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소고

[구암학인]

*시작하면서

건국이후 역대 그 어느 대선보다 중대한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지구촌에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에 평화기운이 감돌고 있다. 한반도는 지난 62년 분단의 세월동안 한때 7.4선언 남북기본합의서등 남북화해무드가 일기도 했지만 번번이 정권안보에 이용하고 선언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997년, 정권교체와 2000년, 역사적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얼어붙은 남북이 반백년 만에 해빙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비핵화문제가 9.19베이징 6자 선언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13합의에 의해 한반도에 모처럼 화해무드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에 평화바람이 일고 있어 평화통일을 노래하며 열망한 7천만 동포에게 절호의 기회로 다가왔다. 더구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착실한 실천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들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당면한 과제는 무엇일까? 공교롭게도 돌아오는 12월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아닐까. 호기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10.4남북정상이 합의하여 선언한 내용과 과제들을 앞으로 실천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단극복을 위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경륜과 의지를 지닌 후보를 차기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일이 중요하고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반도에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는 평화에 진솔하게 살펴보고 대응하면서 그동안 갈등하고 얽힌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코앞에 다가온 한반도 평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대선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토론을 하기위해 먼저 한반도 평화의 현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한반도 평화 어디까지 왔나

한반도는 부끄럽게도 완전해방이 아닌 반쪽해방으로 62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가도록 남북이 갈등하면서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이었다. 여기에는 외세의 작용이 크기만 우리 남북 동포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노래하였지만, 반백년의 보수와 수구세력이 정권안보논리를 외치며 집권하였다.

10년전, 겨우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6.15선언을 이끌어내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다방면에서 전개하여 결실을 얻어왔다. 이어서 9.19 6자 공동선언과 2.13합의로 오랜 갈등을 앓던 북핵문제가 숨통이 트이고 이어서 지난 10.4 역사적 남북정상이 조국의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루어냈다.

반백년동안 정권안보세력의 집권에서 한발자국도 옮기지 못하던 평화와 통일논의였다. 그러나 화해의 햇볕정책을 실행하는 국민의 정부에 이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제창한 참여정부의 집권기간 중, 소위 보수와 수구 기득권 세력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폄하하고 퍼주기 론을 일관하며 분단의 아픔도 외면하고 오히려 분단고착을 조장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1)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남북 평화실현정책

김대중 정부는 그동안 준비한 평화정책인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내외에 천명하고 반백년 만에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이로 인해 남북 이산가족이 16차례 평양과 서울, 금강산에서 상봉하였고 금강산을 평화관광으로 이끌어 100만이 넘는 동포가 금강산을 다녀왔다. 북은 중요한 해군기지인 장전항을 내어 평화의 금강산관광을 활성화에 기여 했다.

6.15 정신에 의하여 휴전선 상호비방선전을 철회하고 수차례 남북선수단에 국제체육행사에 동시입장으로 하나 된 조국의 모습이었다. 6.15선언과 8.15광복축전 행사를 남북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번갈아 성대하게 실시하여 조국은 하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어 남북장관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열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때에 9.19 베이징 6자 공동선언을 이끌어 내어 북핵문제 해결에 장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에 이어 남북의 경제협력의 중추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개성공단을 조성하였다. 2천만평의 공단은 2008년까지 조성되고 현재 백만 평의 부지위에 수십 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2만 여명의 남북동포가 함께 일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은 북한의 지상군 주요군사기지를 뒤로하고 공단 단지로 내어났다.

2)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10.4공동선언의 주요내용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남북정상회담이 2.13합의에 따른 평화기운에 힘입어 비록 답방은 아니었지만 성사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적인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 차량으로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인민군을 사열하였다. 특히 노무현대통령의 군사분계선을 넘는 광경을 세계가 지켜보면서 다시금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보여주었다.

이번 대통령의 육로 평양방문은 남북분단 62년 만에 남북이 항로와 도로 철도 뱃길을 열어 남북이 왕래하는 모습이었고 7년 전 6.15선언에 이은 진일보한 만남이었다. 특히 남측 보수 세력의 비판에도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고 파격적인 노대통령의 서명 또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강정구 교수의 방명록 필화사건으로 국가보안법에 실형을 구형받고 있는 이때에 앞으로 있을 강 교수의 결심공판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 볼 것이다.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선언한 주요 합의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동 번영으로, 9.19공동선언과 2.13합의사항 이행철저, 서해 어로공동수역과 평화수역설정, 남북 국방장관 11월 평양에서 회담, 한강하구 공동이용, 안면 남포 조선협력단지 구축, 개성 3통(통항 통신 통관)협력, 경의선 문산 간 철로화물 수송합의, 1차 총리회담 개최, 그리고 화해와 통일의 사업으로 남북정상 수시협의, 이산가족 상봉증대, 백두산관광 실시, 개성공단과 해주공단 상호이용, 경의선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협력 등 많은 사업을 하나하나 나열하여 평화번영 선언에 넣었다.

특히 서해평화지대와 어로수역 이용에 따른 NLL선에 관계에서 영토개념이다. 아니다 논쟁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지적은 앞으로 국방장관의 협의에 참고할 발언이라는 예견도 있다. 어차피 서해평화지대로 남북이 협력하고 화합한다면 그 논의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다. 그 보다도 특별히 관심이 되는 합의는 앞으로 종전선언에 따른 3.4자 평화협정 논의에서 과연 한국의 위치는 어디까지인가다.

지난날 북한은 종전이나 휴전 또는 평화협정 당사자 논의에 있어 의도적으로 북미 간 또는 중국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양국정상선언에서 종전선언에 분명히 남북에 3국을 얘기하면서 미국을 포함했으나 중국을 제외하여 항의도 있었다. 원칙적으로 보면 휴전 당사자는 한국이 빠진 미.중 북한이라는 나라의 당사자가 아닌 참전 지휘관이 휴전협정에 서명한 것이었다. 그런대도 한국은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남북이 통일주도 당사국이라는 사실이 선언에 들어있어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번 정상회담 10.4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 남북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62년만의 획기적인 합의다. 앞으로 장관급 총리회담 또는 납북정상이 수시로 합의하고 실천에 옮겨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 질 것이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쩌면 한반도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가자는 선언이었다. 더 자세히 선언내용을 보면 다음의 진지한 함축적 의미들이 담겨있다.

2차 10.4 남북정상 선언 내용의 의미

1.역사적인 이번 건국이후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론은 역시 ‘평화’와 ‘번영’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이 교류와 협력이었다면, 이제는 평화와 번영의 경제공동체가 결합된 형식의 한 차원 높은 수준이다. 실무적 회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성과 중심이었다. 6·15공동선언이 남북교류의 문을 열었다면, 이번에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새로운 모습이다. 1차 회담에서 누락된 평화문제가 포함되어 의미가 크다.

2.급변하는 한반도와 동북아질서에 남북이 적절히 대응한 회담으로 점에서도 북핵문제 해결 속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어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한 것은 핵문제 해결에 대한 양 정상의 의지가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8개 합의문 에서 눈에 띠는 평화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양 정상의 최초합의로 주목된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 직후의 상황이 보여주었듯이 긴장완화 없는 평화진전은 없다. 탈냉전의 한반도로 가는 구체적인 실천의 첫걸음으로 분단사의 역사적 전환점이기도 하다.

3.특히 다음달 11월 개최될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중요하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보다 긴장완화에 합의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의 가시적인 성과나 나온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자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그동안 남북왕래와 경협실행에 있어서 군부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의 정례화가 이뤄진다면 남북 간에 소통으로 신뢰가 구축될 것이다.

4.그리고 종전선언 추진도 주목된다. 양 정상은 현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관련국 정상들과 종전선언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동안 꼬이기만 한 핵문제의 해결 분위기와 미국의 북측에 우호적인 가운데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특히 그동안 휴전협정과 종전협정에서 북미와 중국이 종전당사자 입장에서 이제는 남북이 실질적 당사자로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대단한 의미이다.

5.일부에서 아쉬워하는 비핵화 조기 실현에 대한 문항이 없으나 비핵화 문제는 본질적으로 6자회담 사안으로 정상회담에서 의제로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2.13합의 이후 진척되고 있는 6자회담 후속조치는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논의한다. 그리고 핵문제는 ‘베이징’과 ‘평양’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핵문제는 6자의 틀 속에서, 평화와 남북관계는 우리 민족끼리 신뢰 속에 이뤄가야 하는 과제이다.

6.평화와 경협은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구축과 개성·해주·한강 하구를 삼각 축으로 평화경제지대가 되어 남북 모두에게 실익을 가져올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할 수 있는 남북 공동사업이다. 서해상의 긴장 완화와 경협의 결합은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하여 안보 불안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평화, 친환경, 상호이익이다. 그 동안 탈냉전적 한반도라는 말은 많았지만 실체가 없었다. 이번 회담은 실천적 실체를 내 놓았다. 2007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의 속도와 남북관계 진전 속도를 병행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됐다.

* 문제는 남북이 실천이다. 다음 달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이 중요하다. 정부는 대선에 맞물려 있고 임기 말이긴 하지만 노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 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62년이란 지루하고 오랜 분단의 아픔이 이제는 전쟁위험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그리워한 결과가 아닐까? 미국 또한 더 이상 한반도에 위기의식정책으로 부시 스스로 전쟁광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싶음도 작용했다. 분단선을 그은 미국자신 결자해지 정신을 기대한다.

2. 바람직한 12월 대통령 선출

돌아오는 12월18일은 우리나라 제1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대선이 이제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 대선 전초전의 그동안 양상은 야당의 일방적인 부동의 지지율과 독주에도 범여권 내지 기타 예비후보들의 난립으로 과연 선거다운 대선이 이뤄질까 걱정이었다. 다행이 원내 141석 제1당이 어렵사리 후보자를 확정하고 앞으로 단일화에 힘쓰고 있어 기대된다. 우리나라 굴곡의 대선을 돌아보고 12월 대선을 본다.
1) 지난 1대에서 16대 대선을 돌아봄

지난 100년 전, 기억하기도 싫은 제국주의에 압도당한 한반도 조국은, 완전 해방이 아닌 반쪽해방을 맞이하면서 애국을 외치며 지도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분단이 준 아픔을 예견하지 못하고 남북이 각각의 정부를 세웠다.

단독정부를 많은 애국지사들과 동포들이 반대했지만 세계열강에 대한 추종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이 등잔 밑이 어둡다는 사실을 망각하기도 하였다. 숱한 착오 속에서도 1948년 제주 4.3항쟁도 아랑곳 하지 않고 동년 5.10 남쪽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제헌의원 선거가 강행되었다.

196명으로 이뤄진 제헌의회는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간접선거를 하면서 당초(유진오 기초위원 안) 내각제 헌법을 기초했으나 이승만은 실권 없는 대통령은 않겠다고 고집하여 할 수없이 대통령제로 바꾸어 5월31일 제헌의회서 헌법을 확정하고 7.17일 통과하여 공포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제헌의회는 7월20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180표 김구 13표 안재홍2표로 이승만 후보가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고 부통령에는 이시영이 선출되었으나 중도에 사퇴해 김성수가 뒤를 이어 선출되었다. 7월24일 중앙청 앞에서 초대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정부수립 2년이 채 안된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 이대통령은 서울을 사수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자신은 대전 대구 부산으로 피난 갔다. 서울시민이 피난 중에 있는 한강철교를 폭파하여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부역자가 되고 말았다. 이때에 국민은 대통령에 대하여 원성이 높았다.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과 공산당 협의 등 부산정치파동에 이어 소위 발취개헌안을 강제로 통과하여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 제2대 대선은 1952년 8월5일 선거에 이승만 74%득표로 당선되고 차점에는 조봉암 이었다. 부통령에는 무소속의 함태영이 당선되었다.

1954년 11월27일 이승만 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1차중임제를 종신연임제로 개정하면서 표결에서 부결되었으나 소위 사사오입이라는 기이한 발상으로 통과시키고 있었다. 이승만과 이기붕을 비롯한 일파들이 역사와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이었다. 초대 대통령에 한에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여기에서 독재와 장기정권의 음모가 노골화되었다. 1956년 5월15일 제3대 대통령선거는 부통령과 동시에 실시되었다. 대통령 후보로는 3선에 도전한 이승만과 민주당의 신익희, 진보당의 조봉암 3명의 후보였다. 5월3일 해공 신익희 후보는 한강백사장에서 건국이후 초유로 서울인구 절반인 40만 명이 운집한 연설회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란 구호에 민심이 요동쳤다.

그런데 조국의 운명인지 정권교체를 눈앞에 두고 5월5일 선거를 9일 앞두고 노래도 있듯이 “비 나리는 호남선”에서 뇌일혈로 서거하고 말았다. 민주당은 다 잡은 정권을 놓치고 말았다고 통곡했었다. 국민들은 끝까지 동정표를 던졌지만 상당한 유권자가 조봉암 후보에게 투표해 30%를 득표했다.

역사는 말하리라. 당시 해공선생이 서거하지 않고 정권교체를 하였다면 한국의 정치역사는 크게 변하였으리라. 자유당은 조봉암 후보가 당선될까 전전긍긍했었다. 이어 부통령은 이기붕을 따돌리고 민주당의 장면박사가 당선되었다. 원수처럼 여긴 서로 다른 당의 대통령과 부통령의 동거는 4년 내내 반목이 연속되었다.

이어서 제4대 선거는 3대와 같이 자유당은 이승만 이기붕과 민주당은 조병옥과 장면이 출마했다. 장기집권에 성공한 자유당은 민심에는 안중에도 없이 관권과 금권을 동원하여 온갖 부정을 노골적으로 자행하였다. 1960년 3.15부정선거는 결국 김주열 학생의 희생에 이어 4.19 혁명을 불러와 수백 명의 영령들이 민주재단에 목숨을 바쳐야 했다.

초등생까지 시위에 나서고 4.26교수단은 이승만 하야를 요구하면서 거리에 나서자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 하겠다”는 말을 남기도 경무대를 떠나 하와이로 망명했다. 한편 서대문 일가는 이승만 양자인 이강석 군이 권총으로 이기붕과 박 마리아 부모를 쏘고 이강욱 동생도 쏘고 자신도 자살로 일가가 멸실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욕망과 부정은, 결국 업보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용기 있게 아들인 이강석이가 보여주었다. 참으로 불행한 일가족의 생애였다. 권력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죽음을 부른 것이었다. 이기붕 생가에서 늦봄인데도 냉장고에서 수박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국민은 경악했다.

4.19혁명은 허정 과도정부에 의해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를 두고 내각제 개헌에 합의했다. 7.29선거로 민주당이 자연스럽게 집권당이 되면서 신구파간에 갈등이 일어났다. 구파인 윤보선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총리에는 신파인 장면이 우여곡절 끝에 선출되었다.

자유당 12년 독제정권이 무너지고 장면 내각제정부가 탄생했다.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는 미국식 의회기능을 취한 것이었다. 장면정부는 정권담당 8개월만인 1961년 5.18쿠데타로 정권을 내놓았다. 한국최초 민주주의 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가 은인자중하던 군부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듯이, 그들이 부패한 자유당 독제정권을 뒤엎었다면 어느 정도 정당성을 획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무능한 정부였다고 해도 민주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을 무력으로 1년도 안된 기간에 쓰러뜨렸다. 그때부터 군사문화가 이 땅에 도입되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지 않는가?

군사문화의 병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 된다,’는 잘못된 조어를 유행시켰다. 힘으로 정도를 무너뜨리고 전투에서 아군의 피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고지만을 점령하여 깃발을 꽂으면 승리라는 것이다. 많은 손실을 보드라도 이겼다는 성취감이 소위 지혜와 덕이 없어도 용맹하나로 훈장을 받는 모습이 군사문화라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역사적 안목도 고려하지 않는다. 민주정부를 쓰러뜨린 군사정부는 지난 조국이 해방을 맞이했지만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통치한 기간과 같이 3년이란 군정기간을 이어갔다. 더구나 그들의 혁명공약 제6항인 ‘이와 같은 임무가 완성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참신한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한다.’ 는 공약도 슬그머니 접었다.

소장출신인 박정희는 절대로 정치에 뛰어들지 않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별을 두 개나 더 달아 육군대장으로 전역하면서 “다시는 나 같은 군인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소회까지 남기고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하여 정권을 장악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3공화국 헌법을 만들고 스스로 대통령에 출마했다.

1963년 10월15일 실시한 제5대 대통령 선거는 옷을 갈아입은 공화당의 박정희와 야당인 민정당의 윤보선과 막상막하의 대결에서 불과 1.1% 차이인 15만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고 하나, 사실은 군대의 전면적인 부정선거와 부정개표로 박정희 당선은 진실이 아니었다. 여기에 윤보선은 “부정선거로 자신이 패했기에 자신이 실재로 이긴 정신적인 대통령이다”는 말을 남겼다.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4년 내내 정신적인 대통령이라는 윤보선의 주장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제6대 대통령선거는 1967년 5월3일 실시했는데 5대 선거에서 후보였던 윤보선과 재대결을 벌였다. 개표결과는 역시 부정선거로 이번에는 15만 표가 아닌 116만 표차를 벌여 정신적 대통령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연임한 박정희는 연임이 끝나면 헌법에 명시된 중임에 한한다는 제약을 어찌 풀 수 있을까 궁리에 들어갔다. 43살에 집권하여 11년을 보내면서 그의 나이 54살이었다. 권력의 단맛을 본 공화당과 박정희는 다음 권력에 고심했다. 5.16 주체였던 김종필은 다음이 자신의 차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3선개헌 바람이 솔솔 일고 있어 괴롭기만 했었다. 박정희 측근과 중정에서 직접 3선 작업에 착수했다.

결국 그들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태평로 국회 제3별관에서 심야에 불법으로 3선 개헌을 강행 했다. 야당과 시민학생들이 3선개헌 반대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했으나 군 작전이나 마찬가지로 단행한 그들의 흉계를 막지 못하고 말았다.

1971년 4월27일 제7대 대선은 박정희의 마지막 눈물호소“그동안 벌여놓은 일들이 많으니 이번 한번만 대통령이 되어 마무리 하고 싶다”로 일부 동정심도 작용했으나 40대 기수 론의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 명연설과 국민들의 군사정권에 식상하여 어쩌면 정권교체를 이룰지도 모른다는 여론이었다. 더구나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영구집권을 꾀한 총통제를 구상하고 있다’는 연설은 다음해 10월 유신으로 진실이 되었다.

선거결과는 94만 표 차이로 박정희가 당선되었으나 이 또한 조직적인 부정선거에 휘말렸다. 군60만 표와 각 선거구마다 기권 표를 공화당원들의 조직적인 대리투표를 자행하였고 개표에서도 김대중 90표에 박정희 10표를 올려 박정희표로 둔갑한 개표가 경상도에서 횡행하였다. 심지어는 서울의 동교동 제2투표구에서 7천표가 7:3으로 리드한 김대중 표였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이 일부러 직인을 누락시켜 결국 직인 누락으로 무효표가 된 사실이 부정선거 재판에서 판명되었다.

이처럼 박정희 쿠데타 이후 3번의 선거가 모두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대통령 선거는 전국적 부정선거라고 요구한 재판은 국력낭비라는 이유로 기각되고 만다. 오직하면 박정희가 눈물로 호소하고 부정을 했을까? 잘못된 역사의 수레는 그래도 굴러갔다.

1971년 5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석패에 국민들은 김대중 후보의 연설지역은 예상외로 당선되어 공화당 113석 신민당 89석이 되었다. 역대 국회에서 야당이 제일 많은 의석수를 얻어 공화당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고 10월에는 통일을 주창한 유신을 단행하여 제3공화국은 운명을 다하였다. 7.4남북공동선언은 북은 수령에서 주석으로 남은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남북이 정권연장의 선언으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분단의 아픔인 통일 논의가 독재정권에 이용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마음아파 했다. 그리고 자유당 이승만의 3선 개헌을 닮아간 종신대통령의 길을 열었다. 잘못된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에도 오히려 마치 신주처럼 모시고 따라가는 꼴이 딱하기만 하다.

유신은 국회, 정당, 정치행위를 정지하였다. 마치 일본이 명치유신을 단행하듯 전격적으로 유신헌법을 마련하여 제4공화국 시대를 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곳에서 대의원들이 1972년 12월23일 장충체육관에서 제8대 대통령을 99,9% 찬성, 단일후보 박정희를 선출했다. 실로 무소불휘의 정치였다.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공산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일들이었다.

더구나 기막힌 사연은 3선 개헌도 모자라 71년 김대중 후보가 예견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기위해 통대위에서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계속 연임하도록 제정하였다. 이제 임기 6년이 끝나고 다시 제9대 대선을 1978년 7월6일 역시 장충체육관에서 이번에도 99,8%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1년 여후 1979년 10월26일에 궁정동 안가에서 집권 18년6개월 만에 막이내리고 62세로 손녀쯤 된 한양대 연극영화과 신모 여대생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박정희의 갑작스런 죽음에 당황한 국민은 이제 새로운 민주정부의 탄생을 위해 80년의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권한대행으로 한없이 갈수도 없다며 1979.12.6일 역시 장충체육관에서 제10대 대통령에 최규하 대행을 선출했다. 그런 후 6일 만인 12.12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가 쿠데타나 다름없는 반란을 일으키고 정치를 좌지우지 했다.

기다리던 80년 봄은 국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집권을 위한 시나리오에 일환인 5.18 전국계엄을 선포하여 전권을 장악하고 빛고을 광주를 피로 물들이며 신군부의 정권창출을 꾀하고 있었다. 국보위를 구성하여 입법의원이란 건국초기 제헌의원을 본 딴 헌법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역시 통일주체에서 전두환을 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제4공화국이 막을 내렸다.

이어 제5공화국이 출발하였는데 12대 대통령 선거에 선거인단이란 미국 식 변형된 선거에서 전두환은 90.1% 득표로 선출되었으나 유신정권의 방법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만 경쟁자로 어용야당인 유치송 김종철 들과 경합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의 여망인 직선제를 시행하지 않고 역시 간선제를 택하면서 오직 7년 단임제를 고수했지만 사실은 1년의 과도기까지 8년을 집권하면서 “하루도 덜도 더도 않고 단임을 지킨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자찬한다. 허나 5월의 피로 정권을 잡은 그가 아닌가?

87년은 5공화국을 마감하는 해이기도 하다. 86년 건국대 애국학생투쟁 사태는 87년 정국을 전망하게 했다. 전국에서 모인 2천여 대학생들을 토끼몰이처럼 모두를 검거하여 처벌하기에 이른다. 공권력의 위상을 눈여겨본 대목이다. 그리고 87년 전초에 박종철 군이 연행되어 고문을 받다 사망했다. 그런데 그들은 은폐하고 있었다. 4.13호헌조치는 불길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다. 5.18 광주항쟁 7주년 추도미사에서 박군의 고문치사은폐조작사건이 발표되어 민심수습을 위한 개각을 단행하게 되었다.

6월 항쟁이 시작되었다. 유신이후 주권을 되찾자는 국민들의 뜻이었다. 명동농성사태는 대화로 풀었지만 항쟁의 불길은 더욱 타오르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의 강경책인 반짝 계엄도 무산되고 국민에 항복이라는 6.29선언이 발표되어 정국은 민주화의 길로 방향을 틀었다. 7월9일 이한열군의 장례식에는 100만이란 민중이 추도했다. 만약 6.29선언이 없었다면 100만의 추모민중이 조용히 그날을 보내었을까? 그리고 제6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5년 단임을 합의했다. 12.16일 제13대 대선은 노태우 후보와 야 3김의 대결이었다. 양김이 단일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태우는 어부지이로 36% 김영삼 28% 김대중 27% 김종필 8%였다.

14대 대선은 1992년 12월18일 실시되었다. 3당 합당으로 김영삼 후보는 여당의 후보가 되어 대선을 치렀다. 김대중보다 정주영후보가 두려운 가운데 실시한 대선은 다시 여당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김영삼 42%김대중 34% 정주영 16% 박찬종 6%였다. 허나 김영삼은 3당 합당에 참여 원죄였었다.

15대 대선은 1997년 12월18일일 실시되었다. 여당의 이회창은 9룡의 예비후보자와의 경선에서 후보가 되었다. 김대중 이인재 권영길 출마하여 국민회의 김대중 40%로 당선되고 이회창 38% 이인제 19% 권영길 1%였다. 김대중 후보는 DJP연합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15대 대선의 특징은 정부수립 반백년 만에 명실상부한 평화적이고 수평적인 정권교체였다. 1960년 4.19로 자유당12년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8개월 동안 정권을 담당했으나 평가가 어렵다. 정권교체의 의미는 건국이후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다는 사실에 세계가 주시했다. 한국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IMF를 이겨내고 50년 만에 남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6.15 공동선언과 남북교류와 햇빛정책의 성과를 보았다.

16대 대선은 2002년 12월 19일 실시되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권영길 후보의 선거전에서 노무현 후보는 48.9% 이회창 46.6% 권영길 3.9%였다. 16대 대선의 특징은 지난 정권 여당이 이회창 후보를 2회에 걸쳐 공천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그리고 9.19 6자 회담 시작으로 남북 및 미.중.일러 6자국의 2.13합의로 북미간의 급진전된 북핵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한 17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너무나도 혼조 속에 진행하고 있는 대선에 대하여 알아본다.

2) 진행 중인 12월대선 전초전

17대 대선은 건국이후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복잡하고 난해한 선거다. 그 이유는 분명한 여야의 대결이 아닌 지난 반백년 집권세력의 독주로 된 후보와 범여권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후보가 오랜 난산 끝에 선출되었다. 진보개혁의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권외의 신당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가칭 창조 한국당 후보와 국민중심당 후보 그리고 신당 또는 개인의 출마를 공식화하는 후보들도 수명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등록된 예비후보가 무려 100여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운동을 하고 있다니 놀랄 일이다.

그러나 가닥은 잡혀가고 있다. 이미 제1야당의 후보는 부동의 지지율로 마치 선거를 해보나마나 한 것처럼 자세이고, 원내 141명의 1당인 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치열한 3파전을 거쳐 거뜬히 후보로 선출되었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후보는 대권 3수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기존 정치에 식상한 유권자를 겨냥한 가칭 창조한국당 후보와 기타 1.2명의 후보들이 어쩌면 본선까지 끝까지 대선전에 임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실시한 여론지지도는 야당 후보에 모두를 다 합해도 버금가지 못하는 현 상황이다. 이에 진정한 대결 선거전을 열망한 국민들의 성원에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돌아오는 명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겨냥한 포석이라면 실로 난망하기만 할 것이다. 그렇다고 자신의 표가 별 의미를 부여되지 않고 사표가 될 것이 자명한데도 먼 산만을 바라 볼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기에 결국은 선거막판까지 합종연횡과 연합까지 이루지 못한 법은 없을 것이다.

3) 후보자의 특성과 바람직한 대통령 후보

후보자중 제1야당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후보자가 되었다. 정치경륜은 일천하다. 국회의원을 1년 여간 지냈으나 선거당시 부정선거에 피소되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시장 재직시에 청계천 공약을 이행하여 지명도를 높이고 지난 개발독제시대에 건설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지난 예선에서도 곤혹을 치룬 부당한 재산과 부정행위에 대한 후보자들 간의 공방은 물론 국회 국감에서 격론중이다.

현재까지 상대적의 후보인 통합신당 후보는 그동안 여당 창당의 주역과 당의장으로 여당의 수장으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 여론의 지지도가 밑바닥에 있었다. 다만 한반도 평화시대에 장관으로 9.19 6자회담 성사와 2.13합의 등 평화전력을 인정받아 막강한 범여권 후보자를 따돌리고 후보로 선출되고 난후 20%대를 넘는 지지도다.

현재 창당을 예고하는 정치신인 후보는 깨끗한 정치를 원하는 시민연대와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정치인들의 지원에 힙 입어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 후보다. 그러나 전국적인 조직이 미약하고 이미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권력에 접근은 그리 쉽지 않다. 신선한 이미지에 유권자들의 선호도도 높아가고 있지만 최종 주자로 안착에는 어렵지 않을까. 지난 정주영 경제대통령으로 도전한 실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한국사에 야당의 전통을 이어왔다는 민주당은 사실 1997년 50년 보수우익 정권을 이겨 평화적 정권교체로 한국 민주주의에 일조했다. 그러나 후보 당사자는 지난 야당후보로 배반의 역사를 맛보았고 당초의 지지자들에게 등을 돌리기도 했던 후보자다. 원내 10석 미만의 야당으로 과연 지난 역사에 빛나는 야당역사의 전통을 이을 것인가는 지지도가 너무도 났기 때문에 어쩌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연합의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다.

명실 공히 보수와 진보의 대결을 꿈꾸고 대권에 도전한 후보는 그동안 보수정권의 신자유주의 반대와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위한다는 참 정치를 표방한 진보정당의 후보다. 대권 3수는 민주당 후보와 같지만 한당에서 내리 3번째 도전하고 있다. 1차에는 1.4% 2차에는 3.8% 득표를 얻었다. 적어도 40%대에 육박해야 수권정당의 후보로서 위상정립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정강정책과 추구하는 정치이념은 변화를 바라는 진보개혁의 동경이다.

이와 충정권의 국민중심당 후보는 여야의 성향이 모호하며 어쩌면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력을 보일 예정이다. 기타 지명도 있는 총리지낸 후보와 장관지낸 몇몇 후보는 과연 어느 정도 체면유지의 득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나머지 수십 명의 예비후보자들에게는 지도자 특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선덕을 쌓고 지도자로 자질을 검증받고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오직하면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고 할까.

4) 이 시대에 바람직한 후보는?

그렇다면 이번 17대 대통령으로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지닌 후보는 누구일까? 개인별로는 모두가 훌륭하고 국민들이 선출해 준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우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일궈낼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지도자의 상이라야 후보가 바람직한 후보가 아닐까?

현재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가 다양하겠지만 앞으로 5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신중을 기하는 투표가 요구된다. 대통령에 대한 덕목과 자질을 이미 갈파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진지한 토론을 하고자 여백을 남긴다.

*끝내면서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와 12월 대선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어 이번에야 말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세계패권국인 미국이 그동안 북한을 악의축이니 테러지원국이니 지구상에서 없어져야할 나라라고 거북한 언사를 쏟아 놓았었다.

그런데 이런 치욕적인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북은 꾸준하게 세계최대 강대국인 미국을 놀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왔었다. 분단이후 지금까지 제제만을 받아온 북은 실재로 남측은 당시 적대국이었던 중.소와 수교를 단행하여 교역을 활발하게 이루고 있다. 그런데 반백년이 넘도록 북은 미.일과 수교 일보직전까지 갔었으나 결국 좌절되어 이뤄지지 않았다.

오직 비핵화, 핵 포기만을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옥죄이기만 했었다. 북.일 간의 2차 정상회담으로 수교를 꾀했으나 이 또한 미국이 반대하지 않았던가. 자신들보다 먼저 수교를 달가워하지 않아서였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 시험을 단행하고 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하여 미국을 놀라게 했다. 북은 자신들의 핵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벌써 제2의 이라크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란 술회를 곧잘 하곤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우리는 같은 민족의 아픔에 적극적인 동의를 하지 못하는 면도 없지 않았었다. 그러나 역사적인 6.15서언과 9.19선언의 실천노력만이 한반도 평화를 일궈내는 동력이라는 사실에 이탈하지 않았다. 남북은 어느 때는 미진하고 섭섭한 때도 있었으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꾸준한 화해협력으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

더구나 2.13합의를 도출하여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있는 이때에 그 기운을 얻어 10.4 남북정상회담을 뜻있게 개최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남북은 자부심을 갖는다. 그동안 남북이 정전 평화협정과정에서 언제나 뒷전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당당하게 당사국으로 미중과 함께 논할 수 있다는 귀한 선언을 이루어 냈다. 수없이 많은 남북경제협력과 평화를 나눈 이번 선언이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보다 원활한 진전과 경협, 그리고 평화정착을 위한 방책은 무엇일까? 냉철하게 생각할 때 남북의 신뢰로 이를 실천하는 일이 급선무란 사실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제를 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통일 마인드가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과제다. 퍼주기 론이나 펴고 분단 아픔도 없는 지도자는 안 된다.

진정 분단국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62년의 분단을 허물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는 데 게을리 해서는 아니된다고 언제나 생각하게 된다.

[종아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군요..구암학인님의 대통령님 사랑과 통일에 대한 열망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6.15남북공동선언과 통일에 대해 공부하는 학생들의 교과서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효 량]

한국의 정치사를 한눈으로 알수 있게 정리해주셨군요. 더구나 오늘의 과제와 평화통일을 향한 의지가 함께 담겨있어 좋은 교육재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구암학인]

오늘은 동양평화론과 세계평화를 위한 결단으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척결한 98주년 날입니다. 그리고 우연하게도 28년전 10.26 궁정동에서 유신의 심장에 총을 쐈다는 김재규 부장의 결행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김중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이렇게 중대한 역사적인 날에 아직도 미약한 행사만 열리고 있으니 역사적 진실에 다가가는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좋아니님! 효량님! 미약한 글을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도 오리무중 진행중인 대선의 전초전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 다가가는 뜻이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