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野, 李 SNS '빛삭' 금지법 추진…댓글까지 대통령기록물로

[뭘보시나요]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04548

[단독] 野, 李 SNS '빛삭' 금지법 추진…댓글까지 대통령기록물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SNS 게시물이 사실상 공식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외교적·행정적·정치적 파급력이 큰 만큼, 임의 삭제를 금지하는 등 기록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23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된 기록물과 물품이다. 회의록이나 연설문 등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이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의 개인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법안엔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용하는 SNS 계정에서 생산·게시·전송된 게시글, 댓글, 이미지 등 모든 전자적 기록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명시돼 있다. 또 대통령이 SNS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후략

전문 출처로

[굥석열사형]

국민의힘은 쓸데없는짓만 하네

[이사대]

에휴

[지금시작]

제발 쓸데있는일이나 쳐해 쓸데없는거 그만쳐하고ㅡㅡ

[Lucky Girl]

ㅋㅋ개웃기네 헛짓거리 ㅈㄴ 잘해

[빠담빠담]

지랄을지랄을

[제발요~~]

빛삭금지법 ㅇㅈㄹ ㅋㅋㅋㅋㅋ어차피 빛삭해도 다 박제되는데 뭐하러 법까지 만드냐

[INNOUTBB]

그러시등가

[고무호스]

참나 여시 건의사항만도 못한 법안이네

[想見你]

머리 쥐어짜내서 한다는 짓거리가…에휴

[아그래서어쩌라고요]

온갖 지랄이라는 지랄은 다하네

[말차찰떡]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월급 반납해

[깔루아 밀크]

왜 저래 ㅋㅋ

[아기 망곰]

일이나해라

[자메이카닭다리]

국짐 ㅈㄹ 금지 법안도 내자! ㅋㅋ

[금부자]

그게민생이냐?

[스피또띠아]

걍 니들이 아카이브 계정을 만들어

[아아시럽추가]

생각하고는

[바밤바맛몽블랑]

느그 여당 시절 대통령실에 있던 컴퓨터니 뭐니 온갖 기록물 싹 없애고 갔던 주제에 별;

[혜경대통령]

국짐 금지법은 없나 한국에서 아예 사라져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