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출국금지 촉구 기자회견]
1월 15일, 13시 40분, 소통관
오늘 오전 10시 33분,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꿋꿋이 거리를 지켜준 우리 시민들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는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시작점입니다.
후속 조치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내란사태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통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의혹은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누가 대통령 노릇을 해 왔던 것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검건희는 지난 총선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그리고 여론조사 회계 누락 등의 혐의로 이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차례 고발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도 국정감사 출석요구가 있었음에도 무시하였고, 동행명령 역시 거부하였습니다.
김건희는 그야말로 각종 의혹의 종합선물세트입니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내란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즉시 김건희를 출국금지하고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에 대한 출국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김건희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오늘 현재도 김건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된 상황에서도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주하거나, 내란사태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김건희에 대한 신속한 출국금지와 본격적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직무유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