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머꼬이거ㅇ)
칷 1탄 보고 오세요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579785?svc=cafeapp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시씨랑 제가!!!
해외여행시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같이 여행을 떠날겁니다 ㅋ
왜?!
생각 보다 많은 여시들이 영사접견권, 영사조력권을
모르고 여행을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절대네바 안돼서 꿀팁 알려드려요~ 댓글에 “영사🩷” 적어주시먄 출발할게요~~~
이번 편에서는 내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가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요!
난 그럴일 없겠지? 설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한국에서도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력구제를 도모하면서, 외국이 주는 설렘에 가려 위험요소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엄석대 ㅈㅅ
일단! 시간 없는 여시들을 위한 세줄 요약
1. 출국 전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다.
2. 범죄 발생 후 현지 경찰에게 영사 접견을 요청하거나, 여시가 가능한 경우 영사 콜센터 (02-3210-0404)로 전화한다! (연중무휴)
3. 영사법률지원을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한다! (국민 내돈내산임ㅠ 킹치만..정부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제 3 장 나여시의 구금일지
그래 범인은 바로•••
나~
김여시 : 범인이 나여시…? 아니 너가 왜…?
삐용삐용 체포모드 on
경헴 : 나여시씨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냥.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여시씨가 하는 말이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변호냥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냥!
나여시는 그렇게 여시국 경찰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다.
나여시 : 잠깐만••• 경헴 뭐 잊은거 없어요?
정답 : 영사접견권…끄덕..
나여시 : 여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틀리면 어떡해? 비엔나협약 36조에 따라 외국인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영사접견권 및 영사조력권을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단 걸 왜 모르냔 말이야!!ㅜㅜ 지금 이 경헴이 영사접견권을 고지하지 않고 나를 체포한다면, 부적법한 체포인거야! 알겠니? 알겠느냐고??
그렇다! 만일, 여시가 외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범죄에 가담, 연루하게 되고 형사수사가 개시되는 즉시 여시는 현지국 안에서 외국인 신분으로서 대한민국 영사를 지체 없이 만날 수 있고, 서신 교환도 할 수 있다!
만일, 현지 경찰이 “아 우리는 그런거 필요 없고,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라고 했을 땐,
‘헉 어뜨케 ㅜㅜ’
하지말고 꼭 기억하자. 맞다!!! 나는 영사를 부를 수 있지? 그리고 당당히 얘기하자~!
“경찰이니 아시다 시피, 나는 영사접견권 및 영사조력권을 향유한다. 나는 이 문제가 한국과 여시국 간의 공권력 문제로 비화하길 원치 않는다. 내가 영사접견을 요청하는 것은 나의 권리이며, 당신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As you may know as an officer, I have full right of consular access as a foreign suspect in this situation.”
근데 어느 세월에 말하고 있어?
컨슐레잇!!!컨슐릿!!!! 만나게 해달라고 드러누워!!!!
영사헴 : 일단, 저와 같이 동행해서 경찰 조사를 받으시고, 빼박 증거가 있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니까 일단은 가셔야 합니다 ㅠㅠ
나여시 : 네 ㅠㅠ
그렇게…
여시국 경찰서 안의 구금시설에 구금된 나여시…
내보내 달라고 땡깡을 부리는데…
영사헴 : 아이고 여시씨.. 일단은 힘드셔도 좀 참으셔야
해요..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도 있고, 저희 대사관의 자문변호사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귀국하시게 되면…돈내라고 고지서 날라 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이건 나라가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질문함. 재외국민 입장에서는 내 나라가 나를 지켜줘야 하는게 맞고, 범죄피해나 연루도 억울해 죽겠는데 돈 달라고 하는 것도 개뿍치는 상황…
그러나! 우리 법에는 아름다운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게 있다•••
자기책임의 원칙(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한 행동과 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근대법 및 헌법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구글이 설명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
한마디로… 여시의 행동으로 벌어진 일은 여시가 책임져야 하니까 국가가 대신 해준 비용은 국가에 내야 하는 것!
김여시 : 그럼 국선변호사는 먼데?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여시한테 주는 수혜이지 의무가 아님ㅠㅠ
집에 보내조요•••
제가 잘못햇어요•••
김여시 목걸이 왜 훔쳤는지 한국 가서 설명하면 안돼요?
제발요 님에게는하루일지몰라도저에게는머나먼타국에구금된이 시간이599776623나시간처럼느껴집니다제발저를보내조요영사헴불러조요나여시를섟방하라?
경헴 : (순순히) 네 알겠어용 가세용
오잉?
김여시 : 아니…왜…? 왜 갑자기?
김여시 장하다 이번에는 맞췄구나🩷
틀린 김여시는 반성하도록.
왜?! 바로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
그럼 무슨 일이 있길래 여시국이 일케 결정해줬을까?
그간 있었던 일•••
영사헴 : 바쁘다 바빠ㅠㅠ 저기 변호사님 그 일단 여시국 법원에다가 구속체포적부심사하고 수사중지 가처분 신청하고 한국으로 범죄인인도 신청하는 복잡하고 일반인이 모르는 그런 어쩌고 저쩌고 절차를 진행하시죠?
현지 변호헴 : 네ㅋ 어차피 피의자도 한국인 나여시고 피해자도 한국인 김여시고 증거(목걸이)도 한국 대사관이 갖고 있으니까 글케 하져 ㅎ
이렇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만일, 여시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고, 그 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아..네…그 정도로 흉악한 범죄에 우리나라로 보내 달라고 하기 쫌 염치없네요…’ 한다거나, 정말 중요한 증거가 그 나라에 있어서 그 나라의 수사와 재판을 받는게 더 적절하다면 범죄인인도를 결정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 ㅠㅠ
그런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인지 알려줄게
https://www.nis.go.kr/AF/1_8_3.do
국정원에서 홍보하는 국제범죄 예방요령
마약범죄, 위폐범죄, 금융범죄, 사이버 범죄, 테러범죄 등은 국경을 넘어서 피해를 주는 범죄지?
혹시나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걸 잊지 마.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1년 형을 선고 받은 나여시…
ㅠㅠ
그래도 친구라고 김여시는 나여시에게 면회를 가게 되는데….
김여시 : 여시야… 왜그랬어…? 넌 내가 그거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는거 알면서 왜 그런거야…?
ㅋ
여
시
야
나여시 :
여시야
배겨?
내가 이 기회를 안 놓치고?
너한테 범죄예방법, 영사접견권, 영사조력권, 주권평등원칙, 국내구제원료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 비엔나조약 등등을 알려줄 수 있는데?
안 듣고는 못배기지ㅎ
애썼다 나여시!
다 결실은 있는거야
노력한 만큼 ㅎ
그러니
~끝~
여시들 이거만 기억해
1. 여행자보험
2. 외국에서 범죄에 피해/연루된다면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기
3. 영사헴 부르기
4. 영사콜센터 전번 외우기 02-3210-0404
여신영콜
외워잇~!~!
+) 제일 중요한거. 저 모든 원칙, 법칙이 적용 안 되는게 비엔나협약 비가입국 / 범죄인인도조약 미체결국 / 외교부 지정 여행금지국임.
가지 말라는 나라는 가지 말 것. 여행유튜브의 위험한 행동을 절대 따라하지 말 것을 당부 합니다 🩷
재밌으셨으면 영사🩷 남겨주시면 dm보내드릴게요 ㅎ 질문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첫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 재밌게 잘쓴닼ㅋㅋㅋㅋㅋㅋㅋㅋ
유용한 정보 얻어가요
영사🩷
영사❤️🔥
너무 유용해 ㅋㅋ
영사💕
글 잘읽었엌ㅋㅋㅋ 유익한 정보다!!!
04💗
ㅋㅋㅋㅋㅋ재밋다
1. 여행자보험
2. 외국에서 범죄에 피해/연루된다면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기
3. 영사헴 부르기
4. 영사콜센터 전번 외우기 02-3210-0404
넘넘 고마워 여샤 정성글~~
고마워!!
와ㅋㅋㅋㅋㅋㅋ글 넘 재밌어
여신영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