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군청 공직자의 부서회식후 음주운전 사고발생이 발생한 지 20여일만에 마지못해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가관이다.
지난해 10월초 군청 공직자의 잇따른 음주사고로 ‘공직기강 해이’문제가 거론되자, 서천군에서는 부랴부랴 ‘음주운전 근절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언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10월 발표내용)
충남 서천군이 4일 김기웅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부서장과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직장동료와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는 비위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며, 음주 운전자는 물론 소속 부서장과 부서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중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음주운전 징계에 따른 법적 제재 외에 성과상여금 감액, 복지혜택 제한 등 사후제재 강화방안을 검토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3월말 발표내용)
충남 서천군은 음주운전을 한 공직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 요구와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포인트 배제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군은 회식 등 부서 행사와 관련해 음주운전이 발생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부서장과 관련 팀장에게 경고, 징계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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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늑대가 나타났나?”
위 두 개의 서천군 발표내용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다음에 또 다시 공직자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면 또 다시 언론보도를 통하여 똑같은 내용을 반복 발표할 것인가?
“또 또 다시 늑대가 나타났다”고......
중요한 문제는 지난해 김기웅 군수 취임후 100여일만에 3차례 연이은 공직자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여 공무원 자정결의대회까지 하고,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군민과 약속해 놓고, 어떠한 근절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군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점이다. 군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유권자들에게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김기웅 군수가 군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점에 대하여 군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김군수가 직접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29일 서천군이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앞으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는 7급, 6급, 사무관,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강력한 군수의 의지를 표명하고, 실행하면 공직자 음주운전은 근절할 수 있다.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므로, 징계가 아니다. 공직자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전과가 있으면 인사에서 불이익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다.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근본 대책에 대하여 김기웅 군수가 군민과 언론 앞에 직접 나서서 공개사과와 함께 의지를 표명해 주기를 촉구한다.
김기웅 군수님께 묻는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거짓말하고, 또 소를 잃었으면 거짓말의 댓가는 치뤄야 하는 것 아닌가?"
2023. 3. 2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첫댓글 음주운전 전과 얘기하면 후달릴 고위 공직자 많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