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news.nate.com/view/20240629n01299?mid=n1006"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ews.nate.com/view/20240629n01299?mid=n1006</a></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AI요약</p><p style="text-align: center;">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br>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미성년자로 오해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담배 판매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모든 고객에게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li><li>현재 법은 판매자의 판단에 따라 미성년자를 판별하도록 되어 있어, 성인으로 오해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li><li>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행정제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li></ul><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미성년자로 보이는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br>"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 없게 하랬는데"<br>담배 판매자, 모든 고객 신분증 검사 의무 없어<br>구청 "억울한 사람 없게 법이 개정돼야"</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3aaa346629adcdc1b9e729deae8c6287a15b5aa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3aaa346629adcdc1b9e729deae8c6287a15b5aa8" data-origin-width="500" data-origin-height="261"></div><p> </p><p><span style="color: #222222;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그러나 B씨는 미성년 학생이었으며,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말했고, A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span></p><p> </p><p> </p><p> </p><p><span style="color: #222222;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주었다. 영상에 찍힌 B씨는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span></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f19d8e249d80380843f6109c2743cdb83d909df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f19d8e249d80380843f6109c2743cdb83d909df7" data-origin-width="500" data-origin-height="306"></div><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a0c652f023e5054e4a669c7d85c60f15de21484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a0c652f023e5054e4a669c7d85c60f15de214846" data-origin-width="500" data-origin-height="278"></div><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전문은 출처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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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50대로 보임
저렇게 탈모가 있는데 어떻게 미성년자로 봐
아니 장난하나
아니 이거 법 좀 없앴음 좋겠어 속인 놈들이 잘못이지 ㅡㅡ
본인도 학생처럼 안보이는거 알고 구매 했을듯;;학생 잘못 아니냐고 ㅡㅡ
머리카락이..없잔아요..;어딜봐서 미성년자임
진짜 길가는사람 100명한테 투표해도 다 성인이라할듯
저렇게 대머리까진놈을 누가 학생으로봐 얼굴이 어려도 대갈빡보면 아 늙었나보다 하지 왜 속인놈보다 속은사람이 더 벌을받는건데 개노답나라
저게 어떻게 학생
대머리까진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누가 생각해
헐 판 사람 유죄라고..? 개억울하겠다 뭐여;
미잔데도 머리 다털린놈이 담배나 피고 ㅈㄴ안봐도 노답인생이네
아니 ㅅㅂ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저걸 어케 미자로 봐 애초에 속인 놈을 잡아야지 왜 맨날 속은 사람만 잡는지 알수가 없다
일본ㅊㅓ럼 사는개인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꿔 ㅡㅡ억울하겟더
구부정한게 우리 아빠같은데
저건 ㅠㅠ검사하면 욕먹는거아녀요??ㅜ
아니 할아버진데??
아니 60대70대80대들한테도 검사해야되냐고
아니 20대30대로도 안보이잖아요
장난하나 30대들도 민증검사 하라하면 짜증내는데 저정도 되는분한테 민증 검사 하라하면 욕먹어 진짜
아니....저건좀 나같아도안해
머리가 없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