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金大中씨, 貴下의 祖國은 어디인가?

[정중기]

金大中씨, 貴下의 祖國은 어디인가?

좌익이 폭동으로 國法을 짓밟는 행위를 민주주의라고 칭찬하는 귀하의 조국은 어디인가?

趙甲濟   

 1. 귀하는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도운 것이 아닌가? 對北불법송금 5억 달러(5000만 달러는 물자)를 포함하여 좌파정권 10년간의 햇볕정책 시기 약100억 달러의 금품이 남에서 북으로 제공되었다. 김정일이 이 금액 중 30억 달러만 식량구입에 썼더라면 북한에선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다. 김정일은 퍼주기식으로 남한이 제공한 금품을 핵개발 등 군사력 증강과 對南공작 목적으로 썼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햇볕은 핵이 되어 돌아온 것이고 귀하의 對北정책은 利敵행위였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2. 귀하는 2006년 10월9일 김정일 정권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도 국제사회와 한국의 對北제재를 반대하고, 미국이 북한을 못 살게 굴어서 핵을 개발한 것처럼 선동함으로써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국제사회의 對北제재에 동참할 듯하니 盧 정부를 압박하여 원위치 시켰다. 귀하의 조국은 어디인가?

 3. 귀하가 김정일과 합의한 6.15 선언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사실상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략에 동조한 것이다. 민족반역의 戰犯집단과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기로’ 합의한 것은 ‘반역공조’가 아닌가? 귀하의 친북적인 연합제와 북측의 對南적화 방안인 연방제를 혼합한 통일방안을 추진하기로 김정일과 했으니 귀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규정한 ‘평화적 자유통일’의 의무를 위반했다. 대통령은 國憲을 준수하고 국가정체성을 수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귀하가 믿는, 헌법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4. 귀하가 6.15 선언에서 북한의 對南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를 수용함으로써 그 뒤 한국 검찰은 연방제(적화통일)를 주장하는 친북좌익세력을 사법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6.15 선언은 국가보안법을 死文化시키고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親北반역세력에게 주었다. 귀하의 조국은 어디인가?

5. 귀하는 1999년에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했다가 응징을 당한 이후 우리 해군에 대해서 북한이 NLL을 침범하더라도 경고사격조차 먼저 하지 못하게 지시하여 우리의 손발을 묶었다. 2002년 6월29일 우리 해군은 공격자세로 남침한 북한 경비정에 대해서 경고사격도 못해보고 기습을 당해 수십 명이 死傷했다. 귀하는 問喪도 하지 않고 다음날 동경으로 날아가 월드컵 경기를 구경했다. 我軍에는 불리하고 敵軍에는 유리한 행동을 일관되게 해온 귀하의 조국은 어디인가?
 

6. 귀하는 친북좌익세력이 주동하여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두 달 이상 無法천지로 만든 촛불난동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격찬했다. 국법질서를 붕괴시킨 불법폭력 시위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보는 귀하의 民主主義觀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적 인식이 아니다. 귀하는 해방 직후,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좌익의 활동가로 있었다. 귀하는 1973년 동경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在日한국인들과 함께 反국가단체 한민통을 만들었다. 귀하는 아직도 그런 신념을 유지하는가? 좌익이 폭동으로 國法을 짓밟는 행위를 민주주의라고 칭찬하는 귀하의 조국은 어디인가?
 

7. 귀하는 2000년 6월 평양회담 때 김정일이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까지 주둔해도 좋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배석했던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은 김정일이 주둔해도 좋다고 했다는 그 주한미군은 지금의 주한미군이 아니라 북한에 대하여 敵對的이지 않는 일종의 평화유지군을 가리킨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증언했다. 귀하는 평양회담의 성과를 과장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하여 김정일의 말을 왜곡한 것인가? 
 

8. 國憲을 파괴하고 主敵을 이롭게 하고 내부의 敵을 돕고, 그리하여 조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 귀하의 조국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