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 고가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 중점 검증 -
□ (착수 배경)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 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총 97명이며
○ 주요 선정유형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로서
-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①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②빌라(다세대 연립주택) 취득자 11명과
○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입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하여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히 부채사후관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 착수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1)하고 다양한 방법 2)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부동산 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를 통한 거래동향 모니터링 등 2) 등기부등본 자료,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통보 탈세 의심 자료 등
□ 최근 주택 시장 동향 파악 결과 주택 거래량은 ’20.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 20대 이하의 취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고가인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취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국세청은 소득자료 등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다각도로 활용하여 주택 거래 관련 탈세혐의를 분석하고 있으며
○ 분석결과 대다수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다만, 고가 아파트 단지와 최근 매수세 유입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등 거래 과정에서
○ 경제활동 전이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여 자금여력이 부족한 20대 이하 연소자 중 일부가
○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고도 증여세 등 적정한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포착하였습니다.
□ 또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와 탈루한 사업소득 또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취득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도 다수 포착하였습니다.
□ 이에 부모의 도움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탈루한 소득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등
○ 변칙적 부동산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