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한계 초과 국가들, 한국은?

[박원서]

​교정시설 한계 초과 국가들, 한국은?

교정시설 한계 초과 국가들,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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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교정시설 내 수감자 수는

 현재 약 1,150만 명에 이른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감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도소 및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감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보건과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

이상적인 교정 시스템은 인도적인 처우와 

재활을 중심에 둔다. 수감자들에게는 

문화적·교육적 기회, 의료 서비스, 그리고

 적절한 숙식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용 능력을 초과한 교정시설은 

이러한 기본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기 어렵고,

 과밀화된 교도소는 수감자에게 매우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과밀한 교정 시스템은 어디일까?

지금부터 각국의 수용률을 살펴보고, 

수용 정원을 초과해 운영 중인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비교해 보자.

10위. 부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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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프리카 내륙국가인 부룬디의 

교정시설 수용률은 무려 276.20%에 달한다. 

사진은 수도 부줌부라의 

인구 밀집 주거 지역의 전경이다

9위. 과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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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의 교도소는 수용률이 293.20%에 이르며,

 과테말라시티 동쪽의 산호세 피눌라 소년 남성

구치소에서 진압 경찰이 수감자들을

통제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8위. 코트디부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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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318.60%이다. 

사진은 수도 아비장에 위치한 한 교도소에 

구금된 절도 혐의자들의 모습이다.

7위. 콩고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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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의 교도소 수용률은 322.80%로,

 사진은 부니아 중앙교도소의 좁은 골목에 

서 있는 수감자의 모습이다.

6위.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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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교정시설 수용률이 339.10%로,

 방콕의 출입국관리소 구금시설에서 

외국인 수감자들이 철창 너머로 보인다.

5위.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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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교도소 수용률은 345.90%이며, 

사진은 프놈펜 시청 법원 앞에 모여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이다.

4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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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교정 시스템 수용률은 362%이다.

 마닐라의 나보타스 지방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혼잡한 감방 안에서 철창에

매달려 있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3위. 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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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의 교정시설 수용률은 367.40%로, 

북부 리라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감방 문

앞에 빽빽이 밀집해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2위. 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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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의 교도소 수용률은 454.40%이며, 

포르토프랭스 중앙교도소의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드는 수감자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1위. 콩고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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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공화국(DRC와는 다른 국가)은 세계에서 

가장 과밀한 교정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수용률은 무려 616.90%로, 정원 대비 

6배 이상 수감자가 밀집해 있다.

그 외 수용률 초과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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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프리즌 브리프'의 유사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209개 국가 중 126개국이 수용 정원을 

초과해 운영 중이며 한국도 이중 하나로 올랐다.

아랍에미리트(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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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나라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의

 수용률은 158.90%이다. 

사진은 두바이의 알-아와이르 

중앙교도소를 보여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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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률 148.50%로 남아공도

 수용률 초과 국가 중 하나이다. 

사진은 크루거스도르프의 교정시설에서 진행된 

스트레스 관리 및 재활 훈련(Prison SMART)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수감자들이다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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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수용률 135.60%을 기록했다. 

사진은 마나우스의 푸라케콰라 교도소에서 

브라질 국기로 장식된 코트에서 

축구를 하는 수감자들이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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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교도소 수용률은 133%에 달한다.

 사진은 파리의 라 상떼 교도소 복도를

 걷는 교도관의 모습이다.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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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교도소 수감률은 131.40%에 달한다. 

인도가 관리하는 잠무 카슈미르의 도시 

스리나가르에서 중앙 예비 경찰이 

중앙 교도소 밖을 순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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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교도소 수용률은 121.70%이다. 

사진은 로마의 레지나 코엘리 교도소 수감자가 

좁은 감방의 이층 침대에 웅크린 채 앉아 있는 모습이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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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교도소 수용률은 118.20%에 달한다. 

이는 수용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일부 시설에서는 수감자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경계 중인 경찰관들의 모습.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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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교도소 수용률은 114.10%이다. 

사진은 더블린의 주요 교도소인 

마운트조이 교도소 입구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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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교도소 수용률은 112.20%에 달한다. 

사진은 뉴사우스웨일스주 굴번에 위치한 

초특급 보안 교도소인 굴번 교정 센터의 모습이다.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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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교도소 수용률은 110.70%에 달한다. 

사진은 스톡홀름 카운티의 노르텔리에에

 위치한 고위험 수감시설 내부 복도 모습이다.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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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교도소 수용률은 108.30%로, 

사진에는 티후아나의 라 메사 주립 교도소 

외곽을 경비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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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교도소 수용률은 108%로, 

런던의 HM 프리즌 웜우드 스크럽스가 대표적 사례다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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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교도소 수용률은 102.20%이며, 

사진은 토론토 사우스 구치소 내부의 모습이다

교도소가 과밀하지 않은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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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는 교정시설이 아직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다. 어느 나라들이 있을까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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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교도소 수용률은 99.40%로, 사진은 

코펜하겐에 위치한 베스트레 교도소의 전경이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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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체 교도소 수용률이 86.10%로 

비교적 여유가 있으며, 사진은 노스다코타 

윌리스턴 카운티의 구치소 수감자들의 모습이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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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수용률은 80.10%로, 

사진에는 베를린 테겔 교도소에서 

시위 진압 장비를 착용한 

교도관의 모습이 담겨 있다.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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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78%로 낮은 수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진은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연합 산하

 스헤베닝언 구치소의 모습이다.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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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수용률은 74.10%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이며, 

사진은 ‘에스트레메라 교도소’로 

잘 알려진 마드리드 제7 교도소의 전경이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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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47.30%의 수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혼잡하지 않은 

교도소 시스템 중 하나이다. 

사진은 도쿄 서부에 위치한 후추 교도소 내부로,

 일본 최대 규모의 교정시설 중 하나다.

출처

 (World Atlas) (World Prison Brief)

 (The Reporter)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Crime & Justice Policy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