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의회가 최근, 올해부터 새로 신설돼 지원되는 '원전 지역 개발세로 U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신규 골프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을 위해 약 140억대의 추가 경정예산(안)을 주민동의등을 무시한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의회가 주민들을 무시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울진군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따른 원전 개발세가 신설돼 원전 발전량 1kwh당 0.5원씩 막대한 지원금이 쏟아져 들어온다. 군은 오는2009년께 본격적인 신울진원전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포함 향후 4년간 지원되는 원전 관련 울진주민특별지원금 약 2천672억, 국·도비 약 2천328억 지원 유치, 민간자본유치 (예상유치액 5천억)등 1조(1,000,000,000,000원)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른바 "U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의회는 지난 7월9일~20일까지 울진군의회 07년도 1차 정례회를 갖고 울진군 제1차 추경예산 2천654억을 확정했다. 추경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4%증액된 326억6천만원을 의결했다. 울진군의회 장덕중의원은 6일, "주민공청회도 없이 원전개발세로 받은 돈을 군집행부에서 골프장 부지 매입비 등으로 약 140억원대의 재원을 선집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울진군을 비난했다.
특히 장의원은 원자력에서 나오는 울진주민 특별지원금이나 원전 개발세 등은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주민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앞서 울진군이 지난 수년전 원남의 모처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며 수십억대의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 놓고 이 부지는 그대로 내버려 둔채 또 다른 제3의 부지에 주민합의도 없이 새로 골프장을 짓기위해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장의원은 "집행부에 재차 주민공청회등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했으나 집행부에서는 곧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만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덧붙여 울진군집행부를 비롯 울진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대 주민의견 무시 행태가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다. 장의원은 울진군과 울진군의회가 울진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울진주민 H(50)씨는 "울진읍 주민들을 비롯한 북면 원전에서 특히 가까운 5Km 반경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 된 체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사업을 추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지역언론을 비롯한 울진주민과 지역의 선각자들은 수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U-프로젝트는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울진군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예산 중, U-프로젝트 관련 예산에 관한 명칭을 <미래 전략사업>이란 포괄적 개념의 명칭으로 사용토록 권고했다.
울진군 U프로젝트 1조원 재원 확보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에서 한수원(울진원자력본부장집행분 포함)등 208억원, 원자력발전소지역개발세특별회계=원전지역개발세 160억원등 "울진군 원전관련재원 4년 지원금을 통합한 1천472억원" 또 "신울진원전1,2호기추가건설특별지원금(우선적사용가능)1천200억원(*2009년부터1호기당 600억원지원)", 국·도비지원금 2천328억원 민간자본투자유치 5천억원 등으로 1조원의 사업재원을 마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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