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장악의 귀재, 문재인 정부

[에이원]

법보다 주먹이 우선인 세상

(펌)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과정의 문제점과 KBS강규형 이사 탄압

미국 퍼시픽포럼 연구원의 동아시아연구센터(East Asia Research Center)가 지난 1월 25일자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과정의 문제점과 KBS 강규형 이사 탄압"이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KBS의 전 이사였던 강규형 교수가 쓴 글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여기에 전재한다. [편집자 주]

[관련기사: Moon Jae-in Government’s Problem of Broadcast Control and the Oppression of the KBS Board Member KAHNG Gyoo-hyoung (강규형)]

▲ KBS 고대영 사장 퇴진 시위를 벌이는 KBS언론노조 [강규형 유튜브]


1. 권력을 장악하면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공언을 해놓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강하게 방송장악을 추구했다. 이런 의도는 소위 민주당의 “방송장악문건”이 공개되면서 그 모습을 완연히 드러냈다.

이 문건이 공개된 이후 정부의 방송장악이 순조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무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과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문건의 시나리오 거의 그대로 결행하는 무모함도 보였다.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이 문건은 자세히 보도됐다. “정치권이 나설 경우 현 사장들과 결탁돼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과 보수 세력들이 담합해 자칫 ‘언론 탄압’이라는 역공 우려가 있다”며 ‘방송사 구성원 중심 사장·이사장 이사 퇴진 운동’ 방식을 제시했다.

당이 전면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있기에 방송사 노조, 시민단체·학계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식의 편법을 쓰자는 전략이었다. 또한 정부기구인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문건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실이 만든 것으로 2017년 8월 25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나눠주고 숙지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계획의 로드맵이 고스란히 담긴 문건으로 이후 방송장악은 이 문건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됐고, 이런 장악 기도만 가지고도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심각한 내용 들이었다.


이런 문건이 드러났으면 그 과정을 수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법한데 정부와 집권당 그리고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그 계획대로 강행하는‘과감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만큼 방송장악이 시급한 사안이었으며 무리를 해서라도 이뤄내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미래에 이 방송장악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부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이런 과정에서 신종 수법이 사용됐다. 힘들게 사장·이사장을 갈아치우는 것보다 방문진(MBC)과 KBS의 이사 두 명만 겁박해서 끌어내리면 손쉽게 이사장도 갈고 사장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끌어내리는 이사들은 주로 교수들을 선택했다.

학교에 재직하기에 괴롭히고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이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학교로 수시로 쳐들어오고 학교를 겁박하고, 회사로 몰려가고, 또는 교회로까지 몰려가서 난동을 피웠다. 권력이 뒤에 든든히 뒷받침하기에 거칠 것도 없었다. 결국은 방문진에서 두 분, KBS에서 한 분의 이사가 엄청난 괴롭힘을 당한 끝에 자진사퇴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의 KBS지부(자신들은 “KBS본부노조”라 부르고 회사에서는 주로 “2노조”라고 부른다. 위원장은 성재호, 부위원장은 오태훈)는 괴롭히기 쉬운 사람을 주 공격목표로 삼는 자기모순을 범했고, 이 사실로 인해 이사 퇴진운동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세운 기준으로 놓고 봐도 정당성을 상실했다.


2017년 8월부터 이들 이사에 대한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MBC) 이사인 유의선 교수에겐 학교와 학생들을 통한 압력이 비인간적으로 가해졌다. 목원대 총장을 지낸 김원배 이사에겐 본인과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에 단체로 몰려가 패악질을 해댔다.

김이사의 부인은 거의 실신할 상태였다고 한다. KBS의 이사였던 한양대 김경민 교수에게도 비슷한 협박이 가해졌다. 학교에 단체로 몰려와 난장판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김이사 제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 이 세분은 이러한 압력을 견디지 못해 사표를 제출했다. 항간에 사표제출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 분은 이러한 무지막지한 폭력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필자의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청문의 주재자였던 김경근 고려대 신방과 명예교수가 잘 설명한 것처럼 “만만한 게 교수라 괴롭힌 것이다.” 그러고도 자신들의 목적이 신성하니 수단은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식의 양심의 집단마비 현상을 보였다.


필자의 경우 9월 12일에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KBS 언론노조, 2노조)가 집단으로 학교에 쳐들어와 고성능 마이크와 스피커로 학교를 난장판 만들고 온갖 허위사실이 담긴 찌라시를 다량 배포했다. 필자에 대한 비방, 사임 압력과 협박이 주 내용이었다. 하도 시끄러워서 교수들이 경찰서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것을 무시했다.

성재호 KBS 언론노조 위원장은 “다음번에 올 땐 말로 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하게 배설했다. 같은 날 내 수업실로 언론 노조원들이 구호가 담긴 선전물을 들고 와서 필자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그들의 핸드폰과 카메라에 다 담겨졌지만, 자신들에게 이로운 부분만 악마의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라갔다. 그러나 그 동영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자 황급히 유튜브에서 내리는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 필자의 집 앞에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이상한 차량이 있는 듯했다. 언론노조 소속 KBS 기자들이 그 속에서 몰래 필자 가족들의 사진을 마음대로 찍고 그것을 동네방네 보여주며 필자의 법인카드를 가족들이 사용하지 않았냐고 탐문하고 다녔다.

더군다나 파업 중인 사람들이 취재를 가장한 민간인 사찰을 이렇게 공공연히 해도 되나? 이런 행동들은 필자 동네에서 사업하는 업소 사람들에 의해 알려졌고 조선일보는 후속 취재를 통해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 (조선일보 2017.10.12.자 기사 참조).


과연 성재호의 공언대로 그들은 말로 하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다. 필자가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도열해서 구호와 협박 그리고 욕설을 퍼부었고 몸싸움도 있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가 2017년 9월 20일 문제의 집단폭력사태가 터졌다. 그날은 작정하고 성재호 KBS 언론노조 위원장과 오태훈 부위원장이 주도한 집단린치 사건이 벌어졌다.


2017년 9월 20일 이후에도 필자에 대한 협박과 위협,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폭력은 계속됐다. 시도 때도 없이 강의실로 몰려와 괴롭힘을 가했고 수업 진행을 방해했다. 필자가 가는 곳에 불쑥불쑥 나타나 파업 중인 사람들이 취재를 한다고 압력을 가했다. 일부 언론의 기자들은 취재를 가장한 협박과 회유를 마다하지 않았다.

시도 때도 없이 학교에 일인 시위니 단체시위니 하고 찾아와 학교를 어지럽혔다. 파업 중인 언론노조 소속 노모 기자 김모 기자도 강의실에 찾아와 스토킹을 했다. 이날은 핸드폰 촬영이나 카메라 촬영이 없는 것처럼 위장을 했다. 그러나 결국 그날 일어난 일은 교묘히 설치된 몰래 카메라를 통해 녹화됐고, 그 중 일부는 유튜브에 올려졌다.


2017년 11월 14일에는 250여명의 KBS 언론노조원들이 대형스크린을 장착한 트럭을 몰고 들이닥쳐서 학교 정문을 에워싸고 시위를 벌여, 승용차와 셔틀버스 출입을 방해해서 학생과 교직원들, 그리고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끼쳤다. 온갖 소음과 교통혼란으로 인근 상인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 MBC PD수첩 팀은 심지어 교수식당까지 쫓아 들어왔다.


KBS 이원일 이사는 대형로펌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그 로펌 앞은 2017년 8월부터 수십 번에 걸친 일인 시위 또는 집단 시위로 회사와 인근 지역은 몸살을 앓아야 했다. 이 이사가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의 집 앞에도 다른 단체를 동원해 퇴진 압박 시위를 하기도 했다. 야권이사들에게 이런 행위를 자행한 사람들은 지금 방송국 내외에서 오히려 승승장구 중이다. 전 정권하에서는 방송사 사장·이사장 등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부르짖던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상황이 바뀌니 전혀 반대로 행동했다.


역시 김경근 교수가 주재인으로 필자의 청문에서 기가 막히게 요약했듯이 “힘 있는 놈이 먹는 게 방송이다.” 이러한 행동에서 소외되면 출세에 지장이 있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 기회주의적으로 동참한 사원들과 프리랜서들의 문제도 이런 불법과 폭력을 주도한 사람들만큼이나 크다.



3. 이번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과정은 정치 권력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그리고 언론노조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부언론을 비롯한 몇몇 언론기관들이 긴밀히 공조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방송 정상화”라는 공허한 수사로 치장하기 바빴다. 그 결과 필자는“대통령으로부터 해임”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는 경험을 했다.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탈법적 수단이 동원됐고, 절차적 정당성은 깡그리 무시됐다. 결국 한국방송 역사의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됐다.


이제 KBS, MBC, SBS, EBS라는 4대 지상파 방송이 전부 언론노조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 지상파 방송과 일부 종편들이 한 가지 목소리를 내는 선전 선동방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라는 외부의 단일조직이 4대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는 현재 상황은 분명히 불건강 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고안이 필요할 때이다.


필자가 KBS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보았던 KBS는 법이고 규칙이고 양심이고 다 무시되는 무법지대였고, 정신적 육체적 폭력이 난무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치외법권(治外法權) 지대였다.

1년 예산이 대충 1조 6천억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무려 1억 원이 넘지만 생산성은 무척 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출세 지향주의, 기회주의가 난무하는 곳이고, 내부의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 우르르 몰려드는 현상이 강한 곳이기도 하다. 이런 것은 MBC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특히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이러한 문제들이 극대화돼 나타나는 집단이었다.

본인들은 “정의”를 행하기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행하건 정당화된다는 무서운 집단최면에 걸려 불법·탈법은 물론이고,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는데 거침이 없었다. 거대 집단 뒤에 숨어서 온갖 갑질과 폭력과 인권유린을 마다하지 않는 비겁함도 보였다. 방송사는 특히 출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

필자가 막상 그 안에서 본 실상은 그런 항간의 비판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본인들의 생각이 어떻건 간에 대내적인 권력이 쏠리는 곳에 우르르 몰려드는 밴드왜건(bandwagon) 현상이 강했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였다.


필자는 작년에 “그대 아직도 한국식 문화혁명을 꿈꾸는가”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필자의 예상대로 한국의 중국의 문혁보다는 덜 거칠고 폭력적이지만 본질은 비슷한 소프트한 문혁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방송장악의 전 과정은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착각하고 집단광기에 빠져 날뛰었던 홍위병들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거기에 대중을 선동하고 동원하는 행태까지 쏙 빼닮았다.


필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자 종국에는 감사원과 방통위를 통한 대통령 해임이란 극약처방까지 동원됐다. 이 과정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진행됐고 온갖 탈법이 동원됐다. 조선일보의 사설에 “정권의 흥신소”라고 표현된 감사원은 기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말을 들으며 필자를 포함한 이사들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방통위에 권고했는데 감사원은 방통위에 해임을 권고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방통위는“청문”을 통해 필자의 의견을 듣고 역사상 초 스피드로 위원회를 열어 전격적으로 필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그 건의는 역시 초 스피드로 대통령 재가를 얻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가 아니라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역시 기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논평을 들은 그 방통위는 KBS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이 없다. 방송법에 그런 조항이 전혀 없다.



4. 이러한 방송장악 과정에서 그들의 민낯을 완벽히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필자의 해임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이었다. 이 해임 청문은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였고, 첫 번째 케이스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였고 두 번째가 강규형 교수였으며, 처음으로 해임을 의결한 경우는 필자인 강규형 교수였다. 한국방송 역사 또는 한국현대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교훈을 주는 사례이다


KBS 언론노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자를 이사직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그래도 필자가 버티자 정치권력에 SOS를 쳐서 감사원과 방송통신위를 동원했다. 결국 필자의 해임을 이끌어내고 KBS 장악을 완료했다.

방통위는‘청문’을 통해 필자의 의견을 듣자마자 역사상 다시는 없을 초(超)스피드로 위원회를 열어 전격적으로 필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역시 초스피드로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그래서 “방송통신위가 아니라 방송장악위원회“라는 기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논평을 듣기도 했다. 필자의 청문은 코미디 프로인 뒤죽박죽 그 자체였다 (해임 청문의 풀 텍스트 녹취록 존재).


녹취록을 읽는 그 누구라도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방송장악 과정에서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 청문은 중단이 됐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청문보고서가 작성돼서는 안됐다. 그러나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수 시간 진행된 청문에서 온갖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일단 몇 가지만 간추려 보고자 한다. 아래는 주재인인 김 교수 발언의 극히 일부이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 발언을 했다는데, 강 이사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 왜 단식투쟁을 안했어요? 그거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 안한겁니다.”

“국회의원들 바지자락이라도 붙들고 늘어지고 치마폭이라도 붙들고 늘어지고 그 흔한 단식농성 한번 해 봤냐 이거예요.”

“우리 이사님은 왜 나만 찍어서 그러느냐? 왜 나만? 교수니까 그런거죠 뭐. 교수가 만만하다는 걸 모르세요?”


청문 주재인은 필자가 준비한 100여쪽이 넘는 의견서와 자료를 읽지도 않았고, 제출한 동영상 파일도 물론 보지 않은 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청문보고서를 작성해서 방통위원회로 넘겼다. 필자는 방송통신 상임위원들(이효성, 고삼석, 허욱, 표철수 ; 김석진 위원은 격렬히 항의 후 퇴장)도 본인의 의견서를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건의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것을 다 읽고 분석하고 첨부 자료를 보고 동영상을 볼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무엇에 쫓기는지 성급하고 무리하게 처리했다. 청문이 뒤죽박죽으로 끝나고 나서 필자의 해임은 번개와 같은 속도로 처리됐다. 힘없는 교수를 괴롭히는 타깃으로 삼은 것까지 자신의 입으로 실토해 버렸다. 그리고 필자에게 왜 빨리 안 나가고 시간을 끌고 버티느냐고 다그치면서, 현 정권 방송장악의 본질을 몇 마디로 요약해 냈다.

“먼저 본 놈이 임자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렇죠? 힘센 놈이 먹게 돼 있어요 방송은. 그게 방송의 속성이에요. 100년 동안 90년 동안 그래왔어요.”

결론적으로 방송통신위 해임 청문은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5. 필자는 한 인터뷰에서 “왜 아무런 개인적 실익도 없는 KBS이사직을 사수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민노총 언론노조 산하 KBS본부노조(2노조) 는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노조가 불법 폭력 등 온갖 패륜적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장악하면 자기 목적을 위한 선전·선동방송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몸으로 느꼈다. 궁극적으로 그런 선동방송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늦추기는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내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맞고 터지면서 버티는 것 하나밖에는 없었다. 오죽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자 천직인 교직을 던질 의향까지 보였겠나. 잃는 게 너무나 많지만 어쩌겠는가? 내 운명인 것을…“이라고 얘기했다


그만큼 정치권력과 언론노조의 무리한 공영방송 장악은 사회에 큰 암적 존재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굳은 결의를 보인 것이었다. 결국 무리하게 해임되면서 방송장악과정을 늦추고 불법성을 알리는 작은 효과는 가져왔었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은 결국은 이뤄졌고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방송장악 결과 KBS와 MBC 등의 공영매체는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운영하는 정권의 선전선동 방송매체화 됐다. 가끔은 JTBC같은 종편들도 여기에 가세한다. 5공화국 전두환 정권 시절의 방송 양태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다. 거기다가 요즘은 전에 없던 김정은과 북한체제 옹호하기까지 더해져서 가끔은 북한의 조선중앙TV를 보는 듯한 착각도 든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특검 등을 통한 방송장악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이후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과 공영방송 운영에 관한 건설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역사는 지금 시대를 한국 방송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로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KBS언론노조는 자기들과 뒷거래를 한 야권이사들에게는 은전을 베풀고 괴롭히지도 않았으며 소송도 걸지 않는 등의 당근을 주고, 대신 끝까지 버티고 저항한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는 혹심한 보복을 하고 있다.

같은 민노총 산하의 민변의 조력을 받고 계속되는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강규형 이사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재정적으로 파산을 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에 정권이 뒷받침을 해주고 사법부를 컨트롤해서 강규형 전 이사를 괴롭히고 언론노조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안도 역시 향후에 크게 문제를 삼아서 문정부의 잔인성을 보여줄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다.

http://whytimes.kr/news/view.php?idx=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