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國 一百六十三: 따릉이와 토지 공개념

[동명천제단]

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2015년 9월 서울특별시가 특별히 서울특별시민들을 위하여 도입한 자전거 공공 서비스는 올해로 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시 처음 2015년 2000대로 시작한 따릉이는 현재 2만5천 대 이상 대폭 늘어난 상태로 운영중이며 함께, 2016년 21건이었던 따릉이 사고 보험 처리 건수 역시, 2017년에는 141건으로 전년도보다 7배 이상 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울특별시에서 제도 도입 5년이 지나면서 일부 따릉이 자전거는 노후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공유 자전거의 특성상 현재 서울특별시 따릉이의 경우는 자연 환경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체인(chain)이나 페달(pedal)이 녹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매우 당연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따라서 자연히 일반적인 자전거보다 교체 시기는 빠를 수 밖에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서울특별시의 인력 운영 계획에 따르면 고장 자전거를 정비하는 정비원은 공무직 36명, 계약직 24명 등 총 60명의 인력으로 수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만5천 대를 60명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난센스(nonsense)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공개한 운영계획 상 밝힌 배송원들의 숫자인데, 2018년 7월의 배송원 숫자는 143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9년 7월의 서울특별시 배송원은 162명으로 단 19명 증가에 불과했습니다. 즉, 단순 계산을 하여도 2018년 배송원 1인이 소화했던 대수가 77.2대라면, 2019년 배송원 1인이 소화해야 할 대수는 154.3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연히, 따릉이의 서비스(service)와 정비가 엉망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현재 서울특별시측이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에도 있습니다.

일반 보행자들을 위해 조성한 기존의 좁은 인도를 그것도 반으로 다시 나누어 자전거 도로를 강제적으로 만들다보니까, 여러가지 보행자와 자전거의 사고가 빈번할 수 밖에 없고, 특히 밤에는 위험성이 더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개념없고 무식한 방법의 따릉이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강행이 불러온 필연적인 국민 불편 사항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전거 도로 사정임에도 왜 자꾸 따릉이만 계속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은 설치하고 다닐까?

대한민국 공화국의 공무원들 사고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애민 정신보다는 애매한 실적 위주의 정신나간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따릉이 사업 자체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매우 합리적인 사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나 쉽게 공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좋은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무조건 4대 강부터 앞뒤 안보고 파는 무식한 방식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공무원들도 전혀 생각없이 따릉이 자전거만 계속 시내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가 나도 그것은 당사자들의 책임이라는 인식 때문일까?

좀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 일을 했으면 좋겠고, 자신없고 성의없이 애매하게 일할 생각이라면 그냥 사직하는 것이 국민과 서울특별시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공화국이 건국된 이래, 항상 모든 사업이 사실은 국민을 위한 사업보다는 공무원들 자신들이 일단 이익이 되고 편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었고 여기에서 더 추가가 된 것이 대한민국 권력의 상징인 특권층와 부유층을 위한 극단적인 배려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화국의 대표적 개판 정책인 부동산 정책은 가장 1순위의 망국적 제도라고 할 것이며, 도로 정책 역시 무조건 자동차 도로부터 조성하고 인도는 필요하면 하고 필요없으면 아예 없이 조성하는 경우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본다면 실소가 나올 사항인데, 지구상 유일하게 대한민국 공화국만 공무원 편의의 정책과 사업을 운영하는 이상한 국가에 대해 오히려 잦은 사고를 당하면서도, 평화롭고 순종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공화국 국민의 정서가 더 신기할 정도입니다.

좁은 인도의 반을 자전거와 보행자가 공존하다보니까, 사고가 나도 내 책임이고 병원가도 내 잘못으로 인식하는 공화국 국민의 해괴하면서도 선량한 사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공화국 체제 특성상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도로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지만, 만약 대한민국 공화국 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대한제국 입헌군주제가 실시된다면 지금처럼 인도를 반으로 나누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나도록 하는 미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따릉이 사업의 취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고, 자동차 운행보다는 자전거의 이용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지나친 에너지(energy)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 당초 서울특별시의 기본적 사업취지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히, 자동차 도로를 한 차선씩 줄이고 대신 그만큼 자전거 도로를 늘려서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를 자전거가 같이 침범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도로 정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굳이 스웨덴(Sweden)의 크레타 툰베리(Greta Tintin Eleonora Emman Thunberg)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East Asia)의 심각한 환경 문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처절한 환경오염 상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의 상황 역시 21세기 들어와서 심각하게 중국과 대한민국 공화국이 공기 오염이 되어 미세먼지가 연중 내내 엄청나게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나온,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환경 재앙의 필연적 결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대한민국 공화국처럼 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국가에서 바이러스성 질환(contagious viral diseases)이 생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차례 본 카페(cafe)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를 잘하고 미세먼지만이라도 제대로 줄이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대한제국 재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알아듣는 못하는 수준같아 정말 한심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수십 만 대한민국 공화국의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 '대한제국 재건회' 카페 역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며 언급하였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공화국 정부는 근본적인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오직, 개념 상실의 골 빈 상태로 아파트(apartment) 건설에만 미친듯이 부유층의 재산 증식에 혈안이 되어 희희낙락했던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과연, 본인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걸리지 않으면 되는 문제인지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본 카페가 금일까지 총 12차에 걸쳐서 대한민국 공화국측에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로 2019년 8월 31일자 '帝國 七: 구 성동구치소 부지 터의 골 빈 개발'

제2차로 2019년 9월 28일자 '帝國 二十七: 문재인 대통령의 UN연설'

제3차로 2019년 11월 2일자 '帝國 六十八: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제4차로 2019년 11월 4일자 '帝國 六十九: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제5차로 2019년 11월 5일자 '帝國 七十: 미세먼지의 심각성'

제6차로 2019년 11월 8일자 '帝國 七十一: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제7차로 2019년 11월 17일 '帝國 八十一: 대한민국의 환경과 개헌'

제8차로 2019년 12월 1일 '帝國 九十三: 가로수와 서울특별시'

제9차로 2019년 12월 14일자 '帝國 一百五: 크레타 툰베리의 연설'

제10차로 2020년 2월 14일자 '帝國 一百五十三: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의 차이'

제11차로 2020년 2월 16일자 '帝國 一百五十六: 카즈에 스즈키 기후 에너지 캠페이너'

제12차로 2020년 2월 22일자 '帝國 一百六十: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끓여먹는 문재인 대통령'

세부 내용은 위의 내용과 같고 그만큼, YTN에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안을 집중 거론했었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안하무인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결과는 2020년 2월 22일 16시까지 확진환자 433명, 격리해제 18명, 검사진행 6,037명, 사망자 2명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자 상황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그토록 비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게 묻고 싶고, 지금은 부디 청와대에서 한가하게 영화 배우들과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 끓여먹으며 수다 떨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반드시 스스로 청와대에서 나와 국민 앞에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묻겠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밝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실제 모습입니까?

도대체 대통령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순수한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가관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냥 조용히 스스로 하야 하길 축원드리는 바이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결단 꼭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애국의 길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재차 요구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공화국 측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아름다웠던 삼천리 금수강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대한제국 복원의 기치를 높이하여 명실상부한 황제국으로서의 세계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의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미친듯이 아파트 짓는 일만 하고,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피해만 강요하면서 종국에는 모른 척하는 대한민국 공화국의 부동산 정책은 폐기되어야 하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언급한 토지 공개념도 지금 시대에 적극 적합하게 도입을 실시하는 것,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공화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실천 사항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개념없이 미치광이처럼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통한 국토 황폐화 작업을 중단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통해 이후에 재건되는 대한제국의 내각에서도 적극적인 토지 공개념을 통한 모든 제국의 신민들에게 부의 평등, 공평한 부의 깨끗한 축적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제국은 환경과 국토, 국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이며, 그것을 실제로 실천했던 하늘이 내린 최상의 제국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미세먼지와 전염병이 만연되어 많은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공화국 정부는 당연히 타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대한제국의 복원을 통한 국민 행복과 국민 경제 활성화에 모든 국민이 신민이 되는 명예로운 대제국의 길로 가길 축원하는 바입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