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 검사 이종근의 전관예우('박은정 정리' 조언에 대한 조국의 답변)

[관악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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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정리' 조언에…조국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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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박 변호사가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핍박을 받은 상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렇더라도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정리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드는데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박 후보를 정리 안 한다고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우리가 더 지키자' 이럴 것 같다. 그래서 조 대표의 모습이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는 장성철 평론가의 말이다.

문정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검찰개혁을 하지 못한 것에는 편 가르기에 익숙했기 때문일 것이다. 니편 내편 가르지 않고 범죄에 연관된 검사를 단호하게 처리했다면, 현재의 검찰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친윤 반윤이 포함된 검찰, 법원 등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는 전관예우인데, 이걸 척결하지 않는 것은 검찰개혁이라 할 수 없다. 전관예우를 척결하지 않고 친윤 검찰만을 타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패거리 싸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총선거에서는 이길지 모르나 권력 잡는 것에는 실패한다. 진영 논리와 싸움에 염증내는 의식 있는 국민들은 패거리 정치보다는 그 누구도 부인 못하는 법치와 적법절차 그에 기한 사법정의에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