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교육부 징계 예고에 대한 학생, 학부모 및 일반시민 의견 수렴

[Succegator]

서이초 선생님 49재 추모에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정부에 일반 시민 의견 수렴 설문 내용입니다. https://vo.la/5oZHd

만약 당신의 담임선생님이 9월 4일 연가 또는 병가로 학교로 나오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고 서이초 선생님의 49재 당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병가 및 연가를 쓰고 고인을 추모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도 가능하다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재량휴업일 지정 여부를 논의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교육부는 학교장에 대해서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 및 연가, 병가를 허용할 경우 파면, 해임 및 형사 고발을 예고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사)좋은교사운동에서는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학생, 학부모 및 일반 시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목소리를 들어 성명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아래 설문에 참여해 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좋은교사운동 

* 설문 기간: 8.30~9.1

* 표시는 필수 질문임

1. 응답자

초중고 학생 (초5 이상)

초중고 학부모 (교사 제외)

일반 시민 (교사 제외)

2. 서이초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매우 적다.

책임이 적다.

보통이다.

책임이 크다.

책임이 매우 크다.

3.  9월4일 교육부의 '교사' 징계 예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 또는 공교육 정상화의 날로 정하고 교사들이 개인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 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3

교사 징계는 매우 부적절하다.

교사 징계는 부적절 하다

잘 모르겠다.

교사 징계는 적절하다.

교사 징계는 매우 적절하다.

4. 9월4일 교육부의 '학교장' 징계 예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재량휴업일 지정은 학교장 재량임에도 교육부는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거나, 연가 병가를 승인하는 학교장에 대해서 학교장을 파면,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고,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https://news.nate.com/view/20230826n06775

학교장의 징계는 매우 부적절하다.

학교장 징계는 부적절하다.

잘 모르겠다.

학교장 징계는 적절하다.

학교장 징계는 매우 적절하다.

이상 설문 조사 내용입니다.