들 약 50명), ② 중위(中衛)는 일본군(약 150명), ③ 외위(外衛)는 친군영(親軍營) 전후영병(前後營兵)(약 750명)으로 하여금 3중으로 방위하게 하였다.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 두어야 할 점은, 종래 갑신정변이 일본군의 무력에만 의존했던 것으로 설명한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이다. 친군영 전영과 후영 군인 약 750명과 개화당 장사 약 50명 등 약 800명이 조선군이었으며, 여기에 일본군 150명을 빌려 보태어 약 950명~1,000명의 병력으로 정변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개화당은 창덕궁에서 일단 방어태세를 갖추어 놓고 개혁정치의 지침이 되는 정강의 토의와 결정에 들어갔다.
(4)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정변을 일으켜 일단 정권을 장악한 개화당들은 나라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하려 했는가? 그들은 어떠한 개혁정치를 실시하려고 정변을 일으켰는가? 이 물음에 대해 해답을 주는 것이 그들이 공포한 혁신정강(革新政綱)이다. 그러므로 갑신정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결의하여 공포한 혁신정강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갑신정변의 혁신정강은 고종이 이재원의 집에서 창덕궁으로 옮긴 12월 5일 저녁에 승정원을 진선문(進善門) 안방에 설치하고, 좌의정 이재원, 우의정 홍영식, 병조판서 이재완(李載完), 좌우영사 박영효, 호조참판 김옥균, 서리독판 교섭통상사무 서광범·박영교 등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여기서 결의된 것을 우승지 신기선(申箕善)으로 하여금 청서케 하여 홍영식이 국왕에게 상주하였다. 신기선의 공술에 의하면 혁신정강의 협의와 결정은 김옥균이 주도했다고 한다
갑신정변의 혁신정강은 12월 5일 늦게부터 6일 새벽까지 식사도 굶으면서 협의되어 6일 9시 경에 국왕의 전교(傳敎) 형식을 빌려 공포되고 시내의 요소에 게시되었다. 또한 이 날 오후 3시에는 고종이 개혁정치를 천명하는 조서(詔書)를 내려서 공포한 정강의 실시를 선언하였다.
혁신정강의 조항들은 상당히 많아서 일본인 중에는 80여 개의 조항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현재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김옥균이 『갑신일록(甲申日錄)』에 수록한 다음과 같은 14개 조항뿐이다.
1. 대원군은 가까운 시일내에 돌려 보내고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사람의 능력으로써 관직을 택하게 하며 관직으로써 사람을 택하지 않을 것.
3. 전국의 지조법(地租法)을 개혁하여 간사한 관리들을 근절하고 백성의 곤란을 구하며, 겸하여 국가재정을 유족하게 할 것.
4. 내시부(內侍府)를 폐지하고 그중에서 재능있는 자가 있으면 등용할 것.
5. 그동안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탐관오리 중에서 심한 자는 처벌할 것.
6. 각도의 환상제도(還上制度)는 영구히 폐지할 것.
7. 규장각(奎章閣)을 폐지할 것.
8. 순사제도(巡査制度)를 시급히 설치하여 도적을 방지할 것.
9. 혜상공국(惠商公局)을 폐지할 것.
10. 그동안 유배(流配)·금고(禁錮)된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여 석방할 것.
11. 4영(四營)을 합하여 1영(一營)을 만들고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近衛隊)를 시급히 설치할 것.
12. 모든 국가재정은 호조로 하여금 관할케 하며, 그밖의 일체의 재무관청은 폐지할 것.
13. 대신과 참찬은 합문 안의 의정소에서 매일 회의를 하여 정사를 결정한 후에 왕에게 품한 다음 정령(政令)을 공포해서 정사를 집행할 것.
14. 정부는 육조외에 무릇 불필요한 관청에 속하는 것은 모두 폐지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토의하여 처리케 할 것.
위의 14개조 혁신정강은 당시 개화당 신정부의 개혁정치의 의지와 주요내용을 집약적으로 나타낸 것이었다. 우리의 주체와 관련하여 혁신정강 제1조는 개화당의 신정부가 완전 자주독립을 대내외에 공포한 것이었다.
조선왕조는 임오군란 이전에 청국에 대하여 조공허례(朝貢虛禮)의 의식을 행해 왔으나, 이것은 단지 국가무역의 내용을 가진 의례적 형식에 불과하였고, 조선의 내정과 외교는 조선정부의 자주적 결정에 의거하였다. 조선왕조는 본질적으로 자주독립국이었다. 그러나 양반유생의 소수 썩은 일부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사대적 사고방식을 갖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공허례 의식은 확고한 민족주체성의 발전을 저해하도록 작용하였다. 이 위에 임오군란 이후에는 청국은 조선에 3천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조선을 본격적으로 속방화하려고 한 것이었다.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제1조는 이러한 배경에서 ① 1882년 이후의 청국의 대조선 속방화정책을 거부하고 철폐함과 동시에, ② 1882년 이전의 조공허례의 이행도 폐지할 것을 공포하여, 조선왕국이 완전 자주독립국가로서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을 선언한 것이었다. 갑신정변의 혁신정강은 임오군란 이후의 청국의 속방화정잭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허구의 종주권 주장과 조공허례까지도, 조선왕조 개창 이래 처음으로 전면 부정하고 조선의 완전 자주독립을 만천하에 공포했다는 점에서 한국근대사에서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한국 근대 민족주의의 발전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었다.
또한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제2조는 ① 양반신분제도 폐지에 의한 인민평등권의 제정, ② 문벌의 폐지, ③ 능력에 따른 인재의 등용을 공포한 것이었다. 혁신정강 제4조·제13조·제14조는 ① 내각제도의 수립과, ② 정부조직의 근대적 개편을 공포한 것이었다. 혁신정강 제3조·제9조·제12조는 ① 재정의 호조에의 통일, ② 지세제도 등 조세제도의 개혁, ③ 환상제도의 폐지, ④ 보부상 등 봉건적 특권독점상업의 폐지와 근대적 자유산업의 장려 등의 경제개혁의 단행을 공포한 것이었다. 혁신정강 제7조는 ① 전근대적 양반귀족 문화의 제도인 규장각제도를 폐지하고, ② 일반 국민 중심의 신교육을 기본으로 한 근대문화 수립의 조건을 조성하려는, 개화당의 정책의지를 나타낸 것이었다. 혁신정강 제11조는 군사제도의 개혁을 공포한 것이었고, 제8조와 제10조는 ① 순사제도의 설치를 중심으로 한 경찰제도의 근대화, ② 가혹한 중세적 행형(行刑)제도에 의하여 억울하게 유배되고 금고된 사람들의 석방에 의한 인심의 수렴, ③ 근대적 행형제도의 실시를 추구한 것이었다. 혁신 정강 제5조는 ① 종래 민비 수구파 정권하에서의 극심한 탐관오리들을 숙청하여 처벌하고, ② 그 기준은 국가이익에 얼마나 해독을 끼쳤는가에 의거하겠다고 공포한 것이었다.
갑신정변의 신정부의 혁신정강은 이상과 같이 국정전반을 전근대적 체제로부터 근대체제로 개혁하여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추구한 획기적인 것이었다.
개화당은 12월 6일 신정부의 혁신정강을 공포한 직후에 청군의 공격을 예견하여 방어무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정변 수개월 전에 미국으로부터 최신식 소총 3천정을 구입해다가 사용하지 않고 각 영의 무기고에 보관해 둔 것이 있었다. 개화당은 이를 꺼내어 무장을 강화하려 했으나 총에 녹이 쓸어 분해소제를 하였다. 이때 일본공사 죽첨(竹添)은 다가오는 사태에 겁을 먹었던지 일본의 병력으로서는 오랫동안 왕궁에 머물 수 없으므로 철병하겠다고 통고하였다. 이것은 전투를 예견하고 약속을 완전히 배신한 비겁한 행위였다. 조선군이 지금 총을 분해소제하는 중이니 단독으로 전투능력을 완전히 정비할 때까지 3일만 더 머물러 있다가 철병할 것을 김옥균이 설득하자, 죽첨(竹添)은 이에 승복하였다.
고종이 혁신정강을 재결하고 대정유신(大政維新)의 조서(詔書)를 내린 이 날 오후 3시에 마침내 청군 1,500명은 두 부대로 나누어 돈화문과 선인문으로 각각 공격하여 들어왔다. 마침 이때에 우편선 천세환이 입항하여 일본외무성의 일본공사에 대한 훈령이 전달되었다. 훈령을 받아 읽은 죽첨(竹添)의 손은 떨리고 얼굴은 창백하게 되었다.
일본 외무성의 훈령에 조선 개화당의 정변에는 절대로 가담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정부는 청불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청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정책을 급전시켜서 다시 개화당에 적대적인 방향의 정책으로 되돌아갔던 것이었다.
청군 1,500명의 양면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항하여 외위(外衛)를 담당한 친군영 전후영의 750명의 조선군이 용감히 응전했으나, 수십명의 전사자를 내고 중과부적으로 패퇴하여 흩어져 버렸다. 다음은 중위(中衛)를 담당한 일본군의 차례였으나, 그들은 제대로 전투도 하지 않고 철병을 시작하였다. 창덕궁의 넓은 지역에서 개화당의 50명의 장사와 사관생도로 편성된 내위(內衛)만으로는 정면으로 부딪친 1,500명의 청군을 대항할 수 없어 갑신정변은 여기에서 붕괴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김옥균·박영효·서광범·서재필·변수(邊燧)·유혁로(柳赫魯)·이규완(李圭完)·정란교(鄭蘭敎)·신응희(申應熙) 등 9명은 일본으로 망명하고, 홍영식·박영교와 사관생도 7명은 고종을 호위하여 청군에 넘겨주다가 피살되었다. 그후에 국내에 남은 개화당들은 민비 수구파에 의해 철저히 색출되어 수십명이 피살되고 개화당은 몰락하였다.
(5)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으로서는 특히 다음의 요인들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첫째, 청군의 불법범궐(不法犯闕)과 군사적 공격이었다. 청군은 조선 국왕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여 궁궐 안으로 군사적 공격을 자행해서 정변을 무력으로 붕괴시켰다. 이것은 전적으로 불법범궐이었으며 군사적 만행이었다.
둘째, 개화당의 일본군에의 의존과 일본군의 철병이었다. 개화당은 일본공사관의 일본군 호위병 150명을 그들의 부족한 무력을 보충하는데 이용하려 하여 “일병은 와서 짐을 호위하라”는 고종의 친필 명령서까지 얻어다 합법적으로 일본군을 정변에 끌어들였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끝까지 국왕을 호위하지 않고 철병해버림으로써 갑신정변을 붕괴시켰다.
세째, 정변에 대한 민중의 지지 결여였다. 민중은 왜 정변까지 일으키며 시급히 개화를 해야하는지 아직 잘 알지 못했으므로 개화당의 정변에 냉담하였다. 민중의 지지만 있었다면 서울시내의 청장년들만 봉기해도 청군의 군사개입은 저지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민중은 정변에 시종일관 냉담하였다.
네째, 시민층의 미성숙이다. 개화당의 혁신정강과 개화정책은 근대 시민적인 것이었으므로 시민계층만 성장해 있었으면 확고한 지지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으나, 당시의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민층이 미성숙하여 신정부는 확고한 지지층을 갖지 못하였다.
다섯째, 정변 수행 기술상의 요인으로서 민비를 철저히 감시하지 못하고 심상훈 등 청군과의 연락자들을 색출하여 차단하지 못한 작은 기술적 요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개화당이 일본군의 무력을 차용하려 한 요인이었다. 개화당도 청군의 군사개입은 어차피 예견했었다. 김옥균 등 개화당은 당시의 국제적 모순을 이용하여 일본군을 차용해서 청군의 공격은 일본군으로 견제하여 막고, 국내 수구파는 국내 개화파들이 막는다는 전술을 택했었으나, 이것은 적중한 것이 못되었다. 일본군의 무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개화당의 기대를 배신하고 철병해버림으로써, 정변 전체를 와해시켜 버렸다.
일본측이 개화당에 추파를 던져온 것은 개화당을 침략의 통로로 이용하려고 한 것 뿐이었고, 정작 개화당이 집권하여 조선이 자주부강한 근대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그들은 바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이 정한론(征韓論) 이래 침략의 기회를 기다리던 조선이 강대하게 되면 침략이 불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 또 하나의 근대국가가 건설되어 그들의 경쟁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개화당이 정변을 자력으로서만 하지 않고 침략의도를 가진 일본(외국)의 무력을 빌린 것은 개화당의 큰 실책이었으며, 정변 자체를 실패케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던 것이었다.
3) 갑신정변의 역사적 성격
갑신정변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실패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에 의해 큰 비중을 두고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실패를 애석하게 보고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한국근대사에서 처음으로 자주부강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과감한 운동이었으며, 갑신정변의 신정부기 최초의 근대적 정권이었고, 그들의 혁신정강의 개혁정책이 열강의 침략 속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대경장개혁(大更張改革)’으로서 근대적 개혁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아시아 근대사를 성찰해 보면, 정한론 이후 한국을 침략하려고 기회를 노려온 일본제국주의가 실제로 이웃나라를 식민지화할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빨리 잡아보면 청일전쟁(1894) 무렵이고 늦게 잡아보면 러일전쟁(1904) 무렵이라고 할 수 있다. 빠른 것을 잡아 보면 갑신정변(1884) 10년 후에는 일제가 한국에 대한 침략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개화당의 영민한 청년들이 열강의 급박한 침략 속에서 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10년의 급속한 근대 국가 건설 기간을 가지려고 시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당시 개화당이 집권을 하여도 나라의 독립을 반석 위에 놓기 위해서는 10년간의 근대국가 건설기간이 필요했던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개화당은 외세 침략압력의 급박성 때문에, 그리고 개항 직후의 한국사회의 상대적 낙후성 때문에, 국민대중의 성숙을 기다려서 ‘밑으로부터의 자주근대화’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먼저 ‘정변’의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여 국민을 교육하면서 ‘위로부터의 자주 근대화’를 단기간에 대대적으로 수행하려 한 것이었다.
갑신정변은 실패했으나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 것이었다.
첫째, 갑신정변은 세계사적으로 한국민족이 대개혁을 단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중세 국가체제를 청산하고 자주부강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 한 첫번째 자주근대화운동이었다.
둘째, 갑신정변은 한국근대사에서 개화운동의 방향을 정립해 주었다. 갑신정변이 추구한 자주부강한 근대국가와 시민사회와 자본주의 경제와 근대문화와 자주적 근대국방은 그 이후의 모든 개화운동이 계승하여 추구한 것이었다. 그 10년 후의 갑오개혁은 갑신정변의 개혁안을 다른 상황에서 실현한 것이었다. 이 점에서 갑신정변은 개화사상과 개화운동의 발전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세째, 갑신정변은 한국민족의 반침략 독립운동에도 하나의 기원을 정립한 것이었다. 갑신정변의 독립운동은 당시의 중국측의 속방화정책에 대한 과감한 응전의 형태를 가진 것이었지만, 이 운동의 내부 성격은 모든 외세의 침략에 대한 저항과 독립의 추구가 본질을 이루고 있었다.
네째, 갑신정변은 한국의 민족주의 형성과 발전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운동이었다. 한국근대사에서 모든 민족주의운동은 갑신정변을 계승하여 그것을 반성하고 발전시킨 것이었다. 그후의 독립협회·만민공동회 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은 직접적으로 갑신정변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운동이었다.
4) 독립협회의 창립
갑신정변의 실패 후 계속 집권한 민비 수구파정권과 그를 배후에서 장악한 청국의 원세개 등은 그들의 정권을 위협하는 적대자로서 개화당을 철저히 탄압한 다음, 근대화 정책을 실시하기 가장 좋은 시기에 자주부강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자주근대화 정책을 단행하기는 커녕 도리어 이 시기를 태평성세로 착각하여 농민에 대한 가혹한 가렴주구만을 강화하였다. 이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1894년 2월 동학 접주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봉기하여 전주성을 점령하고 서울로 진군할 것을 선포하였다. 이에 놀란 민비 사대수구파 정부는 청군을 빌려 이를 ‘토벌’하고자 청군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여기에 일본은 민비정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일본군을 불법으로 한반도에 상륙시켰다.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자진 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끝내 철수하지 아니하고 1894년 7월 23일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을 도발함과 동시에 조선의 왕궁을 포위하여 무력 위협으로 민비정권을 붕괴시키고 대원군을 섭정으로 한 김홍집내각을 수립시켰다.
온건개화파의 김홍집내각은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단행하였으나, 일본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당시 한국사회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긴급한 개혁을 먼저 시행하지 못하고, 일본의 침략과 충돌하지 않는 개혁부터 우선 실행하게 되어 개혁이 왜곡되어 버리고 말았다. 국민들은 개혁에는 대환영이었지만 타율성은 격렬히 반대하였다. 갑오경장은 결국 일본의 간섭에 의한 타율성 때문에 1896년 2월 11일의 ‘아관파천(俄館播遷)’을 계기로 하여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다.
한국인들은 아관파천 후에 일본의 침략을 일단 견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제는 새로이 강화된 제정 러시아의 침략시도를 다시 방어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는 동안에 제정 러시아·미국·일본·독일·프랑스 영국 등 열강들이 광산·철도·전선·삼림·어장 등 각종의 귀중한 이권(利權)을 빼앗아 갔다. 또 고종의 전제권에 의하여 다수의 이권이 양여되었으므로, 한국인들은 열강의 고삐풀린 이권침탈을 긴급히 저지하고 자주독립을 강화해야 할 절실하고 긴급한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인들은 우선 국왕이 하루 속히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환궁하여 나라의 자위력을 갖추고 자주독립을 확고히 세우며,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정책을 단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 말기 개혁파들은 아관파천 직후에 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뒤이어 1896년 7월 2일에는 독립협회를 창립하였다. 서재필 등 독립협회의 창립을 주도한 세력은, 갑오경장의 타율성과 아관파천 후의 러시아 등 열강의 침략정책에 대항하여 외세에 편승한 집권층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재야 개화파들이었다.
독립협회는 창립 후 ① 고급 관료 주도기(1896년 7월 2일~1897년 8월 28일), ② 민중 진출기(1897년 8월 29일~1898년 2월 26일), ③ 민중 주도기(1898년 2월 27일~1898년 8월 27일), ④ 민중 투쟁기(1898년 8월 28일~1898년 12월 25일)의 4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이중에서 독립협회가 가장 활발한 사회정치운동을 전개한 민중 투쟁기의 간부진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회장……윤치호(尹致昊)
부회장……이상재(李商在)
서기……박치운·한만용(韓晚容)
회계……이일상
사법위원……남궁억(南宮檍)·정교(鄭喬)
평의원……이상재(李商在)·남궁억(南宮檍)·이건호(李建鎬)·정교(鄭喬)·방한덕(方漢德)·김두현(金斗鉉)·염중모(廉仲模)·김구현(金龜鉉)·유맹(劉猛)·현제창(玄濟昶)·정항모(鄭恒謨)·홍정후(洪正厚)·조한우(趙漢禹)·변하진(卞河進)·윤태흥(尹泰興)·나수연(羅壽淵)·임진수(林鎭洙) 등 20명
독립협회의 창립 세력을 구분하여 보면 두 가지 흐름의 세력이 합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독립신문』 계열로서 서재필·윤치호 등 서구시민사상의 도입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황성신문(皇城新聞)』 계열로서 남궁억·정교 등 개신유학적 전통을 배경으로 한국내 사상의 성장의 흐름이다. 이상재 등은 이 두 흐름을 합류시켜 하나가 되게 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독립협회 창립의 산모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독립협회는 창립 후에 자주적 수구파와 연합해서 친러 수구파의 반대를 물리치고, 1897년 2월 20일 국왕을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경운궁(慶雲宮)으로 환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들 자주적 연합세력은 뒤이어 1897년 8월에는 연호를 ‘건양(建陽)’으로부터 ‘광무(光武)’로 고치고, 1897년 10월에는 국호를 ‘대조선국(大朝鮮國)’으로부터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바꾸면서 대외적인 완전 자주독립을 재선언하였다.
대한제국의 성립은 한국이 전통적으로 자주독립국이며, 임오군란 이후의 청국의 간섭, 청일전쟁 이후의 일본의 간섭, 아관파천 이후의 러시아의 간섭과 같은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선언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내부 구조는 열강의 침략 시도 속에서 자주독립을 유지하기에는 취약한 것이었다. 이에 19세기 말 한국사회에는 크게 나누어 노선을 달리하는 두 개의 정치사회집단이 대립하게 되었다. 그 하나는 대한제국을 전제군주국의 체제로 둔 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도전해 오는 과제를 해결하려고 한 집권층인 친러 수구파였고, 다른 하나는 대한제국을 입헌대의군주국(立憲代議君主國)으로 정치체제를 개혁하여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모든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독립협회의 개혁파였다.
5)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운동
독립협회는 창립과 동시에 ‘독립문의 건립’을 최초의 운동 목표로 정립하였다. 독립협회는 창립총회에서 독립문·독립공원·독립관의 건립을 결의하여, 1896년 11월 21일 독립문의 정초식(定礎式)을 갖고, 1년 후인 1897년 11월에는 독립문을 준공했으며, 독립공원과 독립관을 건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지금 남아있는 독립문은 독립협회가 이때 건립한 것이다.
또한 독립협회는 1897년 8월 29일부터는 매주 1회씩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계몽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협회는 강고한 자주독립(민족주의 )사상과 자유민권(민주주의)사상과 자강개혁(자주근대화) 사상을 정립하여 시민들에게 보급하였다. 독립협회는 나라의 자주독립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하여 국민을 정치에 참여시켜서 국민이 주권수호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자유권·국민평등권·국민주권·국민참정권을 주장했으며, ‘의회’를 설립하여 전제군주제를 입헌 대의군주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독립협회는 자주부강한 국민국가와 시민사회를 수립하기 위하여, 삼권분립의 대의정체의 수립, 행정개혁, 재정개혁, 신교육의 실시와 학교 설립, 산업개발, 근대 국방체제의 수립, 사회관습 개혁, 자주 중립외교, 민족 문화의 창조와 발전 등을 주장하였다.
대한제국의 집권 친러 수구파와 독립협회의 관계는 1898년 1월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독립협회는 본격적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석탄고 기지를 설치한다는 구실 아래 1898년 1월 부산 절영도(絕影島:지금의 影島)의 조차(租借)에 대한 인준을 강력히 요구해 오자, 친러 수구파 정부는 이를 승인하는 수속을 시작했고, 독립협회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여 맹렬한 국토조차(國土租借) 반대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이었다.
독립협회는 1898년 2월 21일 구국선언 상소를 올린 것을 전환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구국 정치운동을 전개하였다. 3월 10일에는 약 1만명의 성인 남자 시민들이 서울 종로에서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개최하였다. 이 만민공동회에서는 러시아와 열강의 침략정책을 열렬히 규탄했으며,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는 물론, 러시아의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의 철수와 노한은행(露韓銀行)의 철거를 요구하는 결의를 통과시키고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만민공동회를 참관한 각국 공사들과 외교관들은 이 대회의 열기와 결의에 큰 충격을 받고, 한국민족과 서울 시민들의 급속한 성장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더욱 놀라운 일은 만민공동회의 성공에 고무되어 3월 12일에 서울남촌에 사는 평민들이 이틀 전의 만민공동회와 같은 장소에서 독립협회의 지도없이 자발적으로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사실이었다. 여기에는 이틀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만명의 시민이 운집해서 출동한 시위대 군인들의 방해를 투석전으로 물리치고, 더욱 충천하는 열기 속에서 이틀 전과 같이 절영도 조차의 반대, 러시아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의 철수와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사수할 결의를 통과시켰다. 당시 서울 인구가 약 17만명이었으므로 소년과 여성을 제외하면 이 대회의 규모는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만민공동회의 규모가 크고 매우 강경하여, 정부관료들과 외교계에도 큰 충격을 주자 대한제국정부도 절영도 조차를 거부했다. 제정 러시아는 우여 곡절 끝에 ‘삼국간섭’의 결과로 청국으로부터 조차해 낸, 또 하나의 다른 해군 기지 후보지인 요동 반도로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3월 17일에 재정고문과 군사교관의 철수를 통고해 왔으며, 노한은행도 철폐되었다. 이 사태에 놀란 일본도 한국내에 설치한 석탄고 기지를 철수하였다. 극동을 하나의 지역 단위로 보는 러시아로서는 부산 부근에 얼지 않는 군항을 설치하는 것이나 요동반도에 군항을 설치하는 것이 작은 차이 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당시 약소국이었던 대한제국으로서는 이것은 외세가 물러간 중요한 사건이었다.
독립협회가 개최한 만민공동회운동은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열강의 세력균형을 획득하였다. 한반도에서의 열강의 힘이 완전한 진공상태를 이루자 러시아와 일본은 상호견제를 위하여 1898년 4월에 ‘로젠-니시협정(Rosen-Nishi agreement)’을 맺어, 양국이 대한제국의 주권과 완전독립을 확인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함과 동시에, 대한제국이 군사교관이나 재정고문의 초빙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양국의 사전 동의없이는 응낙할 수 없도록 협약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완전한 세력균형이 형성되어 국제협약으로 확인되었고, 이 세력균형이 러일전쟁이 일어난 1904년 2월까지 만 6년간 지속된 것이었다.
독립협회는 국제세력균형의 획득에 성공하자, 이 기간에 국민의 힘을 모아 자주적 근대화를 실현해서 자주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함으로써, 언젠가 국제세력균형이 깨어져 어느 한 열강이 침략을 시도해도 이를 막아내고 독립을 지킬 수 있게 나라를 개혁하려고 하였다. 독립협회는 이를 위해서 개혁파 정부를 수립하고 ‘의회’를 개설하여 국민의 참정을 실현해서 전제적 군주국가를 입헌대의 군주제의 민주적 국민국가로 개혁해야, 개혁파 정부와 독립협회가 주도하는 의회와 애국적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열강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다고 보았다.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1898년 3월부터 9월까지 전개한 주요운동을 들어 보면 ① 러시아의 부산 절영도 석탄고 기지 조차 요구 저지운동, ② 일본의 석탄고 기지 회수운동, ③ 노한은행 철거운동, ④ 러시아의 재정고문 및 군사교관 철수운동, ⑤ 서재필 추방반대운동, ⑥ 국민의 생명·재산의 자유권 수호운동, ⑦ 러시아의 목포와 진남포 조계(租界) 매도 저지 운동, ⑧ 프랑스의 광산 이권 요구 반대 운동, ⑨ 독일의 금광 이권 요구 반대운동, ⑩ 각국이 침탈한 이권의 조사와 이권양여 반대 운동, ⑪ 의학교 설립운동, ⑫ 황실호위 외인부대 창설 저지운동, ⑬ 노륙법(孥戮法) 및 연좌법(連座法) 부활 저지운동, ⑭ 언론·집회의 자유권운동, ⑮ 개혁파 정부수립운동, ⑯ 의회설립운동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독립협회의 운동 중에서도 특히 획기적인 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개된 의회설립운동이었다.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의 성공 직후인 1898년 4월 3일 제25회 토론회의 주제를 “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정치상에 제일 긴요함”으로 정하고 회원과 시민의 계몽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물론 독립협회 회원과 이에 동조하는 시민들 사이에 ‘의회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운동의 본격적 시작에 놀란 친러 수구파 정부는 법부 고문 리젠드어(Charles W. Legendre:李善得)를 독립협회 부회장 윤치호에게 보내어 독립협회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완전한 대의정부(thoroughly representative government)’의 수립은 시기상조이며 정부의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으로는 자문원(諮問院;Consultation Board)의 설치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독립협회를 위협하였다. 독립협회는 이에 대하여 1898년 4월 30일자 『독립신문』에 반드시 의회가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이익을 장문으로 설명하는 논설을 게재하고 독립협회의 운동 목표의 하나가 의회설립을 통한 완전한 대의정부의 수립임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에는 친러 수구파 정부뿐만 아니라 황제 고종이 의회설립을 군권 감소의 제도라고 강력히 반대하여 큰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독립협회는 이러한 악조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의회를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하고, 우선 중추원을 개편하여 ‘상원’을 설립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독립협회로서는 전국에 일반 보통선거를 실시하여 하원부터 설립하는 것은 시일이 더 오래 걸리고 더 오랜 준비가 필요한 것이었는데 비하여, 각국마다 별도로 구성하는 상원부터 설립하는 것은 비교적 단시일내에 성취할 수 있으며, 또 기존의 중추원을 상원으로 개편하면 황제와 수구파의 반대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 이에 독립협회는 먼저 중추원을 개편하여 독립협회 회원 중심의 상원을 설립한 다음, 농촌에도 독립협회의 세력이 커지게 되면 다음에 하원을 설립하려고 하였다.
독립협회는 이러한 그들의 의회설립 주장을 널리 계몽해 오다가 1898년 7월 3일 황제에게 상소하는 형식을 빌어 의회설립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황제 고종은 즉각 거부의 비답(批答)을 내렸다. 또한 친러 수구파 정부는 독립협회가 의회설립운동을 하는 것은 법국민변(法國民變 :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공격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립협회는 의회설립이 민권을 발달시키고 국가를 튼튼히 하며 황실까지도 견고케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독립협회는 황제 고종의 거부 반응과 수구파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7월 12일 재차 의회설립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어 이것이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임을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고종과 수구파 정부는 계속 이를 거부하였다.
독립협회는 친러 수구파정부와 황제가 그들의 의회설립운동에 완강하게 반대하자, 친러 수구파 정부를 붕괴시키고 의회설립에 찬성하는 관료들을 중심으로 개혁파 정부를 수립하여 먼저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의회설립을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친러 수구파 정부의 타도와 개혁파 정부수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를 선두로 한 서울 시민들은 1898년 10월 1일부터 12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궁월 앞에서의 철야 상소시위운동을 전개하여 친러 수구파 7대신의 정계 퇴진을 요청하고 전면 개각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마침내 10월 12일 친러 수구파 정부를 해체시키고 박정양(朴定陽)·민영환(閔泳煥)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정부를 수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외국공사들은 독립협회 운동에 의한 이 개혁파 정부의 수립을 평하여 한국에 “하나의 평화적 혁명(a peaceful Revolution)”에 의한 전면 개각의 개혁정부가 수립되었다고 본국에 보고하였다.
독립협회는 이 개혁파정부와 협력하여 구국할 수 있는 대대적 개혁을 단행하고자, 우선 개혁파 정부와의 협의 아래 긴급히 ‘의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종래의 중추원을 개편하여 상원을 설치하는 의회설립안을 10월 24일 정부에 제출하였다. 각국 외교관들은 이 의회설립안을 관찰하고 한국인들이 ‘일반 보통선거(popular election)’에 의한 ‘입법부의 확립(the establishment of legislative body)’을 가져올 수 있는 ‘일종의 국민의회(a sort of Popular Assembly)’의 설립을 보장받는데 성공했다고, 예컨대 다음과 같이 본국에 보고하였다.
이제 본인은 그들이(독립협회)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조칙(詔勅)을 획득하는데 성공했고, 또 그들이 내각의 반대파들을 강제로 해임시키는 성공적 운동 후에 일반 보통선거에 의하여 입법부를 확립할 수 있는 일종의 국민의회(Popular Assembly)를 보장받는데 실질적으로 성공했음을 보고한다. 독립협회는 의원의 반수를 독립협회가 지명하는 중추원의 개편을 요구했었으며, 이 협회는 중추원의 활동을 결정하는 규칙을 작성하는 일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한 영국공사는 독립협회가 중추원을 개편하여 ‘절반 국민의회(折半國民議會;semi-Popular Assembly)’를 설립하고, 그 의원의 반수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고 자기 나라에 보고하였다. 영국측이 이를 ‘절반 국민의회(절반 하원)’라고 한 것은 중추원 의원의 절반이 민선의원으로 되는 상원체제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안으로서의 ‘중추원 신관제 개편안’과 개혁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1899년 11월 4일 공포한 의회 설립법으로서의 ‘중추원신관제(中樞院新官制)’를 〈표 2〉로 만들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