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두 달 내로 결론을 내자 제안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추자는 의견이 있는 듯하다"고 하향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성평등가족부가 공론화를 주관하고, 공론화 방식은 '시민의회'로 할 것도 제안했다.
"국민 의견 수렴해 결론 내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들의 논쟁점을 정리해보고,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본 다음 결론을 내자"고 말했다.
만 7세
초2도 다 알고성추행함
만7세 부모가 대신책임을 지든 연령대를 확 낮추든
아 진심 이것만 ㅎㅐ도 범죄가 줄 듯 일 처리 빠릿빠릿하네 개시원
아 많이 봐줬다 3세 ㄱ ㄱ
더더더더더더ㅠㅠㅠㅠㅠ
무조건 부모도 같이 처벌조항도 넣어줘 제발
이재명 진짜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다 잘하네
초1까지만
만 9세
1살 낮출려는걸로 만족못한다. 진짜 중범죄 나이제한 없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