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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사면 금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내란·외환죄 사면·감형·복권 차단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1심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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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미친거아냐?대통령이 사면못하게하는데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왜 달아?누가봐도 내각제 미친 인간이네 여시들 본문잘봐봐ㅠ 좋은거아님
무조건 필수라고!!! 사면금지!!
진짜 저새끼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공기조차 아까운데 그냥 사형시키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솔직히 이걸로도 장난칠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하
222
제발 !!!!!!
필수!!!!
단서조항이 영.......찝찝한데
단서조항이 대체 왜 핗요하지
ㅅㅂ 단서 조항 미쳤나 대통령은 사면 못하는데 국회가 가능하면 국회의원끼리 짬짜미 할 경우에 사면이 된다는거잖아 민주당 미친 것들아
ㅁ이미친 단서조항 장난해?????????
왜 사면조항을 달아? 진짜 이상하네.
조항같은 거 달지마라
법사위 위원장이랑 법사위들이 잘했으면 국힘이 뭐라고 발광을 하든지 저딴 단서조항 없이 잘 됐겠지? ㅅㅂ
단서조항을 왜 만들ㅇ어?
단서조항이 뭔데 하지말라고
국민투표해 ㅡㅡ
만의 하나 정권 바뀌고 검찰+사법부 농간으로 억울하게 내란 외환죄 덮어썼을 때를 대비한 듯?
아~ 그렇네
단서조항 뭔데
김용민 윤어게인이냐고
난 애초에 이 법안 자체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한다고 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봄.. 단서조항도 국회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느낌임 윤석열 사면 안받아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잘 뽑으면 됨 그게 민주주의임
장난하나 단서조항 뭐임
첫댓글 오 굿
김용민 미친거아냐?
대통령이 사면못하게하는데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왜 달아?
누가봐도 내각제 미친 인간이네 여시들 본문잘봐봐ㅠ 좋은거아님
무조건 필수라고!!! 사면금지!!
진짜 저새끼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공기조차 아까운데 그냥 사형시키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솔직히 이걸로도 장난칠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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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항이 대체 왜 핗요하지
ㅅㅂ 단서 조항 미쳤나 대통령은 사면 못하는데 국회가 가능하면 국회의원끼리 짬짜미 할 경우에 사면이 된다는거잖아 민주당 미친 것들아
ㅁ이미친 단서조항 장난해?????????
왜 사면조항을 달아? 진짜 이상하네.
조항같은 거 달지마라
법사위 위원장이랑 법사위들이 잘했으면 국힘이 뭐라고 발광을 하든지 저딴 단서조항 없이 잘 됐겠지? ㅅㅂ
단서조항을 왜 만들ㅇ어?
단서조항이 뭔데 하지말라고
국민투표해 ㅡㅡ
만의 하나 정권 바뀌고 검찰+사법부 농간으로 억울하게 내란 외환죄 덮어썼을 때를 대비한 듯?
아~ 그렇네
단서조항 뭔데
김용민 윤어게인이냐고
난 애초에 이 법안 자체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한다고 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봄.. 단서조항도 국회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느낌임 윤석열 사면 안받아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잘 뽑으면 됨 그게 민주주의임
장난하나 단서조항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