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없는행위] 군현실을 무시한 '군 안팎' 장군

[★혁명가☆]

군현실을 무시한 '군 안팎' 장군

조무래기 말고 대장 나왓!

	위와 같은 당번병의 관사이탈 행위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도1406 판결 【무단이탈】

■ 따가리의 비애

대법원의 군무이탈에 대한 판례이다. 서울대 신동운 교수의 ‘판례백선 형법총론’에서는 ‘여우고개 사건’이란 소제목으로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해를 돕고자 사건을 재구성한다. 피고인은 중대장 당번병으로 근무하는 병사다. 평소 중대장과 그 처의 심부름을 해주고 때로 중대장 관사를 떠나 시키는 일을 했다. 군무이탈로 체포되는 당일 밤도 피고인의 입장에선 평소처럼 당연한 일을 수행했다. 비까지 내리는 밤이니 처를 마중하라는 중대장의 지시를 받고 우산을 들고 여우고개를 넘어가 1시간 만에 귀가했기 때문이다.

비록 대법원의 무죄를 선고를 받기는 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측면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다. 중대장은 당번병을 둘 수 없으나 병사의 입장에선 알 수 없었다. 병사는 당연히 상관의 명령에 따라 비오는 밤 24:00에도 당번병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다. 성실했던(?) 피고인은 재판을 3번이나 거쳤고, 특히 민간인도 아닌 병사의 신분임을 감안하면 그가 겪었을 고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사자를 생각하면 웃을 수도 없는 사건이다.

2005년 10월 30일자 한겨레는 ‘사병은 군 간부들 ‘머슴’?’라는 제하에 士兵을 私兵처럼 부리는 예를 소개하고 있다. 논문대필에, 영문번역, 테니스병, 골프병, 목욕탕병 그리고 명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과외병으로 동원되었던 사례를 들고 있다. 모든 인터뷰 대상자는 기사에서 김아무개씨 등으로 익명 처리했으나 ‘육군본부 근무 2004년 전역’으로 제법 구체적이다.

군보직과 관계없이 병사를 무단으로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는 2년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에 해당한다. 사역 동원은 군대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전투력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다. 당연히 없어져야한다.

우선은 소위 군조직을 ‘까라면 깐다’라고 잘못 인식하는 군 간부의 행태부터 고쳐야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군병력 수준의 과잉이나 비합리적 배치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 정치적 포퓰리즘 - 별들의 입장, 동아일보 생각

2007년 2월 13일자 동아일보는 ‘군복무 단축 등 병역제도 변경안’에 대해 ‘군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인터뷰에 응한 군 안팎의 인사와 ‘국방개혁2020’을 입안하고 발표한 국방부 ‘별’들의 입장이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이다.

같은 대한민국군을 바라보며 동아일보와 ‘국방개혁2020’에 나타난 국방부가 진단한 군 현실의 차이점을 알아보겠다. 안보에 관한 문제는 한 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따라서 국방부가 되었든 동아일보가 되었든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고 여론을 호도한 쪽은 주리를 틀고 업어매치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국방부의 입장을 살펴보자. 국방부 홍보자료 ‘병역제도 확 바뀝니다(대한민국 국방부 발행 2007.02.05)’는 병역 개선 이유를 3가지로 들고 있다. 하나, 인적자원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비전2030의 전력에 따른 군 인력 효율화. 둘, 선진 정예강군 육성. 셋, 병역의무의 형평성 보장.

<지면상 다루지 못한 국방개혁2020에 대한 이해의 글은 곧 정리해 올리기로 약속한다.>

■ '국방개혁2020' 어설프게 건드리기

국방부도 다른 부처의 비전2030의 세부정책과 같은 원리다.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따라서 경쟁국에 비해 군 복무와 입대 전후 휴학으로 취업하는 시기(입직)가 늦어지니 이를 2년 정도 앞당기고 5년 정도 늦게 퇴직하자는 말이다.

 ⓒ 국방부

국방부 발표 자료에서 군 입대시기 하향조정에 대한 대책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군 복무기간단축만 검토한다. ‘국방개혁2020’에 따른 국방부 목표는 지식정보 중심으로 첨단장비를 운용하는 현대군으로 개편이다. 병력규모는 현 67만 명 수준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한다. 따라서 2006년부터 점차 사병의 군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2014년에 18개월로 정착된다.

▲ 청중들에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하고 병력 감축의 기대 효과 1번이 전투력 강화라고 밝힌다. 줄이고 강군을 육성한다고 하니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국방부의 설명 논리는 이렇다.

국방부도 숙련도가 낮아지는 것은 양적논리에서 사실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원업무를 민영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여 전투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발상이다. 실제로 필자가 경험한 한미 합동훈련의 예를 보면 훈련기간 동안 막사 설치 등 병영시설은 군무원이 담당한다. 우리가 ‘각 나오게’ 짐 싸는 연습하고 텐트치기를 훈련으로 착각했던 현실에서는 충격이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견해도 같다. 다음은 논란이 되었던 민주평통 자문위원회의 발언이다.
 

	국방개혁 2020, 돈 특별히 더 드는 것 없습니다. 50만으로 줄입니다. 인력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북한하고만 싸우려면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숫자가 많아야지요.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 안보로 생각한다면 숫자로는 안 됩니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막사 짓고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을 다 아끼고 아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국방개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민주평통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청와대정리-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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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친구 아들, '군 안팎' 장군

일단 동아일보는 ‘군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포퓰리즘’ 인사이며, ‘안보에 정치논리가 끼어들면 전력 공백과 국가위기가 초래된다’며 그들만의 특권, 따옴표 기사를 쓴다. 그러면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따옴표의 주인공을 만나보자.

예비역으로는
육군 수뇌부를 지낸 한 예비역 장성
기계화 부대의 지휘관을 지낸 한 예비역 장교

현역, 예비역 또는 민간인인지조차 판정불가 아리까리역에는
군 안팎, 대부분의 전현직 군 관계자, 현 정부에서 군 수뇌부를 지낸 한 인사, 군의 한 관계자, 다른 군 관계자, 군의 한 소식통, 한 전직 고위 야전군지휘관

모든 군 관련 소식과 전망에 정통한 그들이 어느덧 군 수뇌부에 진출했다. 비로소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소개되었다. 세상의 모든 아들을 주눅 들게 했고, 열등감을 주었던 사람들 바로 엄마친구아들.

병역제도 개선에 전군의 병 이상 모든 간부가 동의하고 적극 찬동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병역제도개선에 관한 홍보책자 ‘병역제도 확 바뀝니다!’의 발행주체가 국방부이다. 따라서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분명하다.

■ 조무래기 말고 대장 나왓!

그러나 2월 7일자 지면이 사설이나 칼럼 등 동아일보의 공식 견해라면 진위나 근거와 전망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공식 견해도 아닌 일개 기자의 취재물일 뿐이다.

또 취재원을 찾아가 해당 견해가 사실인지 알아 볼 여지가 없었다. ‘군의 한 소식통’을 주민등록전산망과 전국전화번호망을 통해 검색했으나 동일 인물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필자는 동아일보 앞을 지나갔던 한 시민에게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필자 : ‘군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동아일보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아무개(34세, 직장인) : 아직도 동아 보는 사람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쪽팔려서 젊은 놈이 그거 보다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접어서 나와서 버렸어요.

(여기에 전직 국방장관 및 성우회와 강재섭 대표 사진을 올리고 싶었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가 아쉽다.)

호기 있게 동아일보 '업어매치기'를 시도한다며 나섰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 동아일보는 대장이 나서지도 않고 특히 '군 안팎'이란 분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윤상호 기자에게 물어보자 ‘육군 수뇌부를 지내 한 예비역 장성’은 어디 계시는지.

ⓒ 몰라도되셔

[ks007]

옛날 군 훈련병들 사격자세에만 열올릴때 엎드려쏴 앉아쏴등에 다리는 몇도 각도로 어떻게 벌리고 팔은 어떻게 등등 교본에만 매달려 정작 사격 실력엔 능률이 안되니 언제부턴가 엎드려 또는 앉아등 사격 자세에 각자 가장 편한자세로 사격을 시키니 월등이 사격술이 높아지는 것을 보았드시 군 예산으로 병사들의 숙식비에 엄청 나가는것 장비 현대화에 좀더 신경을 써자는 논리도 상당한 일리가 있지 않은가?왜 맨날 반대를 위한 반대같은 논리로 국민들 열받게 하는가 이 하수중에 하수들아!!!

[대륙은옛 한국땅]

비 실명 기사를 신뢰하는 독자가 아직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