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카페에 새내기가 올린 글입니다..!!! 강추~~!!

03카페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술취한 저를 붙들고 사립학교법을 이야기 하길래 담에 맨정신일때 듣겠다고 했었거든요.. 아마도 그때 들었으면 술이 금새 깼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문과 새내기들 역시 낭중지추지요~~!! 민족고대 새터에 가서 국가 보안법이라는 비합리적이고 구시대적인 법때문에 무고한 선배님들과 선각자들이 고통받아야 하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국가 보안법 말고도 또하나의 비합리 적인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문대 시간 가로세로퀴즈에도 등장했던 "사립학교법"입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영화 "두사부일체"의 모델이 된 학교입니다. 상문고등학교는 박정희 정권시절 상씨 문중의 땅으로 도로 개발 계획이 생기자 상씨 문중들이 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투자 형식으로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장으로 상씨중에 항렬이 가장 높은 사람을 추대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상문고등학교를 만신창이로 만든 상춘식이란 사람입니다. 상춘식은 대구에서 14평짜리 연탄아파트에 살면서 가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교장이 되자 상문고의 행정과장이 되어 학교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그에겐 부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이우자 입니다. 이들 부부는 교장이 죽는 그해에 문건을 조작하여 상춘식이 교장에, 이우자가 이사장에 취임합니다. 그들은 먼저 학교소유로 되어있던 2만5천여평의 문건을 조작해 개인의 이름으로 땅을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학년당 60명씩 20학급이었는데 모든 학급에서 한달에 500만원씩을 참조금으로 걷게 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리스트가 만들어져서 돈많은 순서대로 반장, 부회장, 총무부장을 뽑아 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얻어온 모의고사 문제를 3천원씩 받고 매달 학생들 에게 강제로 배부했습니다. 또한 교무실에서 선생님 혼자 떠드는 방송수업의 명목으로 매달 5천원을 걷어 교사 월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춘식, 이우자 부부가 고스란히 가져갔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시행 하는 갖가지 공사를 영수증위조를 하거나 갖가지 트집을 잡아 공사비의 일부를 가로챘습니다. 돈만 많이 챙긴 것이 아닙니다. 상문고에는 화장실이 캐비넷형 화장실 3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86년 아시안게임때 교육청의 경고로 겨우 지어졌습니다. 또 지금 방송부 자리는 고문실이었습니다. 교장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문실에 잡혀들어가 구타당하고 퇴학을 시키고선 퇴학 증명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검정고시조차 볼 수 없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교사들에게 자신의 차를 세차하게 했고 학생들의 바지를 내리게 하고 벽에 코를대고 세워놓는 등 갖가지 만행을 저리렀고 여교사들은 항시 치마를 입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조개탄으로 추위를 녹이던 그 시절 아침에 조개탄을 양동이 바닥이 겨우 안보일 정도로 주면 2교시에 그것이 바닥나는데 학생들이 공책을 찢어 난로를 떼곤 했습니다.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인 학교운영이 지속되다가 학교 이사중 한명의 아들의 성적을 교장의 지시를 통해 교감이 교쳐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교사 일곱분이 방배경찰서 2층에서 양심선언을 하셨고 언론의 힘을 타고 비리재단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벌어들인 돈은 단지 부의 축적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돈중에 많은 부분은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결국 99년 겨울, 구재단의 복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고 평화로워졌던 학교에 다시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구재단의 복귀가 정당하다는 판결... 이것은 정의는 꼭 승리한다고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립학교법"이라는 악법때문에 정당화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2000년부터 이어진 3년간의 피와 눈물로 2002년 12월 구재단의 복귀가 최종적으로 허가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랜 시간동안 그 악법때문에, 미친놈 하나때문에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들의 가족, 동문이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내 시위현장에 있어야 했고 또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더러운 세상의 면모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성을 갖춘 고대인이 되기 위해 꼭 한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사립학교법때문에 고통을 받는 학교는 상문고뿐만이 아닙니다. 사립학교 운영자금의 97%가 국가보조이고 3%가 설립자의 부담금입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 수익에 관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를 들이고 학교를 운영한뒤 남는 돈이나 음성적으로 거둬 들이는 돈은 설립자 또는 재단 이사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재단 설립자나 이사들의 "본전 뽑기"식 사고방식에서 기인합니다. 그들은 학교를 공공사업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입김으로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립학교법"입니다. 상문고는 지금 고3되는 학생이 103명입니다. 제가 고2되던 해 신입생으로 입학한 그 아이들 앞에서 비리재단이 파견한 교장과 재학생들이 추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육청은 신입생들의 동학군내 전학을 허가하였고 신입생은 110명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상문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충청도의 모 여중은 폐교 되었습니다. 재단의 방만한 재단운영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에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재단의 운영포기 신청이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받아들여 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고대의 새끼호랑이들로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과연 이런 불합리하고 구시대적인 법이 존속 되도록 지켜 봐야 합니까?? 글이 정말 두서가 없군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 대구지하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