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개인회생 (특별면책)에 대하여</P>
<P>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시면 면책에 대하여 궁굼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한내용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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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개인회생시 면책의 요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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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다른 변제를 완료시</P>
<P>신청인(채무자)가 신청을 하게됩니다. 단 채무자의 면책신청이없을시 법원은 직권으로 면책의 신청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P>
<P>다시 말해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루었다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게될것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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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2]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시</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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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또한 면책을 할수있는사항입니다. 단 아래의 만족사항이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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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시 </P>
<P> (예/ 사고로인하여 , 강제퇴직으로 인하여 , 부양가족의 증가등이 이원인이 될것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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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나).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원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것. </P>
<P> (예/ 보증금( 면제재산의 제외) 부동산 채권등의 금원을 환가하였을시 본인이 납부한 금원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청산가치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P>
<P> </P>
<P>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것.</P>
<P> (예/ 위 가 항의내용등으로 인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함을 뜻합니다. 소득의 감소 질병 부상, 퇴직, 이직등으로 수입이 감소하였을시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을 하여 개인회생을 계속하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수익금 (가용소득) 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정도이라 하면 변제계획의 변경후 계속되는 변제는 무의미 하다할것이고 또한 채무자에 대하여 너무 가혹한 처사가 될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변경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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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결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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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요즘 개인회생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던중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또다시 실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있습니다. </P>
<P>그렇다면 본인들이 얻을수 있는 또다른 법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바로 위의 사항입니다. </P>
<P>본인들이 계획적이지 아니하다면 당연 면책은 가능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채무자로 전락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이렇게 글을 쓰게 됩었습니다. </P>
<P>본인이 위 사항에 부합하는지 혹은 특별면책의 자격요건이 되는 지에 대하여도 심사숙고 하시고 좋은 결정후 행복한 결과를 받기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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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 회원님들 한분 한분의 앞날에 항상 작지만 큰 행운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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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제624조 2항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풀어주셨네요. 단 '위 가, 나, 다 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상으로 보건데 각 지역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면책을 받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것 같은데 카페 차원에서라도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와 글을 써보네여 요즘 넘 힘들어 앉아서 인터넷 볼시간도 업네여 작년7월 실직을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개인회생 금액을 계속납부하며 지네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겨우겨우 돈을 구해 아직도 납부중인대여 저도 이글을 보구 제가 실직상황이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해 신청을 해볼려구 했음니다 그런대 아는 바가 없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해서 해볼려구 했는데여 법률고조공단에 개신분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더군여 해서 어렵게 구조공단에서 자문을 구해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할려구 보니 막히는 부분이 많더군여 특히 실직사실을 (권고사직)증빙하는 서류를 구할려고 하니 구할수
있는곳이 전 직장에다 제가 회사에서 실직됀 사유를 사유서 형식으로 받으라하고 (당연이 실식된기간이 길어서 회사에선 해주려 할질 않고여) 그리고 실직기간 어떻게 현재까지 납부를 하였는지 그것을 서류형식으로 증빙하라 하는데여(그건 제가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형한금액과 + 실업급여를 받은 금액등을 )증빙하려 하니 고용지원센타에 가서 그런 서류를 좀 구할수 업냐구하니 하는말이 그것을 자기네가 자료상으로 보관을 할뿐이지 서류형식으로 해줄수는 업다고 하네여 참나 할말이 없어지는 상황이조 ㅜㅜ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리운전과 막일을 하며 어떻게 해서든 회생금액은 납부를 하고 있음니다 답답하네
첫댓글 사무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리며 질문을드릴께요. 면책의요건에서 '다른변제를 완료시.는 변제금액을 일시에 지불하여 특별면책을 신청할수 있다는 예기도포함되나요? 그러면 면책의 시기도 앞당길수있는 건가요? 어려운사람 생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이팅!!!
회생변제중에일시불로한번에완납할수있나여....
2년전에교통사고나서장애등급5급입니다..
언제나 수고하시는 사무장님 감사드립니다...
사무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네요. . . 고생하여주신 서울사무장님 감사합니다. 흑흑
어렵게 인가를 받고도 생활이 어려워 변제를 하지 못하는 분들께 정말 희소식이 되겠네요.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변제를 다 하고 나서..채무자가 따로 법원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면책절차가 진행이 된다는거죠?
그럼 채무자가 신청을 하는것과 하지 않는것과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다른점이 전혀 없나요?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과 법원에서 직권으로 하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
와우! 또 한번 중요한 정보를 배워 갑니다. 감사합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저도 신청했을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데도 폐지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어렵게 유지 했거든요.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저는 몰라서 그냥 지나쳤지만 다른 회원님들은 이런 좋은 정보들도 있다는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임의 신청은 아지만 그래도 성실히 변제하셨으니 좋은 결과있으시겠지요...^^
5년간 잘 내기만 하면 되는구나..했더니 면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군요.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니..답답하네요..ㅠ.ㅠ
하지만 이곳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정보 주심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주세요.*^^*
모든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지요..심지어 몇몇 변호사 사무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너무 좋은 정보라 스크랩 해갑니다~.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특별면책이확정되면신용상태는어덯게되나여...
강제 퇴직이라 하면 사무실이 없어 지는거도 포함인가요?
그렇다 할수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통합도산법 제624조 2항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풀어주셨네요. 단 '위 가, 나, 다 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상으로 보건데 각 지역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면책을 받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것 같은데 카페 차원에서라도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
그렇지요... ^^ 우리 가시고기 사무장님도 항상 고생이심돠,,*^^*
정보 고맙습니다~~~저두 해당이되네요...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요.....
신용회복의 길은 멀고 험(?)하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힘내어요 홧팅!
글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__)) ~!~)))
여러모로 도움만받습니다..건강하세요..
정보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와 글을 써보네여 요즘 넘 힘들어 앉아서 인터넷 볼시간도 업네여 작년7월 실직을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개인회생 금액을 계속납부하며 지네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겨우겨우 돈을 구해 아직도 납부중인대여 저도 이글을 보구 제가 실직상황이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해 신청을 해볼려구 했음니다 그런대 아는 바가 없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해서 해볼려구 했는데여 법률고조공단에 개신분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더군여 해서 어렵게 구조공단에서 자문을 구해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할려구 보니 막히는 부분이 많더군여 특히 실직사실을 (권고사직)증빙하는 서류를 구할려고 하니 구할수
있는곳이 전 직장에다 제가 회사에서 실직됀 사유를 사유서 형식으로 받으라하고 (당연이 실식된기간이 길어서 회사에선 해주려 할질 않고여) 그리고 실직기간 어떻게 현재까지 납부를 하였는지 그것을 서류형식으로 증빙하라 하는데여(그건 제가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형한금액과 + 실업급여를 받은 금액등을 )증빙하려 하니 고용지원센타에 가서 그런 서류를 좀 구할수 업냐구하니 하는말이 그것을 자기네가 자료상으로 보관을 할뿐이지 서류형식으로 해줄수는 업다고 하네여 참나 할말이 없어지는 상황이조 ㅜㅜ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리운전과 막일을 하며 어떻게 해서든 회생금액은 납부를 하고 있음니다 답답하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알고 있어야 힘든 일을 덜 겪게되는것 같습니다.
회생 후 면책까지 되엇는데요..
개인 신용정보 조회하니 bc카드사 정보가 남아 있어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법원직권면책 사항중에요 정신과적인 소견도 한방법인가요??
저역시 10달정도만 변제하면 끝날즐 알았는데 면책신청을 해야되는군요?? 제가 굳이 법원에가서 신청하지 않아도 변제완료하면 신청이 된다는말이죵??
10달뒤면 출산을 하고 몸조리중일텐데...^^;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감사합니다.
저두 몇달채 못넣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내요 저번에 고지혈정 이 진단되어 6개월 치료 받았습니다이것도 가능할까요 정말 답답하내요 삶이 지출은 많아지고 수입은 적고 정말 죽고싶은 심정이 한두번 아닙니다..
좋은일 많이 하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후배넘의 차보증으로 신용등급이 꽝 입니다,
부도 난지는 20년이 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살기가 넘 힘들어요^^;;
애들은 삼형제가 있고,,,,,,,
좋은 의견 기다리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