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관 방한…동성애 지지 행보 ‘우려’ (뉴스미션)

[복음소리]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국내 동성애자 및 법조인들을 만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피력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갔다. 기독교계는 국내에서 동성결혼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의 이 같은 노골적인 행보가 법과 윤리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을 방문한 긴즈버그 미 연방대법관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 담화를 나누고 있다.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 법조인 잇따라 만남
 
미 연방대법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3일 한국을 방문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4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 간담회와 오찬을 갖고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양국 대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튿날 5일 오전에는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박헌철 헌법재판소장과 대담을 가졌고, 오후에는 대법원 대강당에서 김소영 대법관과 대담 형식의 강연에 나섰다.
 
600여 명의 법조인들이 자리한 이날 강연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은 ‘양국의 상고심 운영현황과 소수자 보호와 인권’이란 주제를 놓고 “대법원은 사회 변화를 잘 반영해야 한다. 용기 있는 판결이 신뢰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내린 과정을 두고 “국민 대다수는 동성결혼 자체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합법화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앞서 4일 저녁에는 동성애자 김조광수-김승환 커플, 트랜스젠더 하리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 동성애 커밍아웃 인사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먼저 밝히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조광수 커플이 동성결혼 최초로 공개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서부지법에서 혼인신고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인 과정을 듣고 그는 “한국은 변화할 수 밖에 없고, 변화할 것이다. 변화한다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라. 미국도 변화가 네덜란드보다 늦었다. 차근차근 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격려했다.
 
기독교계 “개인의 편향적 행동, 중지하라”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 한국을 방문한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행보에 대해 기독교계 단체들은 각기 성명을 발표하고 그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은 “그가 한국에 와서까지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며 소송 중인 김조광수-김승환 씨를 만나고 트랜스젠더를 초청해 격려하는 등의 행보를 하는 것은 한국의 법질서와 윤리가치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이어 “그가 성소수자의 인권 뿐 아니라 이들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 가치를 지키고자 애쓰는 한국기독교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존중심을 갖기 바라며, 자신의 편향적 행동이 한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비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도 논평을 통해 미국이 자국의 방종과 타락의 성문화를 약소국가와 우방국가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규탄했다.
 
언론회는 “동성애 조장과 확산, 동성결혼 합법화를 부추기는 미국의 망동을 엄히 경고한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조장 확산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강연을 중지해주기 바란다. 미국의 타락한 가치를 대한민국에 강요하지 말라”고 전했다.

한편 긴즈버그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2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권 옹호 등 진보적 성향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소수자 및 여성 인권 신장을 강조해 왔고, 2013년엔 대법관으로는 최초로 동성 결혼식 주례를 맡기도 했다.
 

[마음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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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한 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一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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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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